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서면질의서 (10월24일, 원안위 외 )

□ 원자력 안전위원회

1. 현재의 원전건설에 있어 한수원이 발주, 설계, 건설, 운영까지

모두 관할하는 구조는 안전설비 강화에 대한 자발적 의지보다는

‘비용절감’과 ‘수익향상’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문제라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장기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발주’와 ‘설계’는 한수원에서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의견은?

3. 일본산 수입 고철과 관련하여 항만 및 고철업 종사자들에 대한 방사선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4. 외국업체 원전부품의 불량 여부 조사에 완료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까지 시험성적서 위조 등 불량부품으로 판정된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5. 원전 하청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정규직 직원의 10배 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6. 경찰에서 적발한 ‘불량 화재감시기’ 사용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가?

7. 공릉 구) 원자력연구원 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대책은 무엇인가?

정호준 의원 서면질의서 (10월24일, KINS )

□ 원자력안전기술원

1. 건설예정인 신고리 5,6호기와 유럽형 원전모델(핀란드  수출)의

안전설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 증가가 필요한가?

2.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원전 안전설비 규제요건이

국내기준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3. 우리가 향후 원전 건설에 참고할 부분은 없나?

정호준 의원 서면질의서 (10월24일, 한수원 )

□ 한국수력원자력

1. 신고리 3, 4호기 대비 UAE 원전의 설비보강 관련 비용 증가 규모?

2. 외국업체 원전부품의 불량 여부 조사에 완료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3. 현재까지 시험성적서 위조 등 불량부품으로 판정된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