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관악 갑)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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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 반환대학 199개 대학 중 10개에 불과,

사배자 전형료 감면 63개 대 실시 안 해.

13년 통과 된 고등교육법 취지 살리지 못해.

29개 대 입학전형료 차액 0원으로 밝혀, 실질적 반환 거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199개 대학 330만 명의‘2014년 대입전형료 수입 지출반환 현황’과 ‘2014~2015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전형료 감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199개 대학 중 단 10개 대학만이 입학 전형료 수입 지출을 반환하였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료 감면은 일부 대학만 실시하는 등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남.

☐ 2013년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학들은 대학입학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남을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함. 2014년은 고등교육법 통과 이후 첫 해임.

※근거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대학의 장은 법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2014학년도 전국 199개 대학의 입학전형료 총 수입액은 1,890억원, 총 지출액은 1,977억으로 87억 원이 더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수입과 지출액이 딱 맞아 차액이 0원이라고 한 대학은 29개이며, 전국 4년제 199개 대학 중 2013년 통과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한 대학은 10개에 불과함. 국공립대학 3개, 사립대 7개로, 전국 대학 중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199개 대학이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위해 걷은 305억원 중에서 4억 3천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대학명
국공립대	서울과학기술대, 인천대, 전주교대
사립대	계명대, 광운대, 대구외대, 동덕여대, 청주대, 추계예술대, 홍익대

표1 <2014년 입학전형료를 반환한 대학 명단>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대학은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과납했거나, 대학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질병 또는 사고를 당했거나, 최종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료는 반환하고 있음. 해당 액수는 305억원 중 74개 대학, 1억7천4백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남.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합하더라도 총 반환액은 6억8백만원에 불과해, 입학전형료 총 수입액의 2%에 불과함.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인원은 3,349,320명으로 나타남.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장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근거규정 -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하지만 2014년도 전형시행 223개 대학 중 해당 전형에 대해 면제한 대학이 120곳, 일부 면제한 대학이 40곳으로 나타나, 제도가 일부 시행되지 않음.

연도		면제	일부면제	비면제
2014년	수시	120	40	-
	정시	114	41	-
2015년	수시	139	42	4

☐ 심지어,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입학전형료 면제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만 한정지어 사배자로서 전형료 면제 대상자가 타 전형에 지원한 경우 전형료를 그대로 부담하게 됨. 같은 대학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과 일반전형에 지원한 경우, 일반전형에서의 입학전형료 감면 혜택은 없는 것임.

☐ 유기홍의원은 “대학들이 2013년 통과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으려 입학전형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차액을 남기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아지고 있고, 또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입학전형료 감면 제도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전형료부담을 크게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측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에 걸맞게 입학전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