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7. (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질의자료 목차>

1. 헌법재판소 위원회 여성 비율 평균 14%, 2곳은 여성 비율 0%	3

2. 헌법소원 5건 중 3건 각하	4

3.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과다	6

헌법재판소 위원회 여성 비율 평균 14%, 위원회 2곳은 여성 비율 0%로 드러나

○ 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산하 8개 위원회 가운데 6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않고 있음.

[표] 헌법재판소 각 위원회별 정원 및 여성 인원 ․ 비율

위원회	총 인원	여성 인원	여성 비율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15	2	13%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20	3	15%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11	-	-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8	-	-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10	2	20%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20	8	40%
정보화추진위원회	15	1	6.6%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위원회	9	3	33.3%
합계	108	19	17.6%

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 헌법재판소

○ 정부부처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비율을 30%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이 지침이 있어, 여성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하고 있음.

○ 특히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각각 11명, 8명의 정원가운데 여성위원이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역시 정부의 방침에 맞춰, 산하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임명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폐쇄적인 기관이 앞장서서 본보기가 되어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음.

헌법소원 5건 중 3건 각하

○ 최근 10년간 헌법소원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각하율이 2005년 51%에서 올해 80%에 이르는 등, 각하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이처럼 헌법소원사건 5건 중 3건이 각하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은 위 헌소지가 있어 헌재의 판단을 구하려고 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 흠결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

[표] 최근 10년간 연도별 헌법소원사건 각하사유별 처리 현황(단위 : 건)

구 분	헌법소원 총 처리	각 하
		계(%)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	법원의 재판에 대한청구 (%)	청구기간 경과 (%)	변호사 불선임 (%)	기타 청구의 부적법 (%)
2005	1,295	664 (51.3)	59 (4.5)	62 (4.8)	118 (9.1)	147 (11.3)	278 (21.5)
2006	1,517	760 (50.1)	54 (3.5)	74 (4.9)	103 (6.8)	100 (6.6)	429 (28.3)
2007	1,712	910 (53.1)	79 (4.6)	57 (3.3)	101 (5.9)	109 (6.4)	564 (32.9)
2008	1,359	724 (53.3)	79 (5.8)	69 (5.1)	66 (4.8)	39 (2.9)	471 (34.6)
2009	1,511	1,116 (73.8)	83 (5.5)	130 (8.6)	90 (5.9)	31 (2.0)	782 (51.7)
2010	1,545	1,220 (79.0)	57 (3.7)	107 (6.9)	74 (4.8)	21 (1.3)	961 (62.2)
2011	1,375	1,032 (75.0)	56 (4.1)	84 (6.1)	76 (5.5)	26 (1.9)	790 (57.4)
2012	1,637	1,202 (73.4)	104 (6.3)	114 (7.0)	116 (7.1)	24 (1.5)	844 (51.5)
2013	1,558	1,099 (70.5)	76 (4.9)	121 (7.7)	126 (8.1)	19 (1.2)	757 (48.6)
2014. 6.30.	940	751 (79.9)	26 (2.8)	68 (7.2)	65 (6.9)	9 (1.0)	583 (62.0)
합계	14,449	9,478 (65.6)	673 (4.7)	886 (6.1)	935 (6.5)	525 (3.6)	6,459 (44.7)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표] 최근 10년간 각하사유별 처리 비율

구분	헌법소원 총 처리	각 하
		계 (%)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	법원의 재판에 대한청구 (%)	청구기간 경과 (%)	변호사 불선임 (%)	기타 청구의 부적법 (%)
건수 및 비율	14,449	9,478 (65.6)	673 (4.7)	886 (6.1)	935 (6.5)	525 (3.6)	6,459 (44.7)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 특히 각하사유별 현황을 보면 청구기간이 초과한 경우가 935건으로 6.5%, 대리인 선임이 없는 경우가 525건으로 3.6%로, 단순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경우가 4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임.

○ 이에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차원에서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최소화되도록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사건 접수 시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언급하였음.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과다

○ 헌법재판소의 최근 5년간 변형결정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0년 7건, 2011년 12건, 2012년 12건, 2013년 3건, 2014년 7월 31일 기준 8건임.

구분			접수			처리											미제
			합계	전년미제	금년접수	합계	결정									취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2010	합계		2330	610	1720	1670	69	7	-	-	25	135	132	1252	1	49	660
	위헌법률		148	49	99	113	62	5	-	-	-	14	-	28	-	4	35
	탄핵		-	-	-	-	-	-	-	-	-	-	-	-	-	-	-
	정당해산		-	-	-	-	-	-	-	-	-	-	-	-	-	-	-
	권한쟁의		21	15	6	12	-	-	-	-	4	-	2	4	-	2	9
	헌법소원	계	2161	546	1615	1545	7	2	-	-	21	121	130	1220	1	43	616
		§68①	1324	289	1035	979	3	1	-	-	21	-	130	786	1	37	345
		§68②	837	257	580	566	4	1	-	-	-	121	-	434	-	6	271
2011	합계		2226	660	1566	1428	29	5	7	-	27	168	115	1036	-	41	798
	위헌법률		77	35	42	46	22	2	-	-	-	15	-	1	-	6	31
	탄핵		-	-	-	-	-	-	-	-	-	-	-	-	-	-	-
	정당해산		-	-	-	-	-	-	-	-	-	-	-	-	-	-	-
	권한쟁의		12	9	3	7	-	-	-	-	1	-	3	3	-	-	5
	헌법소원	계	2137	616	1521	1375	7	3	7	-	26	153	112	1032	-	35	762
		§68①	1392	345	1047	894	4	-	6	-	26	-	112	716	-	30	498
		§68②	745	271	474	481	3	3	1	-	-	153	-	316	-	5	264
2012	합계		2509	798	1711	1661	15	5	7	-	47	140	197	1205	-	45	848
	위헌법률		53	31	22	21	9	-	-	-	-	7	-	2	-	3	32
	탄핵		-	-	-	-	-	-	-	-	-	-	-	-	-	--	-
	정당해산		-	-	-	-	-	-	-	-	-	-	-	-	-	-	-
	권한쟁의		9	5	4	3	-	-	-	-	-	-	2	1	-	-	6
	헌법소원	계	2447	762	1685	1637	6	5	7	-	47	133	195	1202	-	42	810
		§68①	1681	498	1183	1207	4	2	2	-	47	-	195	922	-	35	474
		§68②	766	264	502	430	2	3	5	-	-	133	-	280	-	7	336
2013	합계		2328	848	1480	1585	25	3	-	-	43	147	225	1101	-	41	743
	위헌법률		60	32	28	22	7	1	-	-	-	14	-	-	-	-	38
	탄핵		-	-	-	-	-	-	-	-	-	-	-	-	-	-	-
	정당해산		1	-	1	-	-	-	-	-	-	-	-	-	-	-	1
	권한쟁의		9	6	3	5	-	-	-	-	-	-	1	2	-	2	4
	헌법소원	계	2258	810	1448	1558	18	2	--	-	43	133	224	1099	-	39	700
		§68①	1456	474	982	1088	5	2	-	-	43	-	224	782	-	32	368
		§68②	802	336	466	470	13	-	-	-	-	133	-	317	-	7	332
2014. 7.31.	합계		1873	743	1130	1164	8	5	3	-	18	89	99	925	-	17	709
	위헌법률		48	38	10	11	1	1	3	-	-	5	-	1	-	-	37
	탄핵		-	-	-	-	-	-	-	-	-	-	-	-	-	-	-
	정당해산		1	1	-	-	-	-	-	-	-	-	-	-	-	-	1
	권한쟁의		4	4	-	1	-	-	-	-	-	-	-	1	-	-	3
	헌법소원	계	1820	700	1120	1152	7	4	-	-	18	84	99	923	-	17	668
		§68①	1179	368	811	787	3	4	-	-	18	-	99	650	-	13	392
		§68②	641	332	309	365	4	-	-	-	-	84	-	273	-	4	276

[표] 최근 5년간 변형결정(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현황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이는 자칫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또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사례_ 야간집회 관련)

○ 이에 김진태 의원은“헌재는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변형결정을 더 이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