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9일(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미래부, ‘사이버 망명’ 강 건너 불구경

국내 포털 및 메신저업체들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시급

지난 18일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발표 이후 사이버 망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해, 창조경제의 중심인 ICT산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계양을)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참석부터 사이버망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 “직접 연관된 부분이 없어”

당시 회의 참석자는 인터넷정책과가 아닌 정보문화과 과장이었으며, 회의 결과 미래부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 없어 별도 회의 자료 작성도 없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하여 엄정 대응 할 것이라는 회의내용을 구두로 정보화전략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이버상의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정보문화과에서는 사이버 망명과 관련해서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를 담당하고 인터넷정책과 관계자는 “대검찰청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게 없다. 민감한 사항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원식 의원실에서는‘사이버 검열’논란이 한창인 지난 30일에 이와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과 의견, 향후 대책에 관한 자료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대검찰청 회의 이후 3주가 훌쩍 넘은 10월 8일에서야 “카카오톡의 조치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모바일 메신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업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추진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텔레그램 3주만에 166위→2위(구글플레이) 111위→1위(앱스토어)

일반국민은 물론 정치인, 심지어 공무원까지도 사이버 망명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뚜렷한 대책은커녕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외산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은 3주 만에 빠른 속도로 주요 앱마켓의 소셜․커뮤니케이션 차트 상위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지난 19일에는 다운로드 순위가 166위에 그쳤던 텔레그램은 10월 5일에는 2위를 차지했다. 애플 앱스토어(소셜네트워킹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111위에 그쳤던 텔레그램은 10월 5일 기준으로 1위로 집계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텔레그램의 국내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어섰다고 알려지고 있다.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던 박근혜 정부, 과감하게 파괴한 격

최원식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카카오톡은 창조경제의 사례로 과감하게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본보기 기업을 파괴하고 있는 격”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의 한 마디에 과잉 충성한 검찰도 문제지만 창조경제를 창조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일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이번 사태로 국내 포털 및 메신저업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 문의 : 이아영 비서관(02-784-9792)

※ 첨부자료 1. 대검찰청 대책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 결과(10. 1. 미래부 제출자료)

2.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 동향(10. 8. 미래부 제출 자료)

3. 미래부의 입장 및 의견, 향후대책(10. 8. 미래부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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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미래창조과학부 제출 국감 자료

1. 대검찰청 대책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 결과

4. 대검찰청 대책회의 참석자 명단

o 참석자 : 정보화전략국, 정보문화과장 박성진(정보문화 업무 총괄)

5. 대검찰청 대책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 결과

o 회의 참석시 미래부는 별도 회의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회의 결과 미래부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 없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회의 내용을 구두로 정보화전략국장에게 보고

※ 사이버상의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임

2.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 동향

o (앱 마켓 랭킹) 최근 텔레그램은 주요 앱 마켓의 소셜‧커뮤니케이션 차트 상위권을 점유(애플 앱스토어 1위, 구글플레이 2위) 중

<최근 국내 주요 앱 마켓 SNS 분야 다운로드 순위(출처 : 앱애니)>

앱 마켓	서비스	9.19	9.20	9.25	9.30	10.5
구글플레이 (커뮤니케이션 분야)	카카오톡	1위	1위	1위	1위	1위
	텔레그램	166위	164위	7위	3위	2위
애플 앱스토어 (소셜네트워킹 분야)	카카오톡	1위	1위	2위	2위	3위
	텔레그램	111위	13위	1위	1위	1위

o (이용현황) 최근 텔레그램 이용자수가 크게 증가 중이나, 통계상으로는 카카오톡의 이용자‧점유율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상황

<최근 국내 주요 모바일 메신저 이용 현황(출처 : 닐슨코리안클릭)>

구 분	9월 3주 (9.15~21)		9월 4주 (9.22~28)		10월 1주 (9.29~10.5)
	순이용자(명)	점유율(%)	순이용자(명)	점유율(%)	순이용자(명)	점유율(%)
카카오톡	25,105,148	94.05	24,964,499	93.45	26,195,517	94.06
텔레그램	42,542	0.00	420,728	0.13	814,810	0.35
증감 (이전 주 대비)	-		카톡 : △140,649(△0.60), 텔레그램 : 378,186(0.13)		카톡 : 1,231,018(0.61), 텔레그램 : 394,082(0.22)

※ 측정대상 :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만 측정

※ 점유율 : 국내 14개 모바일 메신저 전체 이용시간 대비 해당 메신저 이용시간 기준

3. 미래부의 입장 및 의견, 향후대책

(3) 정부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탈카카오톡 현상 등 국내 포털, 메신저 업체들의 위축과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 및 의견, 향후 대책

o 국내 기업의 위축과 피해에 대한 대외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o 이에 따라, 카카오톡의 조치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모바일 메신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업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추진 중

o 이를 통해 업계와 협력할 사항, 제도적인 보완사항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산업육성 차원의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