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 8.(수) 조간, 인터넷은 7일 오후9시 이후>

근로자성 판단에 자의적 기준 적용! 대외비 통해 드러나!!

‘같은 내용’이 ‘다른 결과’로, 특정 사업주 봐주기 의혹!

❍ 지난 9월 29일(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SKB 및 LGU+ 협력업체> 수시 감독 결과 및 후속조치”의 또 다른 버전이 대외비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대외비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외비가 왜 존재했고, 누가 어떤 경로와 근거로 작성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통상적으로 인정되어온 근로자성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적용되었고, 이 때문에 특정 사업장의 개통기사 전부가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실이 ‘대외비’ 문건에 적시되어 있어서,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자의적 판단기준과 특정사업주 봐주기 의혹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입수, 공개한 자료에는 이번 수시감독을 진행한 각 지청별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근로자성 판단 근거와 결과가 명시되어 있다.

❍ 수시감독 대상 27개 사업장 중 경기지청 관할 ㈜하나컴의 근로자성 판단 결과를 보면, 개통기사 25명을 A형(연봉제), B형(연차휴가•퇴직금 적용, 수수료 56%), C형(연차휴가•퇴직금 미적용, 수수료 65%)으로 나눈 후, A형과 B형은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 및 사업장 관행”상 근로자로 보았지만, C형은 “근무실태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이 일부 인정되나 확증이 부족하고, 근로자성 인정 시 B형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 마찬가지로 경기지청 관할인 ㈜컴피아의 감독결과도 “근무실태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은 일부 있으나, 기존 사업장 관행 및 당사자의 인식을 부정하기에는 확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 특히, 이 사업장에는 감독 당시 11명의 개통기사가 조합원으로 있었는데, 이들은 감독관 면접 당시에 업무상 사용종속에 따른 근로자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특정 사업주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 ‘같은 내용, 같은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이번 수시감독은 SKB, LGU+ 협력업체 총 27개 사업장에 대해서 진행되었는데, ㈜컴피아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른 사실관계와 유사한 중부청 관할 BBNS(주)의 감독결과는 정반대이다.

	BBNS(주)	㈜컴피아
개통기사 근로자성	11명 모두 인정	21명 모두 불인정
수수료율	62%~69%	65%~70%
업무시간	정해져 있음	정해져 있음
업무수행 방법	일반 SKB협력사와 동일	일반 SKB협력사와 동일
교육훈련 등	없음	없음
평가 및 인센티브	있음	없음 (노조 확인 결과 있음)
업무거부 등	사실상 곤란	용이하지 않으나 명시적 금지 없음
휴일 당직	월2회	순번제
취업규칙 적용 등	미적용	없음
4대 보험	미가입	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납부
최종결과	도급계약 개통기사는 수수료 우대, 취업규칙 미적용 등 근로자성 부정요소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근로자성 인정요소가 큼	근무실태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은 일부 있으나, 기존 사업장 관행 및 당사자의 인식(도급제)을 부정하기에는 확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성 부인

❍ ‘대외비’에 적시된 내용을 비교하면 두 사업장 개통기사들의 실질적인 업무형태, 수행방법 등이 유사하다. 오히려 근로자성이 부인된 ㈜컴피아 기사들은 4대 보험도 납부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장 관행 및 당사자의 인식을 부정하기에는 확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된 것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확정된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새롭게 창설된 것 같은 느낌이다. 확증이 없는데 최종 결과발표를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장 관행’이나 ‘당사지 인식’이라는 관념적 기준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국감 때 왜 이런 ‘대외비’가 존재했는지, 누가 어떤 의도록 작성했는지를 반드시 밝히고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언급했다.

<첨부자료>

지난 9월 17일(수) 본부에서 진행한 7개 광역근로감독팀 마지막 회의자료로 추정되는 ‘대외비’ 문건으로, 9월 29일(월) 발표된 최종 결과발표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음.

중부청 관할 BBNS(주)의 경우, 개통기사 중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사들은 수수료율이 62%~67%차별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퇴직금 적용여부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지 않음. 특히 결론에서 수수료 우대나 취업규칙 미적용 등 근로자성 부정요소가 있음에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