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검찰, 세월호참사 모든 책임은 해경 경비정장으로 귀결?

-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는데, 해경 123호 정장이 대통령인가?

<현 황>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 다 아는 사실만 앵무새처럼 읊은 5개월간 세월호 수사결과

◯ 검찰의 결론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등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음.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수사에서는 유씨가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유병언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

- 선박 수입, 검사, 안전점검, 운항 관련 면허 취득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수사로는 이른바 관피아 비리 등 유관기관의 불법 행위를 적발함

<문제점>

◯  검찰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은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과적, 운항 미숙은 이미 알려진 내용임.

- 검찰은 "세월호는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될 선박이었다"라고 지적함.

하지만 이런 결점을 지닌 세월호에 그토록 많은 사람을 태워 결국 304명을 실종·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 비리의 실체 및 총 책임자까지 철저히 규명하지 못했음.

◯ 검찰은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123호 경비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묻고 있음

- 123호 정장과 진도VTS 관제담당자들을 제외하고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는 없었음

- 해군, 해수부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그리고 청와대의 구조실패의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은 검찰은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임.

- 검찰은 유병언씨와 청해진해운 수사에 집중하였고, 이와 관련해 29명을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와 범인도피죄로 구속했으나, 이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일가의 부패행위에 대한 수사일 뿐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구조실패를 밝혀내는 수사는 아님.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하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세월호 노트북 복구자료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무런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음.

- 또한 왜 사고초기 선장을 해경 숙소에서 재웠는지, 당시 CCTV는 왜 삭제되었는지 밝히지 않았음.

- 검찰은 삼등 기관사가 사고 직전 기계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혹을 해명하지 않음. 제기된 의혹이 많았으나 검찰은 일부 의혹들만 해명했으며 그 해명 역시 석연치 않고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많은 의혹들이 남게 됨.

-  결국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하고 싶은 것만 수사했고, 검찰은 정부의 책임을 해경 몇 명에게만 묻는 꼬리자르기 수사로 모든 책임은 선장과 선원 및 죽은 유병언에게 있는 것처럼 만들었음.

<질 의>

1. 세월호 침몰을 초기 구조활동의 책임과 관련해 검찰은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 정장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구조실패에 대해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음.

-  가천대학교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 박형주 소장에 따르면 “훈련된 선원들의 적절한 대피유도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3가지 경우) 결과 승선인원 476명이 탈출하는데 걸린 시간은 3가지 경우 모두 1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함”

- 침몰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구조실패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나, 이번 검찰 수사는 구조실패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2. 세월호참사의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한 대통령과, 안전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청와대와 국정원, 재난관리시스템 등 국정의 핵심부가 배제된 채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부조리와 관련된 일부 공무원 그리고 침몰 후 구조에 투입된 일선 해경의 위법행위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수사와 처벌은 검찰 수사의 한계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대통령도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일지감치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수사결과가 특검에서 봐주기, 부실수사로 결정난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3.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인 2013년 6월 해양사고와 재난 시 업무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생산했습니다. 상황 발생 시 조직구성과 조직 각각의 역할, 보고체계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음.

- 해양수산부의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로 볼 때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선박사고에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당시 실장 김장수)이 맡도록 되어 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

- 검찰수사가 부실한 것은 물론 청와대에게 면죄부를 준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사고 발생 직후 박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함.

- 이에 따라 당시 해경은 사고 지점을 뱅뱅 돌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특공대 투입 방법만을 최우선적으로 찾기 위해 고민했을 수 있음. 즉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오히려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지 법무부장관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