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4년 8월 20일(수)	연락처	02-788-2174

공피아(공공기관), 무분별한 자회사 낙하산 근절 !!

경영공시 불이행 및 허위공시 과태로 부과

- 공공기관 제도개선 및 경영공시 강화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

○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9일 공공기관 제도개선과 경영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 최근 5년간 30개 공기업에서 144명의 퇴직자가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 공기업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한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퇴직자들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수익성 없는 자회사·출자회사를 유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2013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국회 예산정책처 2014.7.

- 또한, 올해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업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기관의 공시가 부실했으며, 심지어 부채관련 공시도 전체의 12%인 36개 기관만 제대로 공시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허위공시 및 부실공시가 심각한 수준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공공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회사 포함한 출자·출연기관과의 인력교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은 물론,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음.

○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이 무리한 출자·출연을 통하여 자회사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함에 따라 결국 해당 기관에 재정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해당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 “공공기관의 수익창출, 공익사업의 지원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출자·출연기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경영공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붙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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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8. . 발 의 자 : 박명재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재 공공기관은 수익창출, 공익사업의 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출자·출연을 통하여 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투자함에 따라 결국 해당 기관에 재정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해당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자회사 포함한 출자·출연기관과의 인력교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또한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공시 사항에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나. 공공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2항 신설).

라.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7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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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자회사와의”를 “제54조의2에 따른 출연·출자기관과의”로 한다.

제5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이 출연․출자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주무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주무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과태료) 제11조를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영공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5. 제54조의2에 따른 출연·출자기관과의--------------------------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2(출연․출자기관의 설립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이 출연․출자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주무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주무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7조(과태료) 제11조를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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