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10.27.(월)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월 27일)

- 교육부 및 18개 기관 확인감사 -

	제 목
1	[도입] 지역교육청 등 국감 총평 등
2	박근혜 대선공약, 국고지원으로 이행하라	PT
3	상지대 ․ 경기대 구재단 복귀
4	대학의 황당한 학과통폐합 현황	PT
5	국편,「사료 한국현대사」사업 파행운영	PT
6	학교비정규직에겐 있으나마나한 연차	PT
7	특권학교인 자사고, 왜 옹호하는가
8	한국교육원 총체적 부실 뉴질랜드 이어 아르헨티나교육원까지	PT
9	학교반경 1km, 3년연속 고위험군 학교, 교육부 특교 재지원해야 한다	PT
10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 등 확대해야

【지역교육청 국감 총평】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청 지방 국감까지 총 17인의 학교비정규직 참고인이 출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평가합니다.

짧은 질의시간으로 본 위원도 다 질의를 하지 못해, 120쪽 분량의 서면질의를 장관께 드리니,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10월8일 교육부 국감 현장에서, 대변인실이 국정교과서를 옹호하는 단체의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장관께서 유감표명을 하시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죠?

확인국감인 오늘까지도 후속조치를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히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방교육청 국감을 통해 확인한 점은, 지방교육재정이 정말 파탄지경이란 것입니다

누리과정 등 예산증가로, 교육청 가용예산은  바닥이고, 심지어 은행에서 긴급대출을 받아 학교운영비를 지원한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전의 동서지역간 교육격차, 충남의  초등돌봄강사의 외주용역 문제, 전남의 학교

안전시설 개선 문제 등도 확인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역현안까지 포함해, [국정감사 시정조치] 내용을 성실히 준비해주십시오.

【대통령 공약지키려다 파탄나는 교육청】

■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기재부-교육부 엇박자

[PPT -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집 표지 등 3장]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입니다.

272쪽,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26쪽,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겁니다.

[PPT – 교육부→기재부 발송한 공문]

○ 교육부가 기재부로 발송한 2015년 예산요구서

입니다. 장관, 보세요. 이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누리과정 2조 1,500억원 예산을 요구했고, 국고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전출 거부 등의

사태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 지원 필요”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6,600억원 예산을 요구하며,

“특히, 주요 국정과제인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미편성 등 사태발생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국고지원 필요”

○ 어떻게 가랑잎 뒤집히듯 입장이 바뀌어서, 최경환 부총리와 합동브리핑에 나섭니까?(10월 16일)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을 하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 장관, 지방교육재정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 시도교육청 지방채가 3조원에 육박,

- 올해만 1조 4,862억원의 지방채 또 발행 (학교신증설비)

-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는 1조 5,587억원이 2년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 교원명예퇴직수당 7,474억원이 없어 줄줄이  퇴직를 준비하는 교원이 매달려 있습니다.

○ 돌봄교실에서는 재료구입비도 부족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업이 “종이비행기”접기랍니다.

이 모양인데, 교육부는 돌봄교실이 7천개 확대되고  2016년에는 초등 5~6학년까지 한다고 홍보합

니다.

○ 돌봄교실, 누리과정 국고지원해야 합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추계 맞지 않아

○ 2012년 1월 18일, 관계부처 합동회의의 전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이 당시

추계대로 확보되는 것이었습니다.

[PPT – 누리과정 도입당시 추계와 실제 교부액]

○ 그러나 실제 예상한 금액만큼 교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2013년에 45조원 예측을 했는데, 실제 40조원 들어왔고, 2015년 예측치는 49조원이었는데,

실제 교부금은 39조 5천억원이다.

○ 명확한 사정변경입니다.

기재부와 다시 예산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지대 ․ 경기대 구재단 복귀】

■ 장관 상지대 문제해결 약속 당장 지켜야

○ 장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상지대 김문기 총장 취임이 문제 있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하셨죠?
조속히 해결하라는 요구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장관, 지난 10일 상지대가 [학교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방안이 해결책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죠?

- ‘상지대 아무 문제 없다’가 방안의 핵심입니다.

-  교육부나 국회가 ‘오해’하고 있으며 ‘문제를 늪으로 끌고’ 간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일부 정치교수와 학생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 장관, 교육부는 상지대의 정상화방안을 11월 7일까지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끌 생각입니까? 장관님, 오늘 결론을 주십시오.
도대체 상지대 문제 어떻게 하실겁니까?

○ 김문기 총장 사퇴시키고 임시이사 파견해야 합니다.

■ 경기대 정이사 선임 사분위 결정 원천무효

○ 손기식 사분위원장, 경기대 문제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 사분위원장, 지난 8월 25일 사분위는 임기가 만료된 임시이사 1인의 후임을

“종전이사측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관할청과 합의하여 3배수로 추천하도록” 결정했죠?

종전이사 3/ 구성원 2/ 임시이사 1(교육부)

○ 그런데 2013년 변경된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는“범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손종국 전 총장이 2011년 횡령액 47억원을 전액변제했다고 하지만, 경기대 윤대순 명예교수에게‘총장’자리를 약속하고 5억원을 차입하는 등 변제액 대부분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손종국씨는 작년과 올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 윤대순 교수가 이러한 자료를 사분위에 제출했는데, 검토했습니까?(※검토 안함) 오히려 손종국씨가 문제가 없다는 식의 교육부 보고만 청취했습니다.

○ 따라서, 임시이사 1인을 손종국 구재단에서 추천하도록 한 사분위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 사분위원장, 상지대에 이어 경기대도 손종국 구재단에 돌려줄 심산입니까?

사분위와 교육부는 관할청과 협의해 3배수 추천하니 문제 있는 인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 사분위, 교육부는 관할청과 협의를 강조)

경기대 정이사 선임방안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사료 한국현대사’ 사업, 이승만연구 본격화 】

국사편찬위(유영익 위원장)-

○ 유영익 위원장, 본 위원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원장 취임(2013.9.30.) 이후, 신규추진사업을 제출하라고 했더니,‘사료 한국현대사’사업을 보내왔습니다. 맞죠?

○ 올해부터 2023년까지 10년동안, 30억원 규모로 실시되는 국사편찬위 최대 규모 사업이고, 2014년 5월에 5건의 연구과제 공모를 했고, 7월 1일 계약완료가 됐습니다.

모두 맞습니까?

■ 연구주제 선정한 <편찬 자문위원회> 위원이

5개 연구과제 중 4개 수주, 1개는 이미 짬짜미

[PPT① 연구과제 선정자 명단, 자문위원 명단]

○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 연구과제 5개 중 4개 과제 연구담당자가 모두

자문위원입니다. 심지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완범 교수는 연구과제 2건, 3천만원을 수주했   습니다. 대단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차상철 교수는 <교과서포럼>의 공동대표였고, 김명섭 교수는 <한국현대사학회> 창립 준비위원임.

이완범 한중연 교수는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수업에서 이승만 ․ 박정희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수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이 자문위원 7명, 최종 결정 누가했죠?

실무진에서 3배수 추천하고, 유영익 위원장이 직접 최종 결정하셨죠?

이렇게 편협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연구진에 정치적 논쟁이 뜨거운‘한국현대사 사료’기초 분석을 맡기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까?

■ 다섯 번째 과제, 이승만 재해석 작업 가동

○ 더 기막힌 건,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유태하 보고서] 사료수집과 번역을 하는 과제인데, 유태하는 이승만의 대표적 찬양론자였음.

유태하 보고서는 1950년대 외교관 신분으로 일본에 가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보고를 했고, 이 사료는 이승만의 한일외교관계 역할을 재평가하는 기본 사료입니다.

그리고 [유태하 보고서]는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 에만 소장되어 있고, 이 연구과제의 최종연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국편에서 가장 높은 외부용역 연구비 5천만원을 수주했고, 최소 3년 과제입니다.

올해가 시작인 셈입니다.

(2014년 국편 외부연구용역 80건 중 2천만원을 넘는 연구가 4건 밖에 없음)

[PPT② 편찬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공문]

○ 위원장, [유태하 보고서]를 연구과제로 지정한 것, 위원장 본인이시죠?

본인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고, 이 사료를 추천하셨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화면에 공문을 보시면, 3월, 4월 자문위원회 회의에 유영익 위원장이 모두 참석했고,

[유태하 보고서]가 탐나는 자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PPT③ 2014년 확대간부회의, 사전공모 의혹]

○ 연구공모가 5월 16일에 있었는데, 기막힌 건 공모를 올리기 한 달 전인 4월 24일에,

내정된 연구진인 이승만연구원 교수(오영섭)를 국편이 미리 만나 번역 협의를 했습니다.

화면 보세요. 국편의 확대간부회의 자료입니다.

4월 24일, 유태하 자료 협의, 써 있죠?

■ 2013년 중단된 사업 예산을 전용해,

<사료 한국현대사> 준비예산으로 활용/ 규정위반

○ 2013년 3월 7일, <대한민국사 편찬사업>이 자문위원의 좌편향 논란 속에 중단됐습니다.

1억 4천9백만원이고, 중단사업이므로, 이 예산은 불용처리되어야 합니다.

[PPT④ 국가재정법 , 기금운용지침 규정내용]

○ 그런데 국편이 <사료 한국현대사 사업>의 준비예산으로 4,800만원을 사용했고, 교육부에 확인을 해보니, [국가재정법] 제45조 위반입니다.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 지침도 위반입니다.

대규모 신규사업은 전용에 의해 추진되는 것을 금지한다.

○ 유영익 위원장, 규정 위반입니다. 아십니까?

대규모 신규사업인데, 교육부와 공문 한 장 주고받지도 않고, 4,800만원을 전용해요?

이 사업은 무조건 원점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4,800만원은 전액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대학의 황당한 학과통폐합 현황】

[PT① 2008년 이후의 학과통폐합 총 건수]

○ 본 위원이 2008년부터 2014년 8월까지 7년 동안 학과 통폐합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전국 191개 대학 중 161개 4년제 대학에서 학과통폐합을 최소 1회는 했고, 전체 254건임.

○ 254건을 모두 확인해봤는데, 대학이 원칙없이 학과를 통폐합을 하고, 서로 학문적 관련성이 거의 없는 학과가 통합된 경우가 59건임.

이 황당한 학과통합 과정에서 120개 학과가 폐과됐고, 27개 인문계열 학과가 가장 많이

폐과가 되었습니다.

[PT② 서로 다른 전공 통합 → 기형적 전공 신설]

○ 학문적 연계성이 거의없는 전공들의 황당한 통폐합 과정, 예시 몇 개만 들겠습니다.

○ 광양의 한려대학교는 공학계열인‘토목환경공학과’와 사회계열인‘사회복지학’을

2010년 통폐합했는데, 그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토목 복지전공]입니다.

이게 무슨 기이한 통폐합입니까.

○ 2010년 건국대는‘EU문화정보학전공’과 ‘히브리 ․ 중동학 전공’을 합쳐서,

[문화콘텐츠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지역학의 특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 형식적 통폐합에 불과합니다.

[PT③ 2010년에 과 신설 → 2013년 과 폐지?]

○ 기껏 만들어놓은 과를, 몇 년 만에 폐지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통폐합없이 단순폐과 시킨 건수는 24건, 타 과와 통합폐과된 경우는 64건이었습니다.

○ 이명박 정부 시기에 유행처럼 신설됐던, ‘자유전공학부’폐과가 많았습니다(※6건).

상명대, 숭실대, 원광대 등 학과신설 2년만에 폐과가 되고, 그 원인에는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이 원인이었습니다.

○ 장관, 교육부가 정원감축, 학과줄이기 실적을 대학에 요구할수록, 대학은 파행운영됩니다.

관련 어떻게 지도감독할지 말씀해주십시오.

【학교비정규직 노동환경 전수조사】

○ 장관님, 본 의원은 사상 최초로 전국 1만1천 개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학교비정규직 14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PPT ① - 학교 비정규직 vs 정규직 휴가 비교]

○ 학교비정규직은 한 해 평균 연차휴가를 2.2일,  질병휴가는 1.3일 사용에 불과했습니다.

○ 학교 정규직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연간 60일

유급병가를 내고 최대 봉급의 70%까지 보장받지만, 비정규직은 연간 14일 밖에 없고,

질병 휴가는 무급으로 해야 합니다.

[PPT ② - 학교비정규직 휴게공간 현황 ]

○ 전국 초중고의 45%인 4,540개 학교에는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야간당직기사에게 수면실을 주지 않는, 학교도 3천개 학교(30%)나 됐습니다.

○ 4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비정규직이

아직도 1만 356명입니다. 왜 인줄 아세요?

모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건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인 자’는 보험적용대상이 됩니다.

○ 장관, 노동환경이 좋아지면 그 혜택은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대책을 마련하셔야겠죠?

【특권학교인 자사고, 왜 옹호하는가】

○ 장관, 전국에 자사고 학생이 전국 고교생의 몇 %를 차지합니까?(※2.6%,4만8천명)

○ 이 2.6%가 전국의 일반고 공교육을 흔듭니다.

특히 서울지역엔 25개가 밀집해, 서울 일반고의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볼 때, 자사고는 특권학교입니다.

서울 자사고 1인당 교육비가 854만원입니다.

일반고 130만원보다 7배 가량 많습니다.

이번에 지정취소 대상인 서울 8개 자사고는 더 비싼 1인당 962만원이었습니다.

방학마다 해외 체험연수, 학교탐방을 떠나고, 1인당 악기 혹은 스포츠 하나씩 배우게 하고,

학교 안에 교수들이 찾아와 AP 강의를 합니다.

일반고에 없는 교내활동은 고스란히 대입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자사고 학생을 돋보이게 하고,

최종적으로 명문대에 자사고 학생이 더 입학합니다.

(*AP 강의: 대학선이수 과정, 합격후 학점연계)

다른 무엇도 아닌, 비싼 교육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수를 위한 학교이고, 특권학교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학교교육을 다르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MB가 만들었지만,

지금 교육부는 평가는커녕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학생선발권, 교육과정자율권, 높은 교육비까지 다 허용해주고 , 정부가 1년 535억원 예산을

왜 지원해줍니까. 한 학교당 10억원 꼴입니다.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이외는 지원가능함/

2013년, 전국 49교, 535억원 지원됐음/

지원항목 : 교육복지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시설비 등

○ 자사고 살리려고, 재정지원할 예산 있으면, 당장 일반고, 특성화고를 떠나는 학업중단자

학생부터 구제하는데 써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인천 연송고, 연수고 등 9개 일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9개 일반고에서,

작년 한 해만 133명 학생이 학교를 떠났고, 절반인 71명 학생은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자퇴

했습니다. 유학자퇴는 27명이었습니다.

○ 전국 일반고 자퇴생의 29%, 특성화고 자퇴생의 42%가 학교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자사고 자퇴생의 25%는 유학으로 자퇴했습니다.

○ 일반고에 정신건강을 살펴야 할 [우선관리군] 학생이 3.3% 있고, 자사고 1.6% 절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교육예산을 써야 합니까.

수월성 교육은 특목고에서 하도록 허용했고, 어학영재/과학영재/글로벌영재/예술영재를

전국 143개 특목고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 장관, 무게 중심을 잡으세요.

전국 183만명 고교생 중에 일반고가 131만명 입니다. 일반고 살리기에 최우선 집중하십시오.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 이어 아르헨티나】

■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원장 관련

○ 지난 교육부 국감에서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지난 8월, 교육부가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조사를 했고, 배** 원장은“부적절한 발언(욕설)”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직원에게 욕설과 해고 협박을 했고, 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해외한국교육원은 교육부 경고조치 따위는 무시해 버리는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원장 소환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김**) 원장 관련

○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PPT① 의료보험료 환차익 의혹 내용]

○ 아르헨티나 교육원장이 달러를 현지화(페소)로 비공식 환전을 해 의료보험료를 냈는데,

교육부에 신청할 때는 공식환율로 신청을 해, 환차익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김 원장은 2014년 3~6월까지 4개월간 의료보험료 786달러를 신청했고,

교육부는 785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원장은 비공식 환율로 환전을 해서 보험료를 내, 204달러 만큼의 환차익을 취득한 겁니다.

[PPT② 재외한국교육원 회계지침 내용]

○ 장관, 한국교육원은 ‘실제로 환전한 환율’을 적용하고, 환전증명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 원장은 규정위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부 입장 : 의료비 환급방식을 원장이 착각한 것으로 봄.

그러나 규정위반이므로, 환수조치 검토 중

○ 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의 부당해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 교육부에서

정확히 조사를 하고 보고해주십시오.

17개국, 39개 재외한국교육원 관리, 좀 더 만전을 기하셔야 겠습니다.

【학교반경 1km 성범죄자 고위험군 학교,

교육부 특교 지원해 별도관리 필요】

○ 본 위원이 교육청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교육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어 간단히 질의하겠음.

[PT①~② 3년연속, 6명 이상, 61개교 지도]

○ 지난 3년 국감 내내, 학교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조사했는데, 3년 연속/ 6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단히 위험한 학교가 무려 61개교 입니다. 서울 37개, 경기 24개입니다.

○ 이 61개 중, 교육부의 [학생안전 강화학교]에 지정된 학교는 16개(26%)에 불과합니다.

장관,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 그마나 지정됐다는 이 61개 학교, 지금 타학교에 비해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관리 전혀 안됩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교육부에서 2012년까지 지원하던 특별교부금이 다 끊겼습니다. 그나마 2,750만원 지원돼서, 등굣길 CCTV도 달고 했는데, 2013년부터는 아예 없습니다.

일반 학교에 1,100만원씩 균등배분되는, 배움터지킴이 인건비 등 최소항목만 들어옵니다.

○ 매년 지적되고, 6명 이상 성범죄자가 거주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책이 수정이 안됩니다.

학생들 사고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럽니까.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높은 대학 문턱】

○ 장관, 장애인과 소외계층들이 대학으로부터 찬밥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 2014년 전체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 합격자 수는 입학인원 중에 0.3%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간, 딱 3명 늘어났습니다.

○ 대학에 입학한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합니다. 전체 대학의 장애학생 담당 직원은 27.2% 불과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도우미 비중은 고작 2.4%입니다.

○ 장관, 정원 외 전형의 취지는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대책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 등 서울 지역 8개 주요 대학들을 살펴 보니, 저소득층과 농어촌 전형의 입학인원은 줄이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비율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국가장학금도 소외계층에게 역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국가장학금 지급율이 77.9%로 가장 낮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소득분위 8분위의 지급율이 오히려 82.6%로 가장 높습니다.

○ 장관, 교육기회균등 선발전형의 원래 취지를 살리도록 교육부가 대교협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