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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보도자료
1,000억이 넘게 들어간 체육관, 일 평균 이용자 16명! □ 학교의 체육관 개방의지 부족과 일부 대상의 독점사용으로 하루 1∼2명 이용 체육관 다수 □ 관계부처와 체육관 이용 활성화 활용안을 마련하고, 시설관리 지원 시스템 마련 시급

□ 정부 지원을 받아 건립한 개방형 체육관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해 제도 개선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운영 학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총 117개교 중 60개교가 체육관을 완공하여 학교 수업 및 행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 지역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운영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13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개교, 충남 ․ 전북 6개교 순이었음 : [표 1]참조.

[표 1] 지역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운영 학교 현황

구분	총계(60)	학 교 명
서울	1	중랑 송곡고
부산	1	북구 가람중
인천	1	강화 교동중
광주	1	북구 광주체고
대전	2	서구 서원초, 서구 서중
경기	5	가평 상면초, 양평 개군초, 안산한국디지털미디어고, 고양 화정초, 양주 삼숭중
강원	5	홍천 팔렬고, 횡성 강림중, 인제 용대초, 영월 옥동초, 홍천 화계초
충북	3	영동 황간고, 진천 이월중, 청원 미원초
충남	6	부여 백제중, 홍성 광동초, 금산 금산여고, 공주 정보고, 보령 웅천중고, 서천 장항중
전북	6	무주 무주초, 완주 구이중, 정읍 이평초, 장수 계남초, 남원 용북중, 진안 한국한방고
전남	13	강진 강진여중, 보성 예당고, 순천 매산중, 영암 도포중, 장흥 관산초, 진도 군내북초, 해남 송지종고, 완도 노화고, 강진 중앙초, 장흥 장평초, 담양 고서초, 목포 대연초, 순천 도사초
경북	11	고령 대가야고, 상주 중모중, 영양 영양초, 영주 대영고, 영천 전자고, 예천 감천초, 의성 의성초, 상주 화령초, 안동 경덕중, 구미 선주초, 포항 이동중
경남	4	창녕 길곡초, 밀양 홍제중, 함양 서하초, 창원 진해여중
제주	1	제주 귀일중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학교수업의 편의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지역주민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대한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음.

- 기금 : 지자체 ․ 교육청 = 30 : 70 부담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사업 〉

◇ 사업개요(2009년 시작) : 학교 부지에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

◇ 지원액 / 종류 : 중대도시형(9억), 소도시형(4.8억)/ 전용체육관형, 강당겸용 체육관

◇ 지원실적 : 117개(‘13년 19개/ ‘12년 22개/ ‘11년 25개/ ‘10년 26개/ ‘09년 25개)

- 서울(2), 부산(6), 인천(1), 광주(2), 대전(4), 울산(1), 경기(12), 강원(11), 충북(5), 충남(10), 전북(13), 전남(18), 경북(19), 경남(11), 제주(2)

- 완공 60개, 사업준비 또는 건설중 57개

* 완공 60개의 예산 지원 내역 : 체육진흥기금(28,551백만원), 총 소요예산(111,049백만원)

〔체육진흥기금:지방비:교육청:학교(28,551백만원:23,636백만원:52,653백만원:6,209백만원)〕

* ‘14년 예산 : 93억(‘13년 : 93억)

□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3년 11월까지 운영 중인 60개교의‘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체육관 이용 주민이 하루 평균 16명으로 특히, 1일 평균 이용자가 1∼2명인 체육관도 다수였음 : [붙임 1]참조.

□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16억원을 들여 건립한 경기도에 위치한 체육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음에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어 일평균 이용 인원은 단 한명에 그치고 있음.

- 16억원을 들여 만든 인천 00중학교 체육관의 경우 관리인력이 없어 체육관 개방을 못하고 있음.

지역	학교명	일평균(명)	건립비용	이용실적 저조사유
경기	00초등학교	1	16억원	ㅇ적극 개방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이 적어 평소 이용인원이 거의 없음
	00고등학교	2	16억원	ㅇ이용 동호회가 없고 주변 체육시설 많아 이용실적 저조
강원	00초등학교	2	16억원	ㅇ적극 개방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이 적어 평소이용인원이 거의 없음
	00고등학교	1	15억원	ㅇ무료대관으로 적극개방 하고 있으나 주변 거주 주민이 거의 없어 이용 실적 저조 (단체 대관 년1회 이하)
· · ·	· · ·	· · ·	· · ·	· · ·
인천	00중학교	6	16억원	ㅇ이용 동호회가 없고 관리 인력이 없어 주말개방 최소화로 이용실적 저조

□ 특히 다목적 체육관 이용 실태 점검결과, 전체 60개교 중 12개교가 지역주민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평일 오후, 주말 오후에 일부 또는 전부 개방하지 않고 있었음.

□ 이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은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학교 수업의 방해 때문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그러나 수업이 종료된 평일 오후나 수업이 없는 주말에도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임.

- 초(5개교), 중(2개교), 고(5개교)가 개방하지 않음.

□ 더구나 평일 오후나 주말에 개방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38개교를 배드민턴 동호회 등 특정 동호회가 체육관 전체를 대관하여 독점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이렇게 학교 측의 적극적인 개방의지 부족과 일부 대상에 의해 체육관이 독점 사용되다 보니 체육관 이용 주민은 하루 평균 16명이며, 이용자가 하루 1~2명 정도인 곳도 있어 체육관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시설 사용료 평균금액을 살펴보면, 1시간 기준 10,500원으로, 최소 무료개방부터 최대 5만원까지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사용료에 대한 적립금 또한 월평균 174,000원으로 심지어 적립금이 전혀 없는 학교가 전국에 12개 학교(20%)에 이르고 적립금이 최다인 학교도 840,000원 밖에 되지 않아 시설 관리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임.

□ 시설 사용료는 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적립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설이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개방형체육관의 선정기준의 경우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높은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서류 평가만 하고 현장을 방문해 실사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입지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음.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이용 실태 점검대상 및 결과 〉

◇ 대  상 : 60개소(기금지원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중 완공시설)

- 서울·부산·인천·광주(각1개), 대전(2), 경기·강원(각5개), 충북(3), 충남·전북(각6개), 전남(13개), 경북(11개), 경남(4개), 제주(1개)

◇ 방   법 : 서면점검(1단계) → 유선점검(2단계)

- 서면조사 : 체육관 개방 실태, 이용요금, 사용료적립 등 개방실태 및 개보수 등의 시설물 관리실태 조사

- 유선점검 : 서면조사 확인 및 동호회 사용현황 등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비고
정 량 평 가 (70)	지역 여건 (40)	재정 자립도	10
		기금 지원 실적	10
		기존체육시설 현황	10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	10
	사업추진 준비성 (30)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	10
		운영방안 및 개방이용 규정 수립 여부	10
		지자체 및 교육청 협의실적	10
정 성 평 가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시급성 및 필요성	5
		유사사업 및 시설 등과의 중복성	5
		시설 규모의 적정성	5
		재원투자 계획	5
	국가발전 기여도 (10)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6
		균형발전 기여도	4

□ 현재 완공된 60개교의 체육관에 지원된 예산은 체육진흥기금만도 약 285억원 정도이며,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을 합하면 약 1,110억 원에 이름. 또한 건립중인 57개교에 지원될 예산만도 약 1,206억원으로‘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 현 실태대로 운영된다면 심각한 예산 낭비 우려가 있음.

* 완공 60개의 예산 지원 내역 : 체육진흥기금(28,551백만원), 총 소요예산(111,049백만원)

〔체육진흥기금 : 지방비 : 교육청 : 학교(28,551백만원:23,636백만원:52,653백만원:6,209백만원)〕

□ 이에 대하여 신의진 의원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도록 지어진 만큼 인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체육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별첨] 개방형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실적 현황
지역	학교명	기준	사용료 (1~4시간) 대여료 최소단위 (단위:원)	1시간적용	이용실적(명)		이용실적 편차 이유
					1일 평균	1년 합계
서울	중랑 송곡고	1시간	6,000	6,000	30	10,950	ㅇ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주 사용하며 이용 원활
부산	북구 가람중	2시간	12,500	6,250	30	10,950	ㅇ배드민턴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인천	강화 교동중	1시간	20,000	20,000	6	2,190	ㅇ이용 동호회가 없고 관리 인력이 없어 주말개방 최소화로 이용실적 저조
광주	북구 광주체고	1시간	12,500	12,500	30	2,880	ㅇ체고 특성상 평일 미개방, 주말만 개방하여 이용실적 저조
대전	서구 서원초	2시간	40,000	20,000	22	8,030	ㅇ배드민턴, 농구 동호회 사용으로 이용 원활
	서구 대전서중	2시간	40,000	20,000	7	2,555	ㅇ이용 동호회가 없고 주변 체육시설 많아 이용실적 저조
경기	가평 상면초	2시간	20,000	10,000	20	7,300	ㅇ배드민턴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양평 개군초	2시간	30,000	15,000	1	365	ㅇ적극 개방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이 적어 평소 이용인원이 거의 없음
	안산 디지털 미디어고	1시간	50,000	50,000	2	730	ㅇ이용 동호회가 없고 주변 체육시설 많아 이용실적 저조
	고양 화정초	2시간	20,000	10,000	5	1,825	ㅇ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으나 이용 저조
	양주 삼숭중	2시간	20,000	10,000	50	18,250	ㅇ배드민턴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강원	홍천 팔렬고	무료	-		1	365	ㅇ무료대관으로 적극개방 하고 있으나 주변 거주 주민이 거의 없어 이용 실적 저조 (단체 대관 년1회 이하)
	횡성 강림중	1시간	8,000	8,000	26	9,490	ㅇ배드민턴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인제 용대초	1시간	8,000	8,000	2	700	ㅇ시설관리 인력 없어 주말 오전에만 개방하여 이용 저조
	영월 옥동초	1시간	8,000	8,000	2	700	ㅇ적극 개방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이 적어 평소이용인원이 거의 없음
	홍천 화계초	1시간	8,000	8,000	20	7,300	ㅇ배드민턴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충북	영동 황간고	1시간	10,000	10,000	1	365	ㅇ활동 동호회가 없고 인근 주민이 적어 이용 저조
	진천 이월중	1시간	15,000	15,000	15	5,475	ㅇ평일, 주말 오후 개방으로 에어로빅, 족구 동호회 활동
	청원 미원초	2시간	5,000	2,500	15	5,475	ㅇ 평일, 주말 오후 개방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충남	부여 백제중	2시간	8,000	4,000	20	7,300	ㅇ배드민턴, 배구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홍성 광동초	2시간	8,000	4,000	24	8,760	ㅇ배드민턴, 배구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금산 금산여고	4시간	48,000	12,000	1	365	ㅇ활동 동호회가 없고 인근 주민이 적어 이용 저조
	공주 정보고	2시간	20,000	10,000	36	13,140	ㅇ배드민턴, 농구 동호회 사용으로 이용 원활
	보령 웅천중고	2시간	8,000	4,000	28	10,220	ㅇ배드민턴동호회사용및 개방시간 많아 이용 원활
	서천 장항중	1시간	6,160	6,160	3	1,095	ㅇ농구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 저조
전북	무주 무주초	4시간	35,000	8,750	30	10,950	ㅇ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주 사용하며 이용 원활
	완주 구이중	4시간	35,000	8,750	7	2,555	ㅇ활동 동호회는 없고 평일 및 오후 주말 정상 개방
	정읍 이평초	2시간	25,000	12,500	1	365	ㅇ활동 동호회가 없고 인근 주민이 적어 이용 저조
	장수 계남초	4시간	35,000	8,750	30	10,950	ㅇ배드민턴동호회및지역주민사용으로이용원활하나온수사용 등의 문제로 관리 부담
	남원 용북중	4시간	35,000	8,750	1	365	ㅇ활동 동호회가 없고 인근 주민이 적어 이용 저조
	진안 한방고	무료	-	-	1	365	ㅇ기숙사학교로학생들의이용시간이많아지역주민이용저조
전남	강진 강진여중	4시간	50,000	12,500	25	9,125	ㅇ배드민턴동호회및행사사용이많으나시설물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 발생
	보성 에당고	4시간	50,000	12,500	15	5,475	ㅇ배드민턴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순천 매산중	4시간	50,000	12,500	6	2,190	ㅇ활동 동호회가 없고 주민 개별적으로만 이용
	영암 도포중	4시간	50,000	12,500	10	3,650	ㅇ주말개방 없고 평일오후 배구 동호회 및 주민 사용
	장흥 관산초	4시간	50,000	12,500	20	7,300	ㅇ배구동호회에서 주 사용하며 이용 원활
	진도 군내북초	4시간	50,000	12,500	1	365	ㅇ개방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이 거의 없어 이용 저조
	해남 송지종고	4시간	50,000	12,500	10	3,650	ㅇ배드민턴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완도 노화고	4시간	50,000	12,500	3	1,095	ㅇ활동 동호회가 없고 지역주민에 정상 개방
	강진 중앙초	4시간	50,000	12,500	40	14,600	ㅇ배구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장흥 장평초	4시간	50,000	12,500	17	6,205	ㅇ배드민턴동호회및지역주민사용하며주말오후 미개방
	담양 고서초	4시간	50,000	12,500	20	7,300	ㅇ배드민턴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목포 대연초	4시간	50,000	12,500	20	7,300	ㅇ배구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순천 도사초	4시간	50,000	12,500	4	1,460	ㅇ정상개방하고있으나활동동호회가없고지역주민사용저조
경북	고령 대가야고	1시간	12,500	12,500	1	365	ㅇ인문계고등학교로평일미개방,활동동호회없어이용 저조
	상주 중모중	4시간	100,000	25,000	40	14,600	ㅇ배드민턴동호회및지역주민사용으로이용원활하나전기료 및 시설보수비 부담
	영양 영양초	4시간	30,000	7,500	20	7,300	ㅇ배드민턴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영주 대영고	4시간	30,000	7,500	40	14,600	ㅇ배드민턴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 원활
	영천 전자고	무료	-	-	1	365	ㅇ농촌지역으로이용인원이거의없어미개방
	예천 감천초	4시간	30,000	7,500	4	1,460	ㅇ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 저조
	의성 의성초	4시간	30,000	7,500	1	365	ㅇ농촌지역으로이용인원이거의없어미개방
	상주 화령초	4시간	30,000	7,500	12	4,380	ㅇ평일 야간에만 배드민턴 동호회에서이용, 주말미개방
	안동 경덕중	2시간	5,000	2,500	65	23,725	ㅇ배드민턴, 농구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원활
	구미 선주초	4시간	50,000	12,500	30	10,950	ㅇ배드민턴, 배구 동호회 사용으로 이용 원활
	포항 이동중	4시간	50,000	12,500	5	1,825	ㅇ활동 동호회 없고 평일,주말 오후 지역주민에 개방
경남	창녕 길곡초	2시간	15,000	7,500	25	9,125	ㅇ배드민턴 동호회 및 지역주민 사용으로 이용원활
	밀양 홍제중	1시간	3,000	3,000	1	365	ㅇ농촌지역으로이용인원이 거의 없음. 개방 요청시개방
	함양 서하초	2시간	15,000	7,500	1	365	ㅇ농촌지역으로 평일 미개방,주말에행사있을때만 개방
	창원 진해여중	2시간	30,000	15,000	2	730	ㅇ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 저조
제주	제주 귀일중	2시간	10,000	5,000	70	25,550	ㅇ배드민턴동호회및지역주민사용으로이용원활하나전기료 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