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김수창 전 지검장, 노후까지 책임지는 검찰?

- 발빠른 ‘사표’수리,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관행 여전

- 김수창 전 지검장과 같은 죄 저지른 40대 남성 ‘실형’선고돼

<현 황>

□ ‘바바리 검사’개인의 일탈 행위 아니다

o 고위직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신임 검사의 피의자와의 성관계 사건 등등 자신들이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와 다를 바 없는 온갖 비리와 추문·스캔들에 연루된 검사들의 행태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김수창 전 지검장 사태로 다시 한번 드러남.

-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일 먼저 검찰공무원다운 도덕성과 기강을 보여주자”고 강조했지만 비리 검사에 대한 징계가 물러터지거나 불공평하다 보니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 한 검사의 대로변 음란행위

o 대로변 음란행위 혐의로 8월 13일 경찰에 체포됐다 11시간 만에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은 사흘 뒤인 17일 오전 예고 없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와 기자회견을 자청함.

- “확인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의심으로 한 공직자의 인격이 말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한이 될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철저하고도 명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닷새 뒤인 22일 CCTV에 찍힌 인물과 자신이 동일인이라고 경찰이 밝혀져 거짓말이 들통남.

<문제점>

□ 검찰의 신속한 사표수리, 제식구감싸기용 ‘꼬리자르기’행태

o 지난달 법무부가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신속하게 처리함. 경찰 수사로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기 전에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김 지검장은 일단 대검찰청의 고강도 감찰을 피할 수 있게 됨.

- 결과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현직 검사장을 조직에서 방출해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게 됐고, 검사장은 일반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됨.

- 이같은 제식구감싸기용 ‘꼬리자르기’행태는 처음이 아님.

[사례1]

창원지법의 한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최근 술값 시비로 술집과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힘. 그러나 이 판사는 22일 사표를 제출헀고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해 그를 의원면직함.

결국 해당 판사는 사직 뒤 별다른 제재 없이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임.

[사례2]

한 검사는 2011년 지방 근무 시절 금품을 받고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투서가 접수돼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받음.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가 초등학교 여자 동창에게 1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부분은 밝혀내지 못함. 그런데 이 검사는 감찰 조사 도중 사표를 내 징계를 피함.

o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음. 임은정 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 함.(이하 전문 첨부)

-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을 상기시킴.

□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처리는 ‘미적미적’

o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도 처벌수위 정하고 있지 못함.

- 당사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해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도하게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o 김수창 전 지검장은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비슷한 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됨.

- 사례)김씨는 지난 1월 청주의 한 대학교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한 사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함. 그는 다음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시내버스를 뒤쫓아 신호대기 중인 버스 옆에 차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이 같은 짓을 또. 저지름.

이에 김씨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받음.

김 판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닌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라고 판시.

- 이같은 판결을 볼 때 김수창 전 지검장 역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함.

o 또한 공연음란혐의 자체는 경범죄라고 해도 김 검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 이름을 거짓으로 대는 등 한 지역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지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했음.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어야 함.

<질의>

1. 경찰 수사로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기 전에 법무부가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임.

- 우선 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게 돼 있음. 아직 김 검사장은 혐의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보직에서 해임한 후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외부인사들이 참여한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의원면직은 퇴직금·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징계면직과 달리 바로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있음. 이 때문에 법무부가 김 검사장을 지나치게 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공연음란혐의 자체는 경범죄라고 해도 김 검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 이름을 거짓으로 대는 등 한 지역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지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했음.

- 만약 정식 징계절차를 밟았다면 이 모든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무거운 징계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뒤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있음.

- 이같은 법무부의 안일한 태도가 별장 성접대 의혹 법무차관, 수사 대상자와 성관계 검사, 벤츠 검사 등 검찰고위직의 비도덕한 행위가 반복되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범죄피의자들의 수많은 거짓말을 뚫고 진실을 규명,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할 검사의 부도덕한 행위와 매번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검찰의 태도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음.

-  이런 검찰에게 누가 수사를 받으려 할 것이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엄정함은 법의 집행자에게 더 추상같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문제 검사는 일반인보다 가중처벌하고, 직무감찰권을 외부에 개방해 제3자가 검찰을 견제ㆍ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