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 T커머스 산업 활성화 대책 ]

T-커머스 산업에 대한 미래부의‘오락가락’정책

□ 현황과 문제점

ㅇ (T-커머스 정의) 디지털방송 기반의 ‘TV 전자상거래’ 서비스,

구 분	TV홈쇼핑	T-커머스
방송 유형	일방향 텔레비전 방송	쌍방향 데이터 방송
특 징	아날로그 TV기반(A/V 방식) 불특정 다수 대상, 수동적	디지털 TV기반(A/V+VOD) 개인화/맞춤화, 능동적
시장 상황	시장 성숙기	시장 태동기

ㅇ (T-커머스 현황) 2005년 최초 사업허가 이후 성장이 디지털환경 확산이 미흡하여 성장세 지지부진 했음, 10개의 사업자 중 KTH와 티브로드를 제외한 8개 사업자는 사업중지 상태 임

- 그러나 최근 디지털TV보급으로 인한 환경이 조성되자 산업이 성장세로 돌아섬, 곧이어 담당부처인 미래부는 TV홈쇼핑과의 차별화를 위해 ‘규제 및 가이드라인’ 제시

- 2005년 총10개사 사업승인 (TV홈쇼핑 5개사+非TV홈쇼핑 5개사)

2013년 총 거래규모 200억 원 기록, 2014년 600억 원 예상,

홈쇼핑 총 거래규모인 12조 대비 0.5% 수준, 3년째 영업적자 중

ㅇ (원칙이 없는 규제 정책 추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규제-진흥 정책으로 사업자 혼란 가중,

- 2011~12년 정부는 T커머스 활성화 추진

“T커머스를 위해 정부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전부 풀겠다” 천명

- 올해 다시 규제 강화로 방향이 전환

[표 ] T-커머스에 대한 정부정책 변화

구분	초창기~`13년 말	`14년 1월~8월	‘14년 8월~ 현재
미래부 입장	육성 지원 (임의 규제)	규제 심화 (강경 규제)	활성화 검토 (외형만 규제완화)
배경	ICT 기반의 신수종 사업 육성 필요	TV홈쇼핑의 반발, TV홈쇼핑과 경쟁 봉쇄	제7홈쇼핑 신설이후 정책셋팅
근거		- 선호 채널 경쟁 심화 - 송출수수료 인상분 납품 업체 부담전가 - PP산업 육성 저해
내용	- 쇼핑 호스트 활용금지 - 생방송 금지 - 동영상 2~3분 내외 허용	- 가이드라인(안) 예정 실시간 방송편성 금지, 동영상크기 제한, 채널연번제 -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	- T-커머스 활성화방안 제시했으나 진입장벽 완화 등 외형만 규제완화, 실질적으로는 강화

□ 질의사항

미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1. T커머스 시장에 대한 미래부의 기본방침은 규제강화인가, 아니면 시장활성화인가?

(답변 : 시장활성화에 초점 또는 최소한의 규제적용 필요)

2. 현재 T커머스 시장에 대한 규제는 주로 어떠한 것들인가?

(답변 : 실시간방송 금지, 동영상서비스 제한 등 TV홈쇼핑과의 구별)

언급한 규제들이 T-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답변 : 시장충격이라기 보다는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3. TV홈쇼핑 대비 T커머스의 시장점유률은 얼마인가?

(답변 : 0.5%)

4. (선택질의) 10곳 사업자 중 8곳의 T커머스 사업자가 사업중지 상태라는 것은 ‘시장이 죽어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나?

(답변 : T커머스 시장이 아직은 미성숙)

5. 장관이 밝혔듯, T-커머스 시장이 미성숙한 상황임에도 미래부는

TV홈쇼핑과의 역무구분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마무리> 미래부의 규제강화가 현실화 되면, T-커머스 사업자들은

사업의 싹을 틔우기도 전에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현재 미래부가 형식적․일방적으로 추진하는 T-커머스 활성화

검토 논의는 중단되어야 하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 사회적 합의

를 통해 마련된 대안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함.

TV에서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TV를 보면서 상품을 구매하는 연동형 방식

별도의 전용 채널을 이용한 독립형 방식

홈쇼핑과의 차이점, 매체적인 특성에 기반한 차이점이 엄연히 있음

TV는 단방향 정보 제공,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선택

T-커머스는 양방향성,

창조경제에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 모델이 티커머스

방송, 유통, 데이터 통신이 융합, ICT가

홈쇼핑 계열 사업자는 연동형 모델

비홈쇼핑 계열 사업자는

KTH는 2012년부터 서비스시작, 올레TV, 스카이라이프

I-디지털은 2013년부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