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8월 14일(목)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구급차 중 95%는 자동심폐소생기 없어

응급의료인프라 빨간불!

- 경남, 부산, 광주 등 10곳 지자체에는

자동심폐소생기 단 한 대도 없어 -

- 구급인력, 법정기준보다 3천여명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적 심폐소생 더욱 어려워 -

심지어 자동제세동기, 분만장비, 산소소생기 없는 경우도 -

- 구급오토바이도 서울(22대), 대구(1대), 충남(1대)을 제외하곤

나머지 지자체에는 전무 -

전국 119구급대에 배치되어 있는 전체 구급차 중 무려 95%가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전체 구급차 1,294대 중 95%인 1,235대가 심박동 정지시 자동으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소생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즉 전국에 59대의 구급차만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유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춘 구급차를 총 32대 보유하여 전국 지자체 중 자동심폐소생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충남(12대), 대전(5대), 서울(4대), 강원(3대), 인천(2대), 세종(1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7개 지자체를 제외한 부산, 대구, 경남 등의 10곳 지자체는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춘 구급차가 단 한 대도 없었다.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의 각종 불규칙한 박동인 부정맥 등의 세동을 없애주는 장치인 반면, 자동심폐소생기의 경우는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기계적으로 일정하게 작동시켜 구급인력이 응급상황시 다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현장응급처리 표준지침」을 통해, 이송 중인 구급차 실내에서는 구급인력이 환자에게 손으로 하는 흉부압박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심폐소생 외 다른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구급인력 부족 등으로 자동심폐소생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구급인원은 총 1만 6,404명으로 법정기준인 2만 7,210명보다 3,23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급차 실내에서 부족한 구급인력이 여러 가지 응급처지를 하면서 지속적인 심폐소생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자동심폐소생기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동심폐소생기의 가격이 1대에 2,500만원을 호가하여 소방방재청 고시에서는 해당 장비의 보유기준을 의무사항이 아닌 각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정해놓은 상황이다.

한편 자동제세동기의 경우 소방방재청 「구급차 장비기준」 고시에 따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지만, 이조차 없는 구급차가 9대나 존재했으며, 그 외 구급차들이 분만장비(2대), 자동식 산소소생기(10대) 등의 필수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구급차가 구조대 차량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을 대비해, 에어백 및 공기호흡기 세트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각각 전체의 99%, 36%에 해당하는 구급차들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환자의 기도를 영상화면으로 보면서 쉽고 빠르게 처치할 수 있는 장비인 비디오후두경도 전체 구급차의 77%가 없었다.

구급오토바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급대별로 1대 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22대), 대구(1대), 충남(1대)을 제외하곤 나머지 지자체에는 구급오토바이가 전무했다.

강 의원은 “심폐소생의 특성상 응급상황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자동심폐소생기 등의 필수 응급의료장비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확충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전국 구급차의 자동심폐소생기 보유현황

(단위 : 대)

시도본부	전체 구급차 수	자동심폐소생기 보유 구급차 수	자동심폐소생기 미보유 구급차 수
경기	222	32	190
충남	69	12	57
대전	31	5	26
서울	142	4	138
강원	93	3	90
인천	59	2	57
세종	5	1	4
부산	55	0	55
대구	53	0	53
광주	28	0	28
울산	27	0	27
충북	70	0	70
전북	71	0	71
전남	90	0	90
경북	119	0	119
경남	106	0	106
제주	29	0	29
창원	25	0	25
합계	1,294	59	1,235

* ‘14년 6월말 기준, 소방방재청

<표2> 소방방재청 「구급차 장비기준」(고시)

심장박동회복	자동제세동기(고급형)	1대	5년	기본 장비
	자동제세동기(기본형)	1대	5년
	자동심폐소생기	1대	5년	선택 장비

<표3> 현장직 소방인력 현황

구 분	소계	안전센터	구급대	구조대	지역대
법적기준	49,563	27,210	10,317	5,595	6,441
현행인력	28,806	16,404	7,079	3,532	1,791
부족인력	20,757	10,806	3,238	2,063	4,650

* ‘14년 6월말 기준, 소방방재청

<표4> 전국 구급차의 주요 구급장비 미보유 현황

(단위 : 대)

시도별	전체 구급차 수	주요 구급장비 미보유 구급차 수							구급오토바이 보유수
		자동 제세동기 (필수)	자동 심폐소생기 (선택)	에어백 세트 (선택)	공기 호흡기 세트 (선택)	분만 장비 (필수)	자동식 산소 소생기 (필수)	비디오후두경 (선택)
서울	142	0	138	142	142	0	0	117	22
부산	55	0	55	55	52	0	0	49	0
대구	53	2	53	53	53	2	0	44	1
인천	59	0	57	58	58	0	0	53	0
광주	28	0	28	28	28	0	0	23	0
대전	31	0	26	26	0	0	0	22	0
울산	27	0	27	27	27	0	0	15	0
경기	222	0	190	218	0	0	0	158	0
강원	93	7	90	93	0	0	7	83	0
충북	70	0	70	70	0	0	0	35	0
충남	69	0	57	69	47	0	0	34	1
세종	5	0	4	5	5	0	0	0	0
전북	71	0	71	71	0	0	0	40	0
전남	90	0	90	89	4	0	0	87	0
경북	119	0	119	119	0	0	0	111	0
경남	106	0	106	104	53	0	3	73	0
제주	29	0	29	28	0	0	0	27	0
창원	25	0	25	25	0	0	0	25	0
합계	1,294	9	1,235	1,280	469	2	10	996	24

* ‘14년 6월말 기준, 소방방재청

<그림> 소방방재청 「현장응급처리 표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