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fax. 02-788-0123
	배포일 : 2014. 10. 7 / 담당자 : 임지홍 보좌관

보 도 자 료

1.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2.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역주행

3.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본부의 역할 강화

4. 그림자금융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

10월 7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먼저 1)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 등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7년 이후 8년 동안 지원한도가 4.9조원으로 동결되어 왔고, 올해 9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1조원 증액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시중금융기관의 중소기업지원 취급액이 17조 4,240억원에서 22조 5,763억원으로 30% 가까이 증가한 반면,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는 4.9조원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8.1%에서 21.7%로 급락한 만큼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말기준, 억원, %)

	2011			2012			2013			2014.8
	지원 한도 (a)	금융기관 취급액 (b)	비중 (a/b)	지원 한도 (a)	금융기관 취급액 (b)	비중 (a/b)	지원 한도 (a)	금융기관 취급액 (b)	비중 (a/b)	지원 한도 (a)	금융기관 취급액 (b)	비중 (a/b)
합 계	49,000	174,240	28.1	49,000	189,434	25.9	49,000	222,599	22.0	49,000	225,763	21.7

아울러 동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3~5등급 기업에 70%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바,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대출실적 보고 오류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부도 및 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 등 부당대출로 인한 대출한도 차감액이 1조 2,456억원을 넘는 바, 귀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인만큼 부당대출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지난 8월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의 갈아타기로 인해 부채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준금리 인하 이후 예금금리는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올림으로써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일정부분 상쇄시킨 시중은행의 행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3) 이어 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자료를 공유함은 물론 해당 지역에 맞는 특화된 지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본부의 다양한 조사 연구자료와 정책대안이 실제 지역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4) 지난 2010년 1,156조원에서 2013년말 기준 1,561조원(우리나라 GDP의 108.3%)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그림자금융과 관련, 그림자금융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연쇄손실을 초래하고 시스템 위험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림자금융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구를 일원화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림자금융의 부실이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