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4(화)

-크리스마스 씰 수입 54%이상 학생에 의존 -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크리스마스 씰 모금 현황」 공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2014년 10월 14일(화)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2004~2013 연도별․대상별 크리스마스 씰 모금 현황」을 공개하였다.

■ 2013년 전체 모금 실적의 54% 이상 학생들에게 의존해

2013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총 39억 188만원으로 전체모금액의 54.41%(21억원)를 미성년 학생들로부터 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은 총 모금액의 45.59%인 17억원에 불과했다.

<표1> 최근 10년간 연도별 크리스마스 씰 대상별 모금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목표액	학교 대상		일반 대상		실적 (총금액)
		학교 소계		일반 소계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2004	6,600,000	4,470,712	69.77	1,937,560	30.24	6,408,216	100
2005	6,600,000	4,260,241	68.37	1,971,281	31.63	6,231,467	100
2006	6,600,000	4,227,288	68.33	1,959,389	31.67	6,186,623	100
2007	6,600,000	4,244,097	68.22	1,977,100	31.78	6,221,143	100
2008	6,000,000	3,765,709	65.22	2,008,576	34.79	5,774,233	100
2009	6,000,000	3,749,097	65.52	1,973,250	34.48	5,722,295	100
2010	6,000,000	3,094,150	62.60	1,848,594	37.40	4,942,695	100
2011	5,400,000	3,115,005	62.07	1,903,527	37.93	5,018,484	100
2012	4,800,000	2,502,262	58.13	1,802,097	41.87	4,304,313	100
2013	4,200,000	2,123,136	54.41	1,778,794	45.59	3,901,888	100

■ 2013년 전체 모금액 중 초등학생 의존율은 30% 넘어

특히, 초등학생들의 모금액 비중이 높았는데, 전체 모금액의 30.83%인 12억원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고등학교는 전체의 12.26%(4억 7천만원), 중학생은 전체의 11.32%(4억원)를 차지했다.

<표2> 최근 10년간 연도별 크리스마스 씰 대상별 모금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목표액	학 교 대 상										실적 (총금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소계		일반 소계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2004	6,600,000	2,483,798	38.76	1,086,229	16.95	900,629	14.05	4,470,712	69.77	1,937,560	30.24	6,408,216	100
2005	6,600,000	2,386,227	38.29	1,027,346	16.49	846,613	13.59	4,260,241	68.37	1,971,281	31.63	6,231,467	100
2006	6,600,000	2,310,997	37.35	1,024,810	16.56	891,427	14.41	4,227,288	68.33	1,959,389	31.67	6,186,623	100
2007	6,600,000	2,368,521	38.07	1,007,624	16.20	867,898	13.95	4,244,097	68.22	1,977,100	31.78	6,221,143	100
2008	6,000,000	2,127,290	36.84	869,601	15.06	768,766	13.31	3,765,709	65.22	2,008,576	34.79	5,774,233	100
2009	6,000,000	2,096,948	36.65	864,744	15.11	787,353	13.76	3,749,097	65.52	1,973,250	34.48	5,722,295	100
2010	6,000,000	1,689,465	34.18	709,788	14.36	694,848	14.06	3,094,150	62.60	1,848,594	37.40	4,942,695	100
2011	5,400,000	1,682,672	33.53	719,954	14.35	712,331	14.19	3,115,005	62.07	1,903,527	37.93	5,018,484	100
2012	4,800,000	1,484,215	34.48	511,493	11.88	506,508	11.77	2,502,262	58.13	1,802,097	41.87	4,304,313	100
2013	4,200,000	1,202,784	30.83	441,803	11.32	478,507	12.26	2,123,136	54.41	1,778,794	45.59	3,901,888	100

■ 일반모금은 주로 공무원에 의존, 전체 모금액의 29%에 달해

2013년 일반인 모금의 경우, 공무원의 모금액이 전체의 29%인 11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단체가 전체 모금액의 3.05%, 보건의료기관이 2.84%, 기업체가 2.4%로 모금액 일부를 충당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인 모금의 60%이상은 공무원 모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3>참조

<표3> 최근 10년간 연도별 크리스마스 씰  대상별 모금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목표액			일 반 대 상																						실적 (총금액)
		학교 소계		대학교		보건의료		공무원		공공단체		금융기관		기업체		우체국		종교단체		기타		성금		일반 소계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2004	6,600,000	4,470,712	69.77	82,399	1.29	95,768	1.49	1,128,829	18	194,046	3.03	71,841	1.12	133,697	2.09	80,060	1.25	91,537	1.43	28,942	0.45	30,441	0.48	1,937,560	30.24	6,408,216	100
2005	6,600,000	4,260,241	68.37	80,332	1.29	105,093	1.69	1,167,342	19	156,615	2.51	90,124	1.45	147,807	2.37	68,700	1.10	115,388	1.85	15,201	0.24	24,679	0.40	1,971,281	31.63	6,231,467	100
2006	6,600,000	4,227,288	68.33	89,950	1.45	101,415	1.64	1,166,773	19	152,524	2.47	82,707	1.34	141,256	2.28	74,253	1.20	114,670	1.85	15,441	0.25	20,400	0.33	1,959,389	31.67	6,186,623	100
2007	6,600,000	4,244,097	68.22	86,587	1.39	102,386	1.65	1,074,918	17	153,080	2.46	72,358	1.16	152,838	2.46	44,895	0.72	117,937	1.90	130,079	2.09	42,022	0.68	1,977,100	31.78	6,221,143	100
2008	6,000,000	3,765,709	65.22	87,746	1.52	103,153	1.79	1,155,601	20	167,990	2.91	63,095	1.09	217,030	3.76	60,172	1.04	116,929	2.03	13,407	0.23	23,453	0.41	2,008,576	34.79	5,774,233	100
2009	6,000,000	3,749,097	65.52	85,077	1.49	112,390	1.96	1,190,290	21	142,725	2.49	59,719	1.04	105,433	1.84	89,370	1.56	107,311	1.88	42,292	0.74	38,643	0.68	1,973,250	34.48	5,722,295	100
2010	6,000,000	3,094,150	62.60	78,852	1.60	104,281	2.11	1,169,360	24	117,293	2.37	60,215	1.22	95,600	1.93	71,053	1.44	114,770	2.32	17,070	0.35	20,100	0.41	1,848,594	37.40	4,942,695	100
2011	5,400,000	3,115,005	62.07	80,492	1.60	112,068	2.23	1,159,767	23	119,989	2.39	63,309	1.26	96,001	1.91	50,667	1.01	111,612	2.22	85,022	1.69	24,600	0.49	1,903,527	37.93	5,018,484	100
2012	4,800,000	2,502,262	58.13	79,751	1.85	107,467	2.50	1,110,501	26	124,825	2.90	43,518	1.01	82,783	1.92	42,840	1.00	128,200	2.98	54,612	1.27	27,600	0.64	1,802,097	41.87	4,304,313	100
2013	4,200,000	2,123,136	54.41	57,827	1.48	110,649	2.84	1,143,133	29	113,187	2.90	36,753	0.94	92,489	2.37	43,136	1.11	119,127	3.05	26,243	0.67	36,250	0.93	1,778,794	45.59	3,901,888	100

■ 크리스마스 씰 수입 매년 감소, 2011년 31억원에서 2013년 21억원으로 급감

최근 3년간 크리스마스 씰 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1억원에 달했던 씰 판매 수입은 2012년 25억원, 2013년 21억원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 크리스마스 씰 수입이 가장 많았던 시도는 서울로 6억, 경기 3억 7천, 부산 1억 9천, 인천 1억 4천 순이었다.

<표4> 2011~2013년 시도별 크리스마스 씰 수입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3,114,957	2,502,216	2,123,094
서울	894,321	736,151	604,813
부산	278,667	227,110	198,068
대구	168,040	138,023	115,345
인천	205,981	155,178	140,528
광주	96,529	76,932	69,542
대전	107,451	91,799	74,809
울산	48,602	38,440	35,818
세종	해당 사항 없음	2,357	2,463
경기	536,810	409,503	370,745
충북	89,879	68,151	59,495
충남	70,592	58,778	49,686
전북	103,783	76,271	64,902
전남	91,912	81,321	68,357
경북	164,196	142,092	110,699
경남	153,074	124,697	102,726
제주	36,125	23,401	14,868

(단위: 천원)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생들과 공무원의 비자발적 모금에 기초해서 결핵퇴치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결핵퇴치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국비지원 등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

1. 최근 10년간 연도별 크리스마스 씰 대상별 모금 현황

2. 2011-2013년 크리스마스 씰 수입 현황

■ 담당 : 최성희 비서 (02-784-1372)

▢ 별첨1 <표1> 최근 10년간 연도별 크리스마스 씰 대상별 모금 현황 (대한결핵협회)

<최근 10년간 연도별 크리스마스 씰 대상별 모금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목표액	학 교 대 상								일 반 대 상																						실적 (총금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소계		대학교		보건의료		공무원		공공단체		금융기관		기업체		우체국		종교단체		기타		성금		일반 소계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비용	비율
2004	6,600,000	2,483,798	38.76	1,086,229	16.95	900,629	14.05	4,470,712	69.77	82,399	1.29	95,768	1.49	1,128,829	18	194,046	3.03	71,841	1.12	133,697	2.09	80,060	1.25	91,537	1.43	28,942	0.45	30,441	0.48	1,937,560	30.24	6,408,216	100
2005	6,600,000	2,386,227	38.29	1,027,346	16.49	846,613	13.59	4,260,241	68.37	80,332	1.29	105,093	1.69	1,167,342	19	156,615	2.51	90,124	1.45	147,807	2.37	68,700	1.10	115,388	1.85	15,201	0.24	24,679	0.40	1,971,281	31.63	6,231,467	100
2006	6,600,000	2,310,997	37.35	1,024,810	16.56	891,427	14.41	4,227,288	68.33	89,950	1.45	101,415	1.64	1,166,773	19	152,524	2.47	82,707	1.34	141,256	2.28	74,253	1.20	114,670	1.85	15,441	0.25	20,400	0.33	1,959,389	31.67	6,186,623	100
2007	6,600,000	2,368,521	38.07	1,007,624	16.20	867,898	13.95	4,244,097	68.22	86,587	1.39	102,386	1.65	1,074,918	17	153,080	2.46	72,358	1.16	152,838	2.46	44,895	0.72	117,937	1.90	130,079	2.09	42,022	0.68	1,977,100	31.78	6,221,143	100
2008	6,000,000	2,127,290	36.84	869,601	15.06	768,766	13.31	3,765,709	65.22	87,746	1.52	103,153	1.79	1,155,601	20	167,990	2.91	63,095	1.09	217,030	3.76	60,172	1.04	116,929	2.03	13,407	0.23	23,453	0.41	2,008,576	34.79	5,774,233	100
2009	6,000,000	2,096,948	36.65	864,744	15.11	787,353	13.76	3,749,097	65.52	85,077	1.49	112,390	1.96	1,190,290	21	142,725	2.49	59,719	1.04	105,433	1.84	89,370	1.56	107,311	1.88	42,292	0.74	38,643	0.68	1,973,250	34.48	5,722,295	100
2010	6,000,000	1,689,465	34.18	709,788	14.36	694,848	14.06	3,094,150	62.60	78,852	1.60	104,281	2.11	1,169,360	24	117,293	2.37	60,215	1.22	95,600	1.93	71,053	1.44	114,770	2.32	17,070	0.35	20,100	0.41	1,848,594	37.40	4,942,695	100
2011	5,400,000	1,682,672	33.53	719,954	14.35	712,331	14.19	3,115,005	62.07	80,492	1.60	112,068	2.23	1,159,767	23	119,989	2.39	63,309	1.26	96,001	1.91	50,667	1.01	111,612	2.22	85,022	1.69	24,600	0.49	1,903,527	37.93	5,018,484	100
2012	4,800,000	1,484,215	34.48	511,493	11.88	506,508	11.77	2,502,262	58.13	79,751	1.85	107,467	2.50	1,110,501	26	124,825	2.90	43,518	1.01	82,783	1.92	42,840	1.00	128,200	2.98	54,612	1.27	27,600	0.64	1,802,097	41.87	4,304,313	100
2013	4,200,000	1,202,784	30.83	441,803	11.32	478,507	12.26	2,123,136	54.41	57,827	1.48	110,649	2.84	1,143,133	29	113,187	2.90	36,753	0.94	92,489	2.37	43,136	1.11	119,127	3.05	26,243	0.67	36,250	0.93	1,778,794	45.59	3,901,888	100

(출처: 대한결핵협회)

▢ 별첨2 <표2>  2011~2013년 크리스마스 씰 수입 현황(연도별, 시도별, 각급초중고)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비율	2011년	비율	2012년	비율	2013년
전국	계	100.0	3,114,957	100.0	2,502,216	100.0	2,123,094
	초	54.0	1,682,673	59.3	1,484,356	56.7	1,202,783
	중	23.1	719,956	20.4	511,349	20.8	441,803
	고	22.9	712,328	20.2	506,511	22.5	478,508
서울	계	100.0	894,321	100.0	736,151	100.0	604,813
	초	60.9	544,217	65.1	478,954	65.1	393,517
	중	20.3	181,919	18.2	133,682	16.8	101,541
	고	18.8	168,185	16.8	123,515	18.1	109,755
부산	계	100.0	278,667	100.0	227,110	100.0	198,068
	초	46.2	128,687	52.4	119,037	50.0	99,017
	중	25.8	71,763	21.2	48,041	20.9	41,371
	고	28.1	78,217	26.4	60,032	29.1	57,680
대구	계	100.0	168,040	100.0	138,023	100.0	115,345
	초	56.1	94,195	59.6	82,233	53.3	61,480
	중	23.6	39,586	22.1	30,476	22.7	26,164
	고	20.4	34,259	18.3	25,314	24.0	27,701
인천	계	100.0	205,981	100.0	155,178	100.0	140,528
	초	52.8	108,770	56.6	87,852	55.8	78,472
	중	20.4	41,947	18.9	29,386	19.0	26,709
	고	26.8	55,264	24.4	37,940	25.2	35,347
광주	계	100.0	96,529	100.0	76,932	100.0	69,542
	초	49.1	47,413	55.2	42,502	53.5	37,201
	중	25.0	24,172	22.6	17,365	21.9	15,199
	고	25.8	24,944	22.2	17,065	24.6	17,142
대전	계	100.0	107,451	100.0	91,799	100.0	74,809
	초	52.0	55,923	56.7	52,023	54.6	40,847
	중	25.7	27,626	22.9	20,993	23.7	17,761
	고	22.2	23,902	20.5	18,783	21.7	16,201
울산	계	100.0	48,602	100.0	38,440	100.0	35,818
	초	53.3	25,895	57.5	22,098	55.4	19,858
	중	23.5	11,421	23.4	8,992	21.7	7,788
	고	23.2	11,286	19.1	7,350	22.8	8,172
세종	계		-	100.0	2,357	100.0	2,463	세종시 2012년 출범
	초			42.6	1,003	45.1	1,110
	중			27.5	648	24.2	597
	고			30.0	706	30.7	756
경기	계	100.0	536,810	100.0	409,503	100.0	370,745
	초	50.1	268,919	58.2	238,379	54.0	200,377
	중	25.2	135,190	20.6	84,541	21.8	80,846
	고	24.7	132,701	21.1	86,583	24.1	89,522
강원	계	100.0	68,995	100.0	52,012	100.0	40,230
	초	49.0	33,812	62.6	32,546	51.3	20,625
	중	24.3	16,757	17.7	9,218	21.5	8,639
	고	26.7	18,426	19.7	10,248	27.3	10,966
충북	계	100.0	89,879	100.0	68,151	100.0	59,495
	초	52.5	47,217	59.0	40,223	54.9	32,672
	중	25.3	22,775	24.2	16,461	24.4	14,515
	고	22.1	19,887	16.8	11,467	20.7	12,308
충남	계	100.0	70,592	100.0	58,778	100.0	49,686
	초	38.7	27,353	45.4	26,672	43.2	21,457
	중	31.7	22,388	27.4	16,087	27.7	13,748
	고	29.5	20,851	27.3	16,019	29.1	14,481
전북	계	100.0	103,783	100.0	76,271	100.0	64,902
	초	51.1	53,044	55.6	42,373	49.4	32,087
	중	23.4	24,301	23.1	17,626	26.9	17,456
	고	25.5	26,438	21.3	16,272	23.7	15,359
전남	계	100.0	91,912	100.0	81,321	100.0	68,357
	초	59.8	54,925	62.4	50,755	56.7	38,742
	중	20.9	19,197	19.2	15,591	21.1	14,456
	고	19.4	17,790	18.4	14,975	22.2	15,159
경북	계	100.0	164,196	100.0	142,092	100.0	110,699
	초	54.2	88,930	54.2	76,962	52.3	57,898
	중	24.1	39,539	23.5	33,326	24.8	27,451
	고	21.8	35,727	22.4	31,804	22.9	25,350
경남	계	100.0	153,074	100.0	124,697	100.0	102,726
	초	50.8	77,763	56.5	70,504	53.2	54,667
	중	23.8	36,490	21.8	27,192	25.8	26,495
	고	25.4	38,821	21.7	27,001	21.0	21,564
제주	계	100.0	36,125	100.0	23,401	100.0	14,868
	초	70.9	25,610	86.5	20,240	85.8	12,756
	중	13.5	4,885	7.4	1,724	7.2	1,067
	고	15.6	5,630	6.1	1,437	7.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