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assembly.go.kr
일자: 10월 15일 00:00	14년 10월 15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김태호보좌관(02-788-2877)

감사원, 잇단 철도비리에도 불구, 철도공사 감사 면제해 줄 계획

철도비리에 대한 비판 높은데,

2013년도 자체감사활동 우수라는 명목으로 감사원은 나홀로 역주행

‘철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연일 철도분야와 관련 비리사실이 끊임없이 밝혀지는 가운데서도, 감사원은 철도공사에 대한 다음연도 ‘기관운영감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는 감사원이 올해 실시한 ‘2013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에서 철도공사가 우수등급을 받았기 때문인데, “최근 철도분야를 비롯해 민관 유착 비리에 대한 엄벌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갑)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대전지방검찰청 민관유착 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적발한 전현직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 29명 가운데 철도공사 등 철도와 관련한 비리 혐의자가 17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철도공사는 그 동안 막대한 부채 때문에 각별한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공사채 발행 액수를 제한하는 ‘공사채 총량제’실시 대상에 포함된 만큼, 그 어느 기관보다 운영과 감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그러한 요인과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무시한 채,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기관에 대해 단순히 지난 실적이 좋았다고 감사에서 제외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철도비리 관련 감사관에 대한 자체 감찰이 부실했던 감사원이 스스로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나 관련자 처벌에 대해 한 마디도 없던 감사원이 타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해서 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정작 감사의 대상이 되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다는 건 아이러니”라고 말한 박 의원은, “감사원 스스로가 반성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에 내부 비위 첩보에 대해서는 즉각 검찰에 수사나 내사를 의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편으로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자료제출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외부에서 감사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