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3년 사립대학 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8억원 학교에 전가

법인들이 남긴 이월금은 5,549억, 법인부담금 납부 능력 없다?

학교부담 승인위반도 13년 동국대등 49개 법인으로, 전년대비 16개 법인 증가

사립대학 법인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위해 2012년부터 교육부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승인제도 도입이후에도 여전히 사립대학 법인들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 전가는 여전한 것은 물론 승인을 받은 금액보다 학교에 더 전가하거나 아예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학교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문제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한 법인들 중 상당수가 전가한 금액보다 많은 이월금을 남겼다는 것이다.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및 납부현황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62곳의 사립대학 법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은 2,991억원이었으나 이중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1,972억원으로 1,018억원을 학교가 부담하였다.

[표-1] 2013년 사립대학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분석대상 2012년 264개, 2013년 262개 사립대학법인

년도	구분	납부기준액(a)	법인납부액(b)	학교부담액(c=a-b)	학교부담률(d=c/a)
2012년	전체	294,142	182,254	111,888	38.0%
	일반대	255,353	171,575	83,778	32.8%
	전문대	37,492	10,240	27,252	72.7%
	사이버대	1,297	439	858	66.1%
2013년	전체	299,139	197,294	101,845	34.0%
	일반대	259,857	185,830	74,026	28.5%
	전문대	38,011	10,763	27,248	71.7%
	사이버대	1,271	701	570	44.9%

사립대학 법인들은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법인들이 남긴 이월금 현황을 보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지 의심이 된다. 실제로 2013년 사립대학법인들이 법인일반회계에서 차기로 이월한 금액은 5,549억원에 달했다. 법인들이 학교에 부담시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8억보다 많은 금액이다.

[표-2] 2013년 사립대학법인 사학연금 학교부담액과 법인회계 차기이월금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구분	학교부담액	법인일반회계 미사용 차기이월금
			이월금 합계	기타	사고	명시
2012년	전체	111,888	604,990	521,106	69,836	14,048
	일반대	83,778	502,828	422,341	66,562	13,924
	전문대	27,252	96,178	92,868	3,186	124
	사이버대	858	5,984	5,896	88	-
2013년	전체	101,845	554,927	488,807	62,385	3,735
	일반대	74,026	492,862	433,982	55,328	3,552
	전문대	27,248	53,900	46,336	7,381	183
	사이버대	570	8,165	8,488	- 323	-

이렇게 학교에 전가한 법인부담금보다 법인 이월금이 많은 법인은 모두 50곳에 달했다. 이들 법인이 학교에 전가한 금액은 모두 179억원이었지만 남긴 이월금은 1,000억원에 달했다. 만약 이들 법인들이 학교에 전가한 금액을 모두 법인이 납부한다고 하여도 법인 이월금은 821억원이 남는다. 더군다나 이 법인들의 이월금은 대부분 이월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 이었다. 법인 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다. 물론 법인별로 보면 이월금이 없는등 재정여력이 못 미치는 법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법인의 경우는 이월금의 규모가 상당해 교육부가 도입한 승인제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의심하게 된다.

[표-3] 2013년 사학연금 학교부담액 보다 법인 이월금 많은 법인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50개 법인은 별첨 엑셀파일 참조

법인수	사학연금 기준액	법인 부담액	학교 부담액(A)	법인일반회계 미사용차기이월자금				학교부담액과 이월금 차액 (C=B-A)
				합계(B)	기타	사고	명시
50	39,727	21,775	17,951	100,039	95,488	4,101	450	82,087

대학별로 보면 서강대의 경우 사학연금 학교부담액은 21억원 그러나 법인이월금은 30억원이었다. 만약 법인이 학교부담액을 다 납부하고도 9억원 가량이 남는다. 영남대의 경우도 학교가 14억원을 부담했지만 법인이 남긴 이월금은 28억원에 달했다. 한성대의 경우 10억원을 학교가 부담했는데 이월금은 무려 382억원에 달했다.

[표-4] 2013년 사학연금 학교부담액과 법인이월금 현황

(학교부담액 보다 법인 이월금 많은 법인중 학교부담액 높은순 10개 법인)

(단위 : 백만원)

법인명	학교명	구분	학교 부담액 (A)	법인일반회계 미사용차기이월자금				학교부담액과 이월금 차액 (C=B-A)
				합계(B)	기타	사고	명시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	2,122	3,011	3,011	-	-	890
영남학원	영남대학교	대학	1,416	2,888	2,888	-	-	1,472
한성(漢城)학원	한성대학교	대학	1,096	38,256	38,255	1	-	37,160
대림학원	대림대학교	전문	900	2,662	2,662	-	-	1,761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	765	835	835	-	-	71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대학	751	1,320	1,320	-	-	569
일청학원	경일대학교	대학	713	2,175	2,175	-	-	1,462
배영학숙	대구보건대학교	전문	711	1,191	1,191	-	-	480
동남학원	동남보건대학교	전문	615	1,482	6	1,476	-	868
새빛학원	안산대학교	전문	536	816	816	-	-	280

또 다른 문제는 사립대학법인들의 무분별한 사학연금 부담금의 학교부담을 막기위해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여러 법인들이 승인규모를 위반하거나 승인받은 규모보다 이월금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다.

262개 사립대학법인중 사학연금의 학교부담을 승인받은 법인은 모두 152개 법인으로 승인규모는 1,33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중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에 부담시키거나, 승인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학교에 전가한 대학은 모두 49개 법인에 달했다. 위반한 금액은 103억원 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인이 남긴 이월금은 모두 344억원에 달했다. 이중 학교부담 승인액이 0원임에도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한 법인도 17곳이나 되었다.

[표-5] 2013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액 위반 법인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49개 법인은 별첨 엑셀파일 참조

법인수	사학연금 기준액	학교부담 승인액(A)	법인 부담액	학교 부담액(B)	승인위반액 (C=B-A)	법인 이월금
49	42,554	16,075	16,096	26,458	10,383	34,411

대학별로는 동국대가 48억원 중 6,500만원을 승인받았으나 학교가 28억원을 부담했고, 대림대가 승인을 받지 않고도 9억원을 학교에 부담시켰다. 그러나 대림대의 경우 법인 이월금이 26억원으로 이월금으로 법인부담금을 납부하고도 17억원이 남았다. 이렇게 학교부담 승인액을 위반한 대학중에 남은 이월금으로 법인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법인 이월금이 남는 대학은 대림대 외에도 원광대(37억원), 광주대(32억원), 서강대(28억원), 동의대(13억원)등이 있었다.

[표-6] 2013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액 위반 상위 20개 법인

(단위 : 백만원)

법인명	학교명	학급	학교부담 승인금액	학교 부담액	승인 위반액	법인 이월금	위반액과 이월금 차액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	65	2,877	2,812	1,694	-1,118
대림학원	대림대학교	대학	0	900	900	2,662	1,761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전문	0	751	751	1,320	569
감리교학원	목원대학교	대학	0	605	605	48	-557
서남학원	서남대학교	대학	0	553	553	-10	-564
신흥학원	한북대학교	전문	1,007	1,539	532	340	-192
원광학원	원광대학교	대학	0	416	416	4,209	3,793
광희학원	한중대학교	전문	0	345	345	0	-345
학교법인국제대학교	국제대학교	전문	306	626	320	222	-98
대양학원	세종대학교	대학	1,054	1,308	254	9	-246
동의학원	동의대학교	대학	1,866	2,097	231	1,585	1,353
군산기독학원	서해대학	대학	0	211	211	717	506
호심학원	광주대학교	전문	0	183	183	3,383	3,200
한가람학원	진주보건대학교	대학	69	248	179	230	51
정은학원	호원대학교	대학	249	416	167	127	-40
신경학원	신경대학교	전문	0	162	162	-878	-1,040
한민족학원	세계사이버대학	대학	0	143	143	-406	-549
새빛학원	안산대학교	전문	412	536	124	816	692
양남학원	광양보건대학교	전문	211	326	115	9	-107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	2,007	2,122	115	3,011	2,897

문제는 이러한 승인위반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위반 대학’은 모두 33개 법인이다. 2013년에 비해 16곳이 적은 수치다. 이중 승인신청도 하지않고 위반한 법인은 20곳, 승인신청 하였으나 승인액을 초과한 법인은 13곳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조치는 단순히 대학별로 경고 및 보전조치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미인정 법인에 대하여 올해 8월 29일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이다.

이의신청의 경우도 10개 법인의 이의신청에 8곳을 인정해주었다. 더 문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법인중 건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국기술교육대, 총신대, 숭실대 6곳의 법인은 법인 이월금이 위반금액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표-7] 2012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액 위반 이의신청 법인 및 결과

(단위 : 백만원)

법인명	학교명	학교부담 승인금액	학교 부담액	위반 금액	법인 이월금	이의신청결과
						이의신청후 위반액	비고
건양학원	건양대학교	0	1	1	80,810	0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0	156	156	29,365	0
김천대학교	김천대학교	0	9	9	33	9	인정불가
꽃동네현도학원	꽃동네대학교	0	2	2	98	2	인정불가
성균관대학	성균관대학교	0	52	52	473	0
중부학원	중부대학교	0	171	171	-1,502	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0	31	31	359	0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588	929	341	921	0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2,087	3,648	1,561	1,629	0
신동아학원	전주대학교	1,127	1,777	650	50	407	일부인정

위반시 이에 대한 처벌도 모호하다. 교육부가 2012년 승인을 위반한 대학들에게 내려보낸 공문에는 위반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2014년 8월 29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가 끝이다. 승인제도를 도입했으나 단순한 경고에 그친다면 이를 따를 법인이 있을지 의문이다. 2013년 승인위반 대학이 늘어난 것을 주목하는 이유다.

승인제도가 도입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뿐만이 아닌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의 법인부담금도 여전히 학교에 전가되고 있었다. 특히 승인제도 자체가 없는 이들 법인부담금은 사학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학교에 전가되고 있었다.

2013년 교수와 교직원등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사립대학법인들이 납부했어야 하는 법인부담금은 총 4,986억원. 그러나 이중에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456억원에 그쳤다. 납부해야할 금액의 49.3%에 불과한 금액이다.

[표-8] 2013년 사립대학교 총 법인부담금 법인부담 현황

(단위 : 교, 백만원)

주) ‘표-8’, ‘표-9’는 법인부담금 유형별 자료로 대학교 수 기준이고, ‘표-1’부터 ‘표-7’까지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자료로 법인 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분석대상 수의 차이가 발생해 기준액과 부담액상의 차이가 발생함.

구분	대학수	총납부기준액	총법인부담액	법인 부담률
전체	306	498,671	245,619	49.3%
일반대	156	406,943	223,306	54.9%
전문대	129	85,256	19,304	22.6%
사이버대	21	6,473	3,009	46.5%

법인부담금의 유형별로 보면 승인제도가 도입된 사학연금은 부담률이 65.9%에 달했지만 국민연금은 20.3%, 건강보험 26.0%, 산재 및 고용 17.1%에 불과했다. 승인제도가 도입된 사학연금에 비해 승인제도가 없는 나머지 법인부담금의 법인부담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사학연금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법인부담금도 승인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표-9] 2013년 사립대학교 법인부담금 유형별 법인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학연금			국민연금
	기준액	부담액	부담율	기준액	부담액	부담율
전체	299,054	197,205	65.90%	32,830	6,656	20.30%
일반대	244,274	179,040	73.30%	25,589	5,740	22.40%
전문대	51,301	15,650	30.50%	6,359	789	12.40%
사이버대	3,479	2,516	72.30%	882	127	14.40%
구분	건강보험			산재고용
	기준액	부담액	부담율	기준액	부담액	부담율
전체	147,981	38,538	26.00%	18,806	3,219	17.10%
일반대	122,492	35,738	29.20%	14,587	2,788	19.10%
전문대	23,901	2,489	10.40%	3,695	377	10.20%
사이버대	1,587	312	19.70%	524	54	10.20%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사학법인의 무분별한 법인부담금 전가를 막기 위해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승인의 기준과 위반에 대한 처벌이 모호하다”며, “승인시 법인이월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승인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법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학연금 뿐만이 아닌 나머지 법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승인제도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학교 전가로 인한 등록금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별첨] 1. 12~13년 사립대학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대학별 현황

2. 12~13년 사립대학 법인부담금 유형별 대학별 현황

2014년 10월 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