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2014.10.8.화)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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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누리과정 사태, 책임 떠넘기는 철면피 정부”지적

어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내년 예산 편성이 거부가 아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가운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철면피 정부와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 의원은 8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감 예산 편성 보이콧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없이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한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사회부총리도 겸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이미 예견된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뒷짐지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과 달리, 생색은 다 내고 지방교육재정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위기를 조장하지 말고, 서민 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로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교육청이 맡기로 2012년에 이미 합의했다고 발표한 기재부의 입장은 교육감과의 합의가 아니라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합의한 것이다”라며 “이제와서 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적반하장을 넘어 철면피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3∼5세 누리과정은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정책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한 아이들에게 29만원까지(방과후과정비 포함)지원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의 누리과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가는 재정부담을 책임지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 의원은 황우여 장관 인사청문회 때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에 요청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올해 5조 가량이 되는 지방채 발행 현황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국회의원-교육부장관-교육감이 참석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도 ‘교원 명퇴, 재수·삼수시대’, ‘지자체 법정전입금 미지급’등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에 치이고 지자체에 치여 그야말로 샌드위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면 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며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