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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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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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서울경찰에 지속적인 실종자 수색 촉구 및 주취폭력 근절 노력 촉구

-  5년여간 서울에서 실종된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268명 못찾아, ‘제2의 염전 섬노예’ 우려

3년여간 주취폭력 2,228명 검거, 구속률 74%기록. 서울에서 주취폭력 발 못붙이게 엄중대응 해야

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접수된 실종자 수는 22만명으로 18세미만 아동 14만명,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은 각각 4만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청에 접수된 실종자는 50,272명으로 18세미만 아동은 27,736건이 접수되어 현재 206명이 여전히 실종사태로 남아 있었고,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각각 10,432건, 12,110건이 접수되어 현재 35명, 27명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염전 섬노예 사건’과 같이 치안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잔혹한 인권유린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미발견 실종자에 대한 문제는 심각성을 띄고 있다. 섬노예 사건 직후 경찰은 실종자에 대한 집중수색 및 점검일제수색에 나서 370명을 발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실종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실종자 수색이 관련 사건 발생 시에만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미발견 실종자가 많은 서울경찰청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색팀을 구성하여 실종자 찾기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②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주취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2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86명, 2012년 972명, 2013년 652명, 14년 7월까지 418명이 검거되었으며, 전체 2,228명 중 1,647명(74%)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은 803명으로 이중 504명(62.8%)이 구속되었으며, 폭력사범 1,425명 중 1,141명(80%)이 구속되었다. 특히 주취폭력의 위험성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의 비중이 폭력사건의 35.3%와 살인사건의 3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4월, 강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퇴근 후 만취상태로 다시 사무실을 찾아와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경찰관은 음주문화에 특히 모범을 보여야할 주폭수사전담팀의 수사관이었다. 한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전체 경찰의 명예를 추락시킨 사건이었다.

또한 금년 10월 14일,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귀가하던 중 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주취폭력, 주취성추행의 주범이 된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와 만취 상태에서 한 행동은 이해해주길 바라는 것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주취폭력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호한 대처와 처벌을 통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도별 전국 실종자 발생현황(2009년~2014년 7월)

연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2009	33,142	55	21,832	19	5,637	17	5,673	19
2010	41,376	98	28,099	57	6,708	14	6,569	24
2011	43,080	120	28,099	72	7,377	14	7,604	34
2012	42,169	208	27,295	171	7,224	19	7,650	18
2013	38,695	293	23,089	222	7,623	48	7,983	23
2014.7	22,222	549	13,006	416	4,470	115	4,746	18
계	220,684	1,323	141,420	957	39,039	227	40,225	136

※ 연도별 서울청 실종자 발생현황(2009년~2014년 7월)

연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2009	8,455	14	4,779	7	1,750	3	1,926	4
2010	9,268	24	5,129	13	2,035	3	2,104	8
2011	9,833	25	5,634	17	1,982	2	2,217	6
2012	9,086	44	5,010	40	1,823	2	2,253	2
2013	8,655	63	4,588	51	1,814	10	2,259	2
2014.7	4,975	98	2,596	78	1,028	15	1,351	5
계	50,272	268	27,736	206	10,432	35	12,110	27

※ 주요발견사례 - 실종·가출

연번	인적사항	내 용	조 치	지역(관할)
1	지적장애 민○○ (여, 36세)	일제수색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출하여 장애인시설에 자진 입원하여 있는 대상자 발견(2.20)	가족 통보	(충북청) 청주청남
2	장애의심 김○○ (남, 56세)	2.14 신안 하의도에서 가출인을 찾는다는 마을방송을 듣고, 염주가 종업원을 통해 가족에 연락, 가출신고인(누나)에게 인계(2.14)	가족 인계	(전남청) 무안
3	지적장애 권○○ (남, 33 )	민관합동수색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업주가 종업원을 파출소에 신고, 실종자 발견(2.18)	가족 인계	(전남청) 목포
4	장기실종 이○○ (남, 52세)	관내 축사시설 104개소를 점검하던 중 축사에서 숙식을 하며 기거하던 장기 실종자 1명을 발견한 것임(2.18) ※ 폭행‧감금 없음	면담 후 귀가 원치 않아 해제	(경기청) 남양주
5	가출인 홍○○ (남, 64세)	해경과 합동수색 중 10년前 가출 신고된 대상자를 선원 종사자 명부를 통해 발견(2.18)	가족 통보 (미귀가)	(인천청) 강화
6	지적장애 박○○ (여, 13세) 등 8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색 중,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지적장애 1명포함)으로 구성된 가출청소년들 발견, 1:1면담과 인적사항 확인을 통하여 범죄여부 조사 및 가출인 수배여부 등 확인	귀가조치 ※ 지명수배자인 리더 오○○(17세,남)는 구속	(경기청) 남양주
7	가출인 김○ (남, 43세)	실종자 일제수색 중 공사 현장을 수색, 알콜중독자로 4년전 가출하여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대상자 발견(2.13)	가족 통보	(광주청) 북부
8	실종아동 류○○ (여, 16세)	일제수색 중 청소년 모퉁이 쉼터에서 가출청소년인 대상자를 발견(2.18)	가족 인계	(경기청) 부천원미

※ 주요발견사례 - 무연고

연번	인적사항	내 용	조치	지역(관할)
1	치매노인 강○○ (남, 82세)	노인시설 수색 중 무연고 치매노인을 발견,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가족사항 발견(2.12)	가족 인계	(대구청) 서부
2	김○○ (남, 45세)	일제수색시 염전에서 무연고자를 발견, 지문‧DNA 채취 (2.13) ※ ’09년 신규 주민등록	장애인 등록 및 수당수령 추진 보호시설 입소	(전남청) 영광
3	장애의심 박○○ (남, 63세)	축사 수색 중 일제수색 중 무연고 장애인인 대상자 발견, 신원확인 불가하여 DNA 채취(2.14)	장애인 등록 및 수당수령 추진	(전남청) 장흥
4	장애의심 나 ○○ (남, 48세)	염전수색 중 99년부터 염전에서 근무 중인 지적장애 의심자(무연고, 신원확인 불가) 발견(2.11) ※ 보호시설 입소 거부	장애인 등록 및 수당수령 추진	(전남청) 목포

※ 주요발견사례 - 임금체불

연번	인적사항	내 용	조치	지역(관할)
1	정신지체 주○○ (남, 64세)	축산 시설(돼지)에서 ’01년부터 13년간 일을 하면서 임금체불(6천만원 추정)한 정신지체 종업원 발견 (2.14)	가족 인계 수사 의뢰	(경북청) 경주
2	가출인 홍○○ (남, 43세)	신안 신의도 염전 수색 중 ’09년부터 5년간 임금체불(5천만원)된 종업원 발견(2.11)	가족인계 지급확약	(전남청) 목포
3	미신고 가출인 정○○ (남, 56세)	신안 암태도 염전 수색 중 ’04년부터 10년간 임금체불(8천8백만원)된 종업원 발견(2.17)	보호시설 입소 노동청 인계	(전남청) 목포
4	미신고 가출인 김○○ (36세, 남)	신안 하의도 염전 수색 중 ’09년부터 5년간 임금체불(5천만원)된 종업원 발견하여 가족 통보(2.20)	계속 근무 지급확약	(전남청) 목포

※ 주요발견사례 - 주요 수사 진행사항

연번	인적사항	내 용	조치	지역(관할)
1	정신지체 박○○ (남, 53세)	피의자(강○○)는 ’07년부터 6년간 중증장애 피해자를 염전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8,000만원을 지급치 않고 장애수당 1100만원을 가로챈 것임(2.14) ⇨ 준사기‧횡령	구속	(전남청) 지능범죄수사
2	지적장애 이○○ (남, 62세)	피의자(진○○)는 ’12년부터 1년 4개월간 염전에서 지적장애 피해자를 임금체불(1,500만원) 한 것임(2.12) ⇨ 준사기	불구속	(전남청) 목포
3	지적장애 의심 한○○ (남, 64세)	피의자의 부친이 30년전 노숙자인 피해자를 염전으로 데려와, 여름에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겨울에는 김양식장에서 일을 시겼으며, 최근 3년간 임금 5,6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임(2.17) ⇨ 부당이익 등	입건 예정	(전남청) 광역수사
4	김○○ (남, 41세) 전○○ (남, 56세)	피의자(홍○○외 1명)는 ’12년부터 2년간 피해자들을 뺨과 엉덩이 등을 폭행하고, 일제수색이 시작되자 수용시설에 보낸다고 협박하여 4일간 옆집으로 피해자들을 은닉한 것임(2.13) ⇨ 감금‧폭행	불구속	(전남청) 광역수사
5	지적장애 김○○ (남, 43세)	김○○는 ’99년경 서울역에서 유인하여, 15년간 자신의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 7,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임(2.13) ⇨ 영리유인‧준사기 등	불구속 (DNA채취, 연고자 파악중)	(전남청) 영광
6	전○○ (남, 56세)	피의자(송○○)는 ’13.5월부터 6개월간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임금체불(파악중)한 사안임(2.14) ⇨ 감금‧폭행	불구속	(전남청) 광역수사

※ 2009년 지방청별 현황

(’14..7월 기준, 단위 : 건)

관서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계	33,142	55	21,832	19	5,637	17	5,673	19
서울청	8,455	14	4,779	7	1,750	3	1,926	4
부산청	2,651	2	1,744		445	2	462
대구청	1,584	1	997		286	1	301
인천청	2,204	3	1,522	2	311	1	371
광주청	1,462	2	1,080		244	1	138	1
대전청	788	0	508		142		138
울산청	685	1	503		80	1	102
경기청	7,679	8	5,390	4	1,147	2	1,142	2
강원청	792	1	612		85		95	1
충북청	649	2	460	1	103		86	1
충남청	873	2	593		166	2	114
전북청	1,151	5	654	1	286		211	3
전남청	1,079	4	792	2	180	2	107
경북청	1,081	7	740	1	175	1	166	5
경남청	1,474	3	1,080	1	195	1	199	1
제주청	460	1	378		42		40	1

※ 2010년 지방청별 현황

(’14.7월 기준, 단위 : 건)

관서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계	41,376	98	28,099	57	6,708	14	6,569	24
서울청	9,268	24	5,129	13	2,035	3	2,104	8
부산청	3,402	6	2,510	3	430	1	462	2
대구청	1,937	5	1,207	4	343	1	387
인천청	2,520	6	1,790	5	358		372	1
광주청	1,804	2	1,375	1	221	1	208
대전청	1,071	3	708		166	2	197	1
울산청	861	1	657	1	99		105
경기청	9,376	19	6,567	13	1,388	2	1,421	4
강원청	1,005	2	770	1	124	1	111
충북청	993	2	686	1	169		138	1
충남청	1,192	6	802	2	215	2	175	2
전북청	1,415	3	919	3	277		219
전남청	1,422	9	982	6	270	1	170	2
경북청	1,464	3	1,016	2	272		176	1
경남청	1,970	3	1,407	1	290		273	2
제주청	561	1	459	1	51		51

※ 2011년 지방청별 현황

(’14.7월 기준, 단위 : 건)

관서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계	43,080	120	28,099	72	7,377	14	7,604	34
서울청	9,833	25	5,634	17	1,982	2	2,217	6
부산청	3,490	7	2,468	3	470	2	552	2
대구청	2,250	10	1,319	6	416		515	4
인천청	2,819	8	1,922	3	391	1	506	4
광주청	1,808	4	1,270	3	282	1	256
대전청	1,174	3	736	2	224		214	1
울산청	793	2	579	1	109		105	1
경기청	10,731	13	7,462	11	1,560	1	1,709	1
강원청	1,164	4	849	4	185		130
충북청	920	1	560	1	201		159
충남청	1,430	8	926	5	282	2	222	1
전북청	1,454	8	891	5	302		261	3
전남청	1,453	7	940	2	297	1	216	4
경북청	1,363	12	841	5	311	3	211	4
경남청	1,835	7	1,243	4	285	1	307	2
제주청	593	1	459		80		54	1

※ 2012년 지방청별 현황

(’14.7월 기준, 단위 : 건)

관서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계	42,169	208	27,295	171	7,224	19	7,650	18
서울청	9,086	44	5,010	40	1,823	2	2,253	2
부산청	3,509	16	2,336	15	555	1	618
대구청	2,076	12	1,235	12	393		448
인천청	2,769	9	1,871	7	390	1	508	1
광주청	1,080	2	1,282	2	285		237
대전청	1,396	14	896	11	260		240	3
울산청	768	0	583		86		99
경기청	10,722	34	7,444	23	1,561	5	1,717	6
강원청	1,067	10	758	8	181	2	128
충북청	910	8	602	6	149	1	159	1
충남청	1,465	9	947	8	289	1	229
전북청	1,408	11	840	8	308	2	260	1
전남청	1,317	13	861	10	284	2	172	1
경북청	1,338	16	868	13	297	2	173	1
경남청	1,906	8	1,298	7	288		320	1
제주청	628	2	464	1	75		89	1

※ 2013년 지방청별 현황

(’14.7월 기준, 단위 : 건)

관서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계	38,695	293	23,089	222	7,623	48	7,983	23
서울청	8,655	63	4,588	51	1,814	10	2,259	2
부산청	3,102	19	1,921	15	577	2	604	2
대구청	1,747	22	975	19	388	2	384	1
인천청	2,811	21	1,820	16	441	3	550	2
광주청	1,522	4	988	2	273	2	261
대전청	1,242	7	756	6	264	1	222
울산청	674	5	440	4	128	1	106
경기청	9,580	55	5,983	41	1,697	8	1,900	6
강원청	886	14	521	10	208	3	157	1
충북청	865	7	482	5	189	2	194
충남청	1,377	16	815	10	301	4	261	2
전북청	1,210	18	654	14	307	3	249	1
전남청	1,239	9	735	6	296	2	208	1
경북청	1,309	23	787	16	318	3	204	4
경남청	1,897	6	1,252	5	314	1	331
제주청	573	3	372	2	108	1	93

※ 2014년 7월, 지방청별 실종 신고접수 현황

관서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총계	22,222	549	13,006	416	4,470	115	4,746	18
서울청	4,975	98	2,596	78	1,028	15	1,351	5
부산청	1,668	46	1,046	42	314	4	308
대구청	1,102	28	606	19	240	7	256	2
인천청	1,551	40	919	32	288	6	344	2
광주청	876	13	552	9	159	4	165
대전청	721	15	434	12	144	3	143
울산청	344	8	232	3	61	4	51	1
경기청	5,374	103	3,325	75	943	25	1,106	3
강원청	518	23	284	19	130	4	104
충북청	650	29	390	23	113	6	147
충남청	785	32	466	23	192	8	127	1
전북청	689	19	343	11	217	8	129
전남청	771	33	478	25	174	6	119	2
경북청	824	33	462	22	219	10	143	1
경남청	1,052	26	683	21	188	4	181	1
제주청	322	3	190	2	60	1	72

※ 실종장소별 현황

《18세미만 정상아동》

구분	총계	아파트	빌라	주택가	놀이터	학교 유치원	타인 의집	학원	상가 시장	터미 널역	종교 시설	공원	산	버스 정류장	병원	노상	PC방 오락실	자가	회사	알수 없음	기타
‘09	9661	1267	392	891	0	0	35	94	0	0	0	24	0	0	17	178	0	3537	14	0	3212
‘10	26984	4502	1297	2596	0	2	125	404	0	0	0	99	0	0	78	642	0	8497	37	0	8705
‘11	28099	4750	1456	2665	9	332	140	471	27	22	24	93	1	12	73	798	6	8549	48	36	8587
‘12	27295	3417	761	1234	185	2780	197	461	307	214	182	148	9	133	107	1033	67	12104	17	396	3543
‘13	23089	3023	695	933	162	2261	105	415	259	176	145	156	10	127	100	981	58	9581	16	391	3455
14.7월	13006	1830	435	546	96	1220	69	216	135	107	82	94	7	47	57	569	36	5246	4	247	1963

《지적장애인》

구분	총계	아파트	빌라	주택가	놀이터	학교 유치원	타인 의집	학원	상가 시장	터미 널역	종교 시설	공원	산	버스 정류장	병원	노상	PC방 오락실	자가	회사	알수 없음	기타
‘09	5637	53	11	20	0	0	43	13	0	0	0	38	0	0	136	206	0	2469	24	0	2624
‘10	6708	113	29	65	0	0	68	17	0	0	1	27	0	0	209	237	0	2950	22	0	2970
‘11	7377	118	22	123	1	22	99	14	22	25	18	44	0	10	266	337	1	3390	45	0	2820
‘12	7224	185	37	118	20	169	90	19	154	193	162	41	15	61	319	376	8	3925	47	29	1256
‘13	7623	615	158	295	15	166	50	17	137	204	203	57	14	103	303	524	8	3192	64	73	1393
14.7월	4470	446	91	239	5	94	38	16	86	105	104	44	13	59	151	317	3	1760	32	40	827

《치매 환자》

구분	총계	아파트	빌라	주택가	놀이터	학교 유치원	타인 의집	학원	상가 시장	터미 널역	종교 시설	공원	산	버스 정류장	병원	노상	PC방 오락실	자가	회사	알수 없음	기타
‘09	5673	51	9	16	0	0	50	2	0	1	0	20	0	0	202	117	0	2,909	8	0	2288
‘10	6569	91	41	72	0	0	86	0	1	0	0	20	0	0	225	175	0	3501	13	0	2344
‘11	7604	119	45	140	0	1	111	3	21	12	16	37	0	5	281	201	1	4139	15	1	2456
‘12	7650	188	46	137	12	9	111	2	123	156	92	46	10	37	379	227	0	5070	2	28	975
‘13	7983	732	236	462	10	5	49	0	130	136	100	62	19	52	482	464	0	3814	6	73	1151
14.7월	4746	515	174	336	7	1	20	0	83	86	42	35	11	30	249	281	1	2128	2	32	713

※ 서울청 주취폭력 단속 현황

구 분	총 계(명)		공무집행방해사범		폭력사범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2011	186	152	120	92	66	60
2012	972	834	177	150	795	684
2013	652	405	216	103	436	300
2014.7	418	256	290	159	128	97
계	2,228	1,647	803	504	1,425	1,141

< 2011년 >

구 분	총 계(명)		공무집행방해사범		폭력사범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계	186	152	120	92	66	60
1월～6월	79	63	59	43	20	20
7월	24	18	16	11	8	7
8월	22	17	8	4	14	13
9월	30	27	17	15	13	12
10월	10	8	8	7	2	1
11월	5	5	5	5	0	0
12월	16	14	7	7	9	7

< 2012년 >

구 분	총 계(명)		공무집행방해사범		폭력사범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계	972	834	177	150	795	684
1월	23	18	12	8	11	10
2월	3	3	2	2	1	1
3월	13	7	10	6	3	1
4월	10	8	6	4	4	4
5월	40	39	8	7	32	32
6월	172	141	9	8	163	133
7월	83	72	18	17	65	55
8월	152	141	24	22	128	119
9월	115	99	23	20	92	79
10월	86	77	12	11	74	66
11월	61	46	16	15	45	31
12월	214	183	37	30	177	153

< 2013년 >

구 분	총 계(명)		공무집행방해사범		폭력사범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계	652	405	216	103	436	300
1월	48	35	14	11	34	24
2월	41	30	13	7	28	23
3월	55	39	8	4	47	35
4월	50	34	15	9	35	25
5월	74	49	22	11	52	38
6월	48	35	16	10	32	25
7월	56	46	16	12	40	34
8월	67	42	22	9	45	31
9월	52	29	25	10	27	19
10월	48	23	20	5	28	18
11월	66	25	27	9	39	16
12월	47	18	18	6	29	12

< 2014년 >

구 분	총 계(명)		공무집행방해사범		폭력사범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계	418	256	290	159	128	97
1월	26	8	6	3	20	5
2월	18	16	3	3	15	13
3월	44	28	29	15	15	13
4월	76	49	51	28	25	21
5월	108	63	85	43	23	20
6월	70	42	56	30	14	12
7월	76	50	60	37	16	13

※ 주취폭력 통계는 ’11년부터 수기통계로 관리하고 있음

(’11년의 경우 상반기 통계관리하였고, 7월부터 월별 통계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