□ 교육재정 관련(교육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청 자구책 필요)	49

-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국고예산 투입 필요

- 시도교육감의 무모한 복지정책 철회 등을 통한 예산효율성 제고 필요

❒ 질의요지

-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국고예산 투입 필요

- 시도교육감의 무모한 복지정책 철회 등을 통한 예산효율성 제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시책사업 지방재정에 부담 완화 필요

- ’15년 총지출 전년 대비 8,841억원(1.6%) 증액된 55조 1,322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15년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2,315억원(16.7%) 증액된 15조 6,115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조 3,474억원(3.3%) 감액된 39조 5,206억원

- 2015년도 예산(안)은 교육부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폭 감소하고 직접 수행하는 예산만 증액하여 ‘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015년 예산안을 보면, 8,841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실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3조 감액됨.

-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2조원 순증) 등 지출소요 증가했지만,

누리과정, 초등 돌봄, 고교무상교육 등의 국가시책 사업의 추가적인

국고 지원 예산은 미반영 됨.

	요구규모	증액규모	’15년 예산안
국가장학금	4조원	1,703억원 (4.86%)	3조 8456억
고교무상교육	2,420억원	미반영	미반영
누리과정	2조 1000억원	미반영	미반영
초등 돌봄교실	6,900억원	미반영	미반영

- 기재부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은 지자체 사무일 뿐 아니라 교육교부금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교부금 재원 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

기재부 보도 자료 「2015년 예산안 10문 10답」 (14.9.21) 中

ㅇ ’13년 초과 지원받은 교육교부금(2.7조원) 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15년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나

▪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1.9조원)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총 규모는 전년 보다 0.5조원 이상 증가

ㅇ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은 지자체 사무로서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은

국고지원 없이 교육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 특히, 누리과정은 ’12년부터 유‧보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합의된 사항

▪ 초등돌봄교실은 당초부터(’07년) 교육교부금으로 추진된 사항

ㅇ 지방교육청 부채는 ‘13년말 3조원인 반면, 중앙정부 부채는
464조원으로 별도 국고지원 여력도 없음

* 예산대비 부채비율(%, ‘13년 결산기준):
(중앙정부) 137.4%(464 / 337.7조원), (교육청) 5.2%(3 / 57.4조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 필요

- 그러나, 경기회복 지연 및 내수 침체로 교부금이 감소하였음에도

재원부담이 큰 국가 시책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전액 부담케 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로 비춰질 수 있음.

- 국가시책 사업 예산 미반영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는 면키 어려움.

향후 국회예산심의 시 장관은 적극적인 예산반영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도교육감의 무모한 복지 정책 중단 등 자구노력 필요!

- 시도교육감은 국가시책사업비의 지방재정 부담으로 인해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사업예산 편성치 않겠다는 입장임.

9월22일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 발표시 언급

9월29일 황우여 장관 면담시 예산 편성 거부 시사

10월 2일 설훈 위원장 면담 – 설훈위원장 예산 편성 약속

- 시도교육감이 국가시책사업만이 지방교육재정을 어렵게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절반의 타당성만을 가지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은 시도교육감의 무모한 복지 정책에 기인함.

- 시도교육감의 복지 정책, 대표 브랜드인 부자 무상급식 예산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2010년 5,631억(교육청 4,845억) ▲2011년 1조 3,897억(교육청 9,351억)

▲2012년 1조 9,450억(교육청 1조1,527억) ▲2013년 2조 4,374억(교육청 1조4,497억)

▲2014년 2조 6,239억(교육청 1조5,666억)

#첨부자료 전국시도교육청별 무상급식 예산현황

- 반면, 같은 시기에 교육환경개선비와 학교일반시설비는 대폭 감소함.

교육환경개선비(학교주변환경 개선)

▲2010년 1조6,418억 ▲2011년 1조5,140억(-7.78%)

▲2012년 1조5,689억(3.63%증가) ▲2013년 1조3,507억(-13.91%)

▲2010-2013 –2,911억 감소(-17.7%)

학교일반시설비(학교증개축,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건축물 안전직결)

▲2010년 1조5,464억 ▲2011년 1조860억(-29.77%)

▲2012년 1조463억(-3.66%) ▲2013년 6,006억(-42.60%)

▲2010-2013년 –9,458억 감소(-61.2%)

* 2014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추경예산, 특별교부금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 첨부자료 전국시도교육청별 교육시설 예산현황

서울은 2012년 소폭 상승을 제외하면 (환경개선39.67%, 일반시설 14.32%)

▲ 2011년 교육환경개선비 전년대비 –50.92%, 학교일반시설비 –41.92%

▲ 2013년 교육환경개선비 –31.93%, 학교일반시설비 –72.44% 로 대폭 감소

▲ 2010-2013 교육환경개선비 1962억 감소(-53.3%), 학교일반시설비 2,259억 감소(-81.7%)

경기는 학교일반시설비가 ▲ 2011년 –13.21% ▲ 2012년 –42.68%

▲ 2013년 –51.31% 로 매년 감소폭을 높여옴.

▲ 2010-2013년 757억 감소(-75.8%)

- 이러한 학교시설비의 감소는 연도와 시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도교육감의 무모한 복지정책 재원마련을

위해서 당장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학교시설 예산을

전환하여 쓴 것으로 판단됨.

- 교육시설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의 낙후도에 대한 체감을 못하지만,

해가 갈수록 낙후도가 누적되어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

-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교육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한 실정.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악화에 대해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줄이는 자구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교육부 역시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재정효율성을 담보하는

지방교육재정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장관님의 추진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전국 시도교육청별 2010~2014 무상급식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시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서 울	소계	510	2,352	1,842	361.41	3,489	1,137	48.34	4,804	1,315	37.69	5,403	599	12.47
	교육청	510	1,641	1,131	221.93	1,891	250	15.23	2,706	815	43.10	2,975	269	9.94
	지자체	0	711	711	순증	1,598	887	124.75	2,098	500	31.29	2,428	330	15.73
부 산	소계	192	377	185	96.78	644	267	70.82	171	-473	-73.45	1,117	946	553.22
	교육청	192	328	136	71.21	543	215	65.55	719	176	32.41	799	80	11.13
	지자체	0	49	49	순증	101	52	106.12	890	789	781.19	318	-572	-64.27
대 구	소계	166	274	108	65.51	562	288	105.11	645	83	14.77	631	-14	-2.17
	교육청	166	246	80	48.60	477	231	93.90	524	47	9.85	510	-14	-2.67
	지자체	0	28	28	순증	85	57	203.57	121	36	42.35	121	0	0.00
인 천	소계	227	847	620	273.57	948	101	11.92	961	13	1.37	994	33	3.43
	교육청	221	428	207	93.89	480	52	12.15	473	-7	-1.46	470	-3	-0.63
	지자체	599	419	-180	-30.05	468	49	11.69	488	20	4.27	524	36	7.38
광 주	소계	285	635	350	122.82	907	272	42.83	1,071	164	18.08	1,051	-20	-1.87
	교육청	285	480	195	68.43	582	102	21.25	636	54	9.28	620	-16	-2.52
	지자체	0	155	155	순증	325	170	109.68	435	110	33.85	431	-4	-0.92
대 전	소계	111	232	121	109.16	376	144	62.07	435	59	15.69	508	73	16.78
	교육청	111	177	66	59.57	181	4	2.26	197	16	8.84	195	-2	-1.02
	지자체	0	55	55	순증	195	140	254.55	238	43	22.05	313	75	31.51
울 산	소계	42	70	28	65.17	171	101	144.29	249	78	45.61	265	16	6.43
	교육청	42	70	28	65.17	138	68	97.14	201	63	45.65	205	4	1.99
	지자체	0	0	0	0.00	33	33	순증	48	15	45.45	60	12	25.00
세 종	소계	0	0	0	0.00	0	0	0.00	76	76	순증	102	26	34.21
	교육청	0	0	0	0.00	0	0	0.00	34	34	순증	51	17	50.00
	지자체	0	0	0	0.00	0	0	0.00	42	42	순증	51	9	21.43
경 기	소계	1913	4,502	2,589	135.32	5,571	1,069	23.75	6,873	1,302	23.37	7,140	267	3.88
	교육청	1536	3,211	1,675	109.04	3,498	287	8.94	4,154	656	18.75	4,238	84	2.02
	지자체	377	1,291	914	242.37	2,073	782	60.57	2,719	646	31.16	2,902	183	6.73
시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강 원	소계	88	302	214	241.47	664	362	119.87	1,025	361	54.37	1,090	65	6.34
	교육청	87	262	175	201.98	465	203	77.48	670	205	44.09	718	48	7.16
	지자체	2	40	38	2280.95	199	159	397.50	355	156	78.39	372	17	4.79
충 북	소계	221	811	590	266.45	979	168	20.72	1,011	32	3.27	1,003	-8	-0.79
	교육청	221	474	253	114.18	549	75	15.82	552	3	0.55	536	-16	-2.90
	지자체	0	337	337	순증	430	93	27.60	459	29	6.74	467	8	1.74
충 남	소계	296	736	440	148.66	876	140	19.02	1,003	127	14.50	1,343	340	33.90
	교육청	294	420	126	42.74	419	-1	-0.24	461	42	10.02	596	135	29.28
	지자체	2	316	314	18060.92	457	141	44.62	542	85	18.60	747	205	37.82
전 북	소계	361	724	363	100.46	966	242	33.43	911	-55	-5.69	1,134	223	24.48
	교육청	237	444	207	87.17	577	133	29.95	538	-39	-6.76	707	169	31.41
	지자체	124	280	156	125.90	389	109	38.93	373	-16	-4.11	427	54	14.48
전 남	소계	254	801	547	215.96	1,102	301	37.58	1,485	383	34.75	1,438	-47	-3.16
	교육청	248	475	227	91.90	585	110	23.16	951	366	62.56	899	-52	-5.47
	지자체	6	326	320	5351.51	517	191	58.59	534	17	3.29	539	5	0.94
경 북	소계	252	338	86	34.22	528	190	56.21	677	149	28.22	722	45	6.65
	교육청	245	318	73	29.86	398	80	25.16	495	97	24.37	491	-4	-0.81
	지자체	7	20	13	187.36	130	110	550.00	182	52	40.00	231	49	26.92
경 남	소계	624	693	69	11.01	1,392	699	100.87	1,937	545	39.15	1,943	6	0.31
	교육청	362	231	-131	-36.25	559	328	141.99	1,010	451	80.68	1,450	440	43.56
	지자체	262	462	200	76.40	833	371	80.30	927	94	11.28	493	-434	-46.82
제 주	소계	89	203	114	128.01	275	72	35.47	321	46	16.73	355	34	10.59
	교육청	89	146	57	63.99	185	39	26.71	176	-9	-4.86	206	30	17.05
	지자체	0	57	57	순증	90	33	57.89	145	55	61.11	149	4	2.76
전국	소계	5,631	13,897	8,266	146.81	19,450	5,553	39.96	24,374	4,924	25.32	26,239	1,865	7.65
	교육청	4845	9,351	4,506	92.99	11,527	2,176	23.27	14,497	2,970	25.77	15,666	1,169	8.06
	지자체	785	4,546	3,761	478.89	7,923	3,377	74.29	9,877	1,954	24.66	10,573	696	7.05

<전국 시도교육청별 2008~2014년 교육시설 예산 현황>

시도	단위사업명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3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4년 (본예산
서울	예산 총액		70,166	70,874	708	1.01	78,301	7427	10.48	80,457	2156	2.75	74,391
		교육환경개선시설	3,678	1,805	-1,873	-50.92	2,521	716	39.67	1,716	-805	-31.93	1,103
		학교일반시설	2,765	1,606	-1,159	-41.92	1,836	230	14.32	506	-1330	-72.44	130
		학생수용시설	2,116	1,970	-146	-6.90	2,079	109	5.53	2,833	754	36.27	1,172
부산	예산 총액		29,542	30,801	1,259	4.26	33,142	2341	7.60	34,287	1145	3.45	33,016
		교육환경개선시설	1,577	1,418	-159	-10.08	1,415	-3	-0.21	941	-474	-33.50	888
		학교일반시설	1,473	674	-799	-54.24	750	76	11.28	394	-356	-47.47	104
		학생수용시설	699	1,058	359	51.36	826	-232	-21.93	1,206	380	46.00	1,159
대구	예산 총액		21,804	23,005	1,201	5.51	23,900	895	3.89	25,316	1416	5.92	24,311
		교육환경개선시설	748	657	-91	-12.17	712	55	8.37	335	-377	-52.95	91
		학교일반시설	701	632	-69	-9.84	49	-583	-92.25	118	69	140.82	0
		학생수용시설	652	607	-45	-6.90	297	-310	-51.07	793	496	167.00	902
인천	예산 총액		23,918	24,964	1,046	4.37	25,755	791	3.17	26,613	858	3.33	26,943
		교육환경개선시설	333	109	-224	-67.27	73	-36	-33.03	423	350	479.45	369
		학교일반시설	404	212	-192	-47.52	574	362	170.75	253	-321	-55.92	63
		학생수용시설	2,684	1,167	-1,517	-56.52	943	-224	-19.19	572	-371	-39.34	1,327
광주	예산 총액		15,495	16,317	822	5.30	16,807	490	3.00	17,420	613	3.65	16,790
		교육환경개선시설	852	508	-344	-40.38	697	189	37.20	444	-253	-36.30	246
		학교일반시설	380	249	-131	-34.47	448	199	79.92	286	-162	-36.16	171
		학생수용시설	1,497	938	-559	-37.34	288	-650	-69.30	416	128	44.44	700
대전	예산 총액		14,461	14,989	528	3.65	15,946	957	6.38	16,349	403	2.53	15,394
		교육환경개선시설	636	849	213	33.49	551	-298	-35.10	415	-136	-24.68	106
		학교일반시설	888	839	-49	-5.52	441	-398	-47.44	548	107	24.26	46
		학생수용시설	808	401	-407	-50.37	376	-25	-6.23	514	138	36.70	320
시도	단위사업명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3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4년 (본예산
울산	예산 총액		11,159	12,096	937	8.40	13,364	1268	10.48	14,793	1429	10.69	12,892
		교육환경개선시설	273	165	-108	-39.56	292	127	76.97	246	-46	-15.75	164
		학교일반시설	633	514	-119	-18.80	390	-124	-24.12	296	-94	-24.10	25
		학생수용시설	393	1,050	657	167.18	1,148	98	9.33	2,121	973	84.76	209
세종	예산 총액		0	0	0	0.00	1,418	1418	순증	5,475	4057	286.11	7,099
		교육환경개선시설	0	0	0	0.00	291	291	순증	277	-14	-4.81	16
		학교일반시설	0	0	0	0.00	98	98	순증	115	17	17.35	0
		학생수용시설	0	0	0	0.00	54	54	순증	2,649	2595	4805.56	4,967
경기	예산 총액		89,992	100,794	10,802	12.00	106,165	5371	5.33	114,661	8496	8.00	112,785
		교육환경개선시설	1,946	2,107	161	8.27	2,300	193	9.16	2,583	283	12.30	2,331
		학교일반시설	999	867	-132	-13.21	497	-370	-42.68	242	-255	-51.31	19
		학생수용시설	8,518	5,109	-3,409	-40.02	6,182	1073	21.00	8,012	1830	29.60	7,928
강원	예산 총액		20,543	20,903	360	1.75	23,263	2360	11.29	23,725	462	1.99	22,090
		교육환경개선시설	725	1,000	275	37.93	825	-175	-17.50	743	-82	-9.94	608
		학교일반시설	1,259	983	-276	-21.92	1,416	433	44.05	352	-1064	-75.14	140
		학생수용시설	1,036	232	-804	-77.61	581	349	150.43	686	105	18.07	1,209
충북	예산 총액		18,335	19,131	796	4.34	20,974	1843	9.63	21,768	794	3.79	19,934
		교육환경개선시설	556	551	-5	-0.90	422	-129	-23.41	570	148	35.07	200
		학교일반시설	595	554	-41	-6.89	585	31	5.60	411	-174	-29.74	14
		학생수용시설	658	492	-166	-25.23	1,389	897	182.32	749	-640	-46.08	775
충남	예산 총액		23,471	24,061	590	2.51	26,888	2827	11.75	26,578	-310	-1.15	25,380
		교육환경개선시설	935	676	-259	-27.70	875	199	29.44	688	-187	-21.37	278
		학교일반시설	1,007	433	-574	-57.00	348	-85	-19.63	510	162	46.55	8
		학생수용시설	307	200	-107	-34.85	873	673	336.50	471	-402	-46.05	496
시도	단위사업명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3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4년 (본예산
전북	예산 총액		24,120	24,993	873	3.62	26,254	1261	5.05	26,659	405	1.54	25,665
		교육환경개선시설	933	1,495	562	60.24	1,086	-409	-27.36	518	-568	-52.30	270
		학교일반시설	1,091	514	-577	-52.89	403	-111	-21.60	399	-4	-0.99	92
		학생수용시설	369	206	-163	-44.17	436	230	111.65	558	122	27.98	514
전남	예산 총액		26,938	28,962	2,024	7.51	29,322	360	1.24	33,138	3816	13.01	30,039
		교육환경개선시설	1,064	1,189	125	11.75	1,025	-164	-13.79	906	-119	-11.61	756
		학교일반시설	1,003	907	-96	-9.57	796	-111	-12.24	401	-395	-49.62	360
		학생수용시설	496	1,883	1,387	279.64	670	-1213	-64.42	3,912	3242	483.88	1,427
경북	예산 총액		31,542	32,186	644	2.04	35,170	2984	9.27	35,294	124	0.35	33,784
		교육환경개선시설	1,190	1,129	-61	-5.13	1,101	-28	-2.48	1,426	325	29.52	702
		학교일반시설	1,394	720	-674	-48.35	780	60	8.33	613	-167	-21.41	393
		학생수용시설	939	95	-844	-89.88	1,106	1011	1064.21	552	-554	-50.09	604
경남	예산 총액		32,350	34,773	2,423	7.49	39,537	4764	13.70	39,890	353	0.89	40,542
		교육환경개선시설	747	1,110	363	48.59	1,287	177	15.95	984	-303	-23.54	586
		학교일반시설	661	957	296	44.78	707	-250	-26.12	288	-419	-59.26	66
		학생수용시설	1,182	622	-560	-47.38	1,280	658	105.79	1,269	-11	-0.86	2,599
제주	예산 총액		7,055	7,444	389	5.51	7,837	393	5.28	8,305	468	5.97	7,973
		교육환경개선시설	225	372	147	65.33	216	-156	-41.94	292	76	35.19	115
		학교일반시설	211	199	-12	-5.69	345	146	73.37	274	-71	-20.58	105
		학생수용시설	594	454	-140	-23.57	368	-86	-18.94	251	-117	-31.79	185
전국	예산 총액		460,891	486,293	25,402	5.51	524,043	37750	7.76	550,728	26685	5.09	529,028
		교육환경개선시설	16,418	15,140	-1,278	-7.78	15,689	549	3.63	13,507	-2182	-13.91	8,829
		학교일반시설	15,464	10,860	-4,604	-29.77	10,463	-397	-3.66	6,006	-4457	-42.60	1,736
		학생수용시설	22,948	16,484	-6,464	-28.17	18,896	2412	14.63	27,564	8668	45.87	2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