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박동준 비서
	2014년 10월 13일(월)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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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5천만둥이가 2명?

정부정책 수립에 매우 큰 차질 발생 가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2000년 이후 연도별 인구통계 현황자료’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현황’을 비교한 결과

- 통계청과 안전행정부 자료 간에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앞으로 정부의 계획 및 예산 수립에 지속적인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치가 필요 함.

◌ 국가 인구통계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센서스)와 인구추계, 그리고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3가지로 구분됨

-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임.

◌ 3가지 인구통계에 대한 자료 분석결과,

- 통계청 센서스와 인구추계의 지속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현황 결과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통계청 센서스 조사가 실시된 후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국가 인구통계조사 별 차이 현황>
조사 구분	조사기관	인구 수
		2000	2005	2010
인구추계	통계청	47,008,111	48,138,946	49,410,366
인구센서스	통계청	45,985,289	47,041,434	47,990,761
주민등록 인구조사	안전행정부	47,732,558	48,782,274	50,515,666
자료출처 : 인구추계, 인구센서스 – 통계청 제출자료, 주민등록 인구조사 - 안전행정부

◌ 이와 같은 통계차이는 5천만 시대를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웃지 못 할 상황을 야기하였음

- 2012년 6월 23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여 서울 묵정동 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대한민국 5천만 둥이로 축하 받음

- 하지만 2010년 9월 30일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현황에 따르면 부천시에서 5천만 둥이가 등록 됨.

◌ 우리나라는 3가지 인구통계 현황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통계 차이가 매우 적거나, 단일화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서 10년마다 진행(최근 진행 연도 2010년), 그리고 매해 ‘미국지역사회조사’를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추계함.
※ 2000년 센서스 인구 : 281,421,906명, 지역사회조사 표본 추계 : 282,162,411명
2010년 센서스 인구 : 308,745,538명, 지역사회조사 표본 추계 : 309,326,295명
센서스 대 표본 차이 : 2000년 약 74만명, 2010년 약 58만명

- 덴마크: 세계 최초 ‘등록센서스’ 실시 국가로, 전통적 전수조사 형태의 센서스가 아닌 중앙인구등록부 설립 및 개인별 식별코드와 표준화된 코드 체계가 도입되어 해당 코드를 인구통계 자료로 사용함.
※ 국내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유사함

◌ 이러한 인구통계의 차이가 지속되면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세수 확보 수치, 국민연금 및 국민보험과 같은 의료·복지예산 추산 및 배정, 그리고 주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 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박명재 의원은 ‘인구통계 자료는 국가 정책과 예산 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성을 중요 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유관기관들의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통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고,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앞으로 더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