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4. (화) <총 2쪽>

세종시 재난안전분야 지적사항 17건

- 안전행정부 지자체 합동 감사 결과, 식품의약 분야도 4건

- 임수경 의원,“안전관리 분야는 더욱 세심한 점검과 관리감독 필요”

세종시가 지난 해 실시됐던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당시 재난안전분야에서만 17건의 정책에 대해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실시내역 및 조치 현황] 에 따르면 세종시는 총 122건의 지적을 받았고 그 중에서 재난안전분야만 17건에 이르렀다. 또한 재난안전분야 이외에 식품의약분야에서도 총 4건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중에는 소방공무원 처우 및 소방장비,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있어 신도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벌써부터 부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예상된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소방관련 정책에 대해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적사항 중‘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규정 부재 및 상시 상황관리기능 미흡’,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설치 부적정’항목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은 것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하는 부분”이라며 “향후 도시육성 과정에서 안전 분야에 관하여 더욱 세심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첨부 : 정부 합동감사, 세종시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재난안전분야)

번호	제 목	조치
	〈 재난안전분야 - 17건 >
103	화재 다발대상 소방사범 처리업무 소홀	주의
104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수립 부적정	개선
10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소홀	시정
106	지방 소방공무원 인사규정 미비	권고
107	소방공무원 호흡보호장비 관리 소홀	시정
108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소홀	시정
109	소방동우회 보조금 지급 근거 미흡	개선
110	재난관리실태 공시 지연 및 공시항목 누락	시정
111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미제정	시정
112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규정 부재 및 상시 상황관리기능 미흡	개선
113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설치 부적정	시정
114	지진가속도계측 미실시	시정
115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외 사용	주의
116	풍수해보험 가입 부적정 및 관리 미흡	시정
117	비상대처계획(주민대피계획) 수립 미흡	개선
118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처리 부적정	개선
	〈 식품의약분야 - 4건 >
119	행정처분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120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부적정	주의
121	식품위생교육 의무 미준수 영업자에 대한 관리 부적정	시정
122	의료기기수리업 사후관리 업무 부적정	시정

※ 출처 :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