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08.20.(水)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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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감 시리즈-1>

활선공사 감전사고 발생률 0.0047%(?)

한전, 안전사고 발생하면 공사업체에 벌점주는 ‘악덕기업’

전정희 의원 - 한전, 배전원 작업환경 개선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몰두해야

송․배전선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전기 배전원들의 감전사고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전측은 배전원들의 감전사고 발생율을 축소 발표하는 한편, 감전사고의 주요원인을 작업자들의 실수로 돌리고 있어 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송‧배전공사의 감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망 18명 부상 159명으로 총 177명이 사고를 당했다. 반면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 13명, 부상 127명으로 총 140명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고)

한전이 제출한 감전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로 분류된 감전사고(고용노동부 제출자료)이며, 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감전사고 현황은 전국의 화상치료 종합병원을 돌며 전수조사한 자료이다.

이처럼 송배전공사 감전사고 발생 수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배전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전이 공사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 업체들이 감전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전은 배전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시 최소 시공중지 5일, 벌금 3백만원, 최대 시공중지 10일, 벌금 5백만원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감전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도 입장이 갈린다. 한전측이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송배전공사 감전사고 중 활선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5명으로, 당해 활선공사 건수 대비 감전사고 발생율은 고작 0.0047%(5명÷105,46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22,900V의 전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전공사를 하는 직접활선공법이 감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 배전원들이 작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보호 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표2 참고)

반면 전정희 의원실이 지난 13일 감전사고를 당한 배전원들을 만나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8명 중 7명이 직접 활선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전기 배전원에 따르면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절연고무장갑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활선작업을 하는 것은 사투를 벌이는 것과 같다”면서 “공사원가 절감과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무정전공법을 강요하는 것은 배전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배전공법을 간접활선공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정희 의원은 “22,900V 고압전력이 살아있는 상태의 작업이 감전사고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수많은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한전은 계속해서 활선공법에 의한 감전사고율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한전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공사원가 절감에만 몰두해 직접활선공법을 고수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은 또 “배전협력업체들이 입찰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감전사고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한전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면서“공기업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만 쫒는 것은 악덕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표1. 최근 5년간 송배전공사 감전사고 현황 (괄호는 사망자수)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한국전력	45(4)	41(3)	12(3)	27(2)	15(1)	140(13)
전기안전공사	51(5)	36(1)	28(5)	36(4)	26(3)	177(18)

표2. 최근 5년 원인별 안전사고 발생현황(사고조사 시행분/ 한전 자료)

구 분	안전수칙 미준수	전력설비 불량	작업장비 결함	합 계
재해자	42	1	1	44
점유(%)	96%	2%	2%	100%

문의: 황훈영 보좌관(02-788-2759/ 010-2312-6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