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0. 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박현영 비서관 02-784-6831

1. 이자스민 의원, 지난해 30대 민간기업 중

장애인고용률 준수 기업은 5곳에 불과

- 의무이행 대신 돈으로 떼워

- 고용부담금·장려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과 함께 장애인인식교육          강화해야

2. 이자스민 의원, 노사발전재단 동일한 지역 내에서

사업별로 사무소를 운영해서야

- 11개 지역 중 서울, 대구, 전주에서 사업별 분리 운영

- 센터통합으로 불편함 없애야

3. 이자스민 의원,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비용 2.3배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2.6%만 줄어

- 지난4년간 경영컨설팅에 97억원 사용, 영업손실 기업은 매년         80%이상

이자스민 의원, 지난해 30대 민간기업 중

장애인고용률 준수 기업은 5곳에 불과

- 의무이행 대신 돈으로 떼워

고용부담금·장려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과 함께 장애인인식교육 강화해야

지난해 말 기준 30대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율 기준(2.5%)을 준수한 곳은 대우조선해양(4.81%), 한국지엠(2.91%), 현대중공업(2.87%), 현대자동차(2.73%), 롯데(2.53%)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재계순위 중 공기업을 제외한 30대 기업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5곳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연말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무고용율을 초과한 것이지 연중 의무고용율에 미달되어 고용부담금을 부담한 기업은 29곳에 달했으며, 오직 한국지엠만이 부담금 발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1.87%), LG(1.55%), SK(0.89%)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올해 152억21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고 LG와 SK도 각각 132억600만원과 93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무 고용율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면서 “하지만 의무 이행 대신 돈으로 떼우려는 관행이 여전한 만큼 지금의 부담금 제도나 장려금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며, 장애인 인식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자료첨부)

□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 현황

민간기업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재계순위 중 공기업을 제외한 30위까지로 함

(단위: 백만원)

순위	기업집단명	계열회사수	장애인고용률 (‘13년 말 기준)	부담금액
				‘13년	‘14년
1	삼성	76	1.87	14,719	15,221
2	현대자동차	57	2.73	3,516	4,086
3	에스케이	81	0.89	8,053	9,316
4	엘지	61	1.55	13,149	13,206
5	롯데	77	2.53	3,409	3,833
6	포스코	52	1.97	1,994	2,425
7	현대중공업	26	2.87	366	485
8	지에스	79	0.96	4,112	4,556
9	한진	45	1.07	2,920	3,748
10	한화	49	1.58	2,972	2,714
11	케이티	54	1.99	2,560	2,936
12	두산	25	2.13	900	1,175
13	에스티엑스	21	2.19	467	501
14	씨제이	82	1.96	2,818	3,166
15	신세계	27	1.51	2,756	1,760
16	엘에스	49	1.53	897	1,063
17	동부	61	1.17	2,300	2,579
18	금호아시아나	24	1.6	1,485	1,752
19	대우조선해양	20	4.81	300	425
20	대림	19	0.88	1,108	1,318
21	현대	20	0.89	988	1,062
22	부영	16	0.6	184	198
23	에쓰오일	2	1.71	109	137
24	오씨아이	22	1.39	701	698
25	현대백화점	35	1.2	875	1,583
26	효성	48	1.68	1,128	1,368
27	대우건설	16	1.22	724	823
28	한국지엠	3	2.91	0	0
29	동국제강	15	1.88	214	238
30	영풍	23	1.52	398	367

* ‘13년 부담금액은 ’12년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부담금 납부금액(‘14.6월 현재)이며, ‘14년 부담금액은 ’13년 의무고용 미이행에 대한 부담금 신고액

* 장애인고용률 및 부담금은 ‘13년 30대 기업집단 내 계열사 중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들의 평균 장애인고용률

이자스민 의원, 노사발전재단 동일한 지역 내에서

사업별로 센터를 운영해서야

- 11개 지역 중 서울, 대구, 전주에서 사업별 분리 운영

센터통합으로 불편함 없애야

노사발전재단 사무소가 소재해 있는 11개 지역 중 세 지역에서 사업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센터 통합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노사발전재단 지역별 사무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서울을 포함하여 6개 지역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서울을 포함하여 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울과 대구, 전주의 경우 같은 지역 내 서로 다른 사무소가 운영 중이어서 사업 운영상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동일 지역이지만 지리적 여건 때문에 관할사무소를 나눠 노사발전재단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사업별로 운영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역 사무소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자료첨부).

<노사발전재단 지역별 사무소 현황>

연번	지역별	현행
		지역사무소	소재지	인원
함계		합계	15개	105
		차일단	6개	19
		중장년 전직	9개	86
1	서울	차일단	마포	3
		중장년 전직	마포	17
			강남	9
2	수원	중장년 전직	수원	12
3	부천	차일단	부천	4
4	인천	중장년 전직	인천	11
5	강원	중장년 전직	원주	2
6	대전	차일단	대전	3
7	대구	차일단	대구	3
		중장년 전직		7
8	경남	차일단	창원	3
9	부산	중장년 전직	부산	18
10	전주	차일단	전주	3
		중장년 전직
				7
11	제주	중장년 전직	제주	3

이자스민 의원,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비용 2.3배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2.6%만 줄어

- 지난4년간 경영컨설팅에 97억원 사용, 영업손실 기업은 매년 80%이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매년 사회적기업에 인사·회계·법률 등의 경영컨설팅을 제공하 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80% 이상이 영업 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회적기업 영업손익 및 경영컨설팅 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97억2천만원의 비용으로 사회적기업에 경영컨설팅 지원을 했지만 사회적기업의 80% 이상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손실을 입은 사회적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542개소, 85.9%), △2012년(620개소, 83.3%)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컨설팅 비용은 △2011년(12억2천8백만원), △2012년(28억3천만원), △2013년(30억7천8백만원), △2014년(25억8천4백만원)으로 지난 4년간 총 97억2천1백만원이 쓰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1년 대비 2012년 사회적기업의 영업 손실 비율은 2.6%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경영컨설팅 비용은 2.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컨설팅 지원이 영업이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끝(자료첨부).

[사회적기업 영업손익]

(단위 : 백만원, 개소, %)

연도	경영컨설팅 비용	영업이익		영업손실
		개소	비율	개소	비율
2011	1,228	89	14.1	542	85.9
2012	2,830	124	16.7	620	83.3
2013	3,078	해당연도 사회적 기업 평가분석은 다음해 하반기에 완료
2014	2,584
합계	9,721

[자료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

[연도별 경영컨설팅 비용 현황]

(단위 :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8월	합계
금액(원)	1,228,317,800	2,830,312,040	3,078,542,660	2,583,894,600	9,721,067,100

[자료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