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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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정종진 비서관
배포일자	2014. 10. 8. (수)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경악스러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무려 152%

기관장 연봉이 2억을 훌쩍 넘는가 하면, 해당기관들 경영평가도 최악 !

□ 10월 10일 중소기업청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이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몇몇 기관은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신용보증재단 152%, 창업진흥원 8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1%로 정규직 인원과 비교해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준이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100명(정규직 426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비정규직 근로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다.

기관명	정규직	계약기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기관장 연봉 (2013년 결산 기준)(원)
		기간제	무기계약
중소기업진흥공단	850	7	1	0.9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426 (임원 3명 포함)	59	41	23%	122,898,000 (2014년 예산)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70	12	17	41%	120,765,00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40	56	5	152%	214,275,000
한국벤처투자(주)	42	5	0	12%
중소기업유통센터	134 (임원 3명 제외)	2	-	1%
창업진흥원	48	12	29	83%	196,870,000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 최악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정규직은 40명에 불과한 데 반해 그 1.5배를 넘는 61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52%에 달하는 경악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더구나 해당 기관장의 연봉은 2013년 결산 기준으로 2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관장 배는 불리면서 청년실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의 파트너로서 지역경제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관의 비전이 무색해지는 결과를 보여줬다. 현재에도 중앙회의 홈페이지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팝업 공지가 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캡쳐 사진>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그러면서“작년에 있었던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는 발언이 떠오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며칠 전 최근 6년간 전국 295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은 7.8% 증가한 반면, 무기계약직은 403.8%, 비정규직은 20.4%나 증가했다는 기재부 자료에 근거한 발표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부터 이에는 무관심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만 골몰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백 의원은“공공기관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40.3% 수준으로 민간기업54.0%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임금 비교 분석)를 상기해 보면 이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 백 의원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진흥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데,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기관들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으며, “문제된 기관들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인 E등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실망스러운 결과인 C등급(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를 받아 비정규직으로 무작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 조직의 입장에서는 구성원의 사기와 숙련도만 깎아먹는 결과를 낳아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백재현 의원은“며칠 전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20대 직원이 계약해지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있었던 터에 이런 분석 결과를 접하게 되어 마음이 너무도 아팠다.”고 무거운 심경을 토로하며“10일 국감에서는 이 문제를 따져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