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13(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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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체감 통신비 오히려 평균 4.3% 증가!”

-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급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천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이나 이통사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면서 “아무리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일부 단말기의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갤럭시 그랜드2 40.0%, 베가아이언2 47.4%, 갤럭시S5 광대역LTE-A 57.2%, G3 67.4%나 보조금이 감소했다.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표 1> 단통법 시행 전후 체감 통신비 비교(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의 경우)

구분		단통법 시행전	단통법 시행후	비고
통신요금 (65요금제)	기본료(A)	65,000원	65,000원	-
	요금할인(B)	16,750원	16,750원	24개월 약정
	소계(C=A-B)	48,250원	48,250원	-
	월 통신요금 (부가세포함)	53,075원	53,075원	통신요금 동일
단말기 할부금 (갤럭시S5)	출고가(E)	866,800원	866,800원	-
	지원금(F)	200,000원	117,000원	지원금 차이 평균 83,000원
	판매가(G=E-F)	666,800원	749,800원
	월 단말기할부금 (G/24개월)	27,783원	31,242원	-
이용자 월 통신비 총액 (부가세포함)		80,858원	84,317원	이용자 체감 통신비 평균 4.3% 증가

※ 단통법 시행전 지원금(서울경제. 5.21일), 시행후(이통3사 홈페이지).

<표 2> 단통법 시행 전후 번호이동, 보조금 비교

구분	단통법 시행전		단통법 시행후	비고 (감소율)
일 평균 번호이동	32,921건/일 (9.1~9.30일)		13,366건/일 (10.1~10.7일)	59.4%↓
단말기 지원금	(9월30일기준)		(10월8일기준)
	갤럭시S5 광대역LTE-A	250,000원	107,000원	57.2%↓
	갤럭시 그랜드2	260,000원	156,000원	40.0%↓
	베가아이언2	350,000원	184,000원	47.4%↓
	G3	350,000원	114,000원	67.4%↓

※ KT55요금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