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사학비리에 눈감은 검찰, 오히려 시민이 ‘죄 입증’

- 내부자의 끈질긴 노력에 3차례 무혐의가 3년만에 유죄로

<현 황 및 문제점>

□ 검찰이 내사협조 요청하고, 범죄혐의 자료 입수 후, 오히려 무혐의처분

◯ 2011년 4월 고양지청 소속의 검찰수사관은 광일학원 내부자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공사비리나 교육공무원비리에 대해 제보 요청하였고, 내부자들은  그 학교공사비리 및 재단 비리를 수집한 자료 고양지청에 제공하였음.

◯ 2011년 4월 당시 김모 검사실에서 비실명으로 진술을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압수수색장소, 압수수색물까지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였음.

- 그러나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김모 검사가 병가를 내자, 다른 검사가 사건을 배당 받음.

- 2011년 9월8일 고양지청은 광일학원 이사장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당시 약 20억여원의 차명계좌 발견(당시 검찰의 발언)하였고, 검찰은 학교 내부자에게 차명 계좌주 3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주면서 추가 내부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내부자들은 자료를 제공하였음.

◯ 2011년 9월8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은 후 광일학원 박모 이사장은 당시 고양지청 부장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선임하였음

- 2011년 11월30일 고양지청은 위 사건을 무협의 내사 종결을 하였으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12월6일경 해당 변호사가 부장검사를 면담하고 난 후 내사 결정문 24호을 발급받아 공공연히 피내사자에게 제공하였음.

◯ 이에 광일학원 내부자들은 고양지청의 무혐의 내사종결에 의아심을 품고, 위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하였음.

- 내부자들은 학원구성원들과 2012년 2월초 고양경찰서에 대규모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고양지청 수사관이 “집회 철회하고 정식으로 고소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만약 집회를 하면 각하 시키겠다” 는 요청에  일단 집회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지청장 면담을 요구하였고, 이에 담당부장검사면담을 하는 선으로 집회를 보류 하였음.

- 그리고 나서도 수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2012년 2월20일경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정식고소 함.(2012형제 5242)

◯ 당시 피의자 박모 이사장은 검찰에서 수사에서 “나는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다 미국에서 돈을 가져 왔다” 고 진술 하였으나 고양지청은 세관에 신고자료나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진술만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무혐의 종결’ 처리함.

◯ 이에 내부자들은 2012년 말경 차명계좌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그 부분만 다시 고발하라고 하여 차명계좌 부분에 대해 별도로 고발하였으나, 고발인은 소환했지만, 피고발인들은 소환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무혐의 처분하였음.

<질 의>

1. 위 광일학원 사학비리 고발사건은 검찰이 먼저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내부자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건임. 그러나 검찰은 내사를 중단하면서 피내사자의 변호사에게 내사 결정문을 제공하였음. 내사사건을 종결처리하면서 외부에 내사결정문을 제공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예로 들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람.

- 내사 결정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내부규정 위반이라면 이에 대해 조사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위 광일학원 사학비리 고발은 내사 무혐의에 대한 내부협조자의 반발과 고발이 있자,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1차고발에서 일부유죄가 확인되었음. 그렇다면 최초 수사를 실시한 검사가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위 광일학원 사학비리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고양지법은 피의자 박모이사장을 법정구속하였음. 최초 내사에서 수사하였던 비위사항이 3년이 되어서야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것임. 그러나 고발인의 끈질긴 고발이 없었다면 고양지청의 부실수사로 사건의 실체가 영영 감춰질 수 있었음.

- 이 사건처리과정을 상세히 조사해볼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이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수사한 검사에 대해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상황임.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