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불량 철강,

올상반기에만 1,000억원어치 적발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수입 시도

철강은 다양한 산업 근간이 되는 원재료, 저가 불량 중국산 철강재 원산지표시없이 무작위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아야

<2014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

▣ 현황 및 질의

〇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원산지표시 대상은 품목기준으로 54.8%, 금액기준으로 41.6%를 차지함.

※ 품목기준 : 670 / 1,224 품목, 금액기준 : 2,357 / 5,665 억$ (2013년)

〇 정확한 원산지표시는 국민의 건강, 안전, 선택권은 물론 정정당당하게 사업하는 생산자와 수입자를 위해 , 생산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〇 2013년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실적은 683건으로 2007년도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했음.

- 관세청 입장에서는 단속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원산지표시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임.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8월
위반업체	111	500	771	714	754	681	683	508

* 적발업체수: (’07) 111개 → (’13) 683개(‘07년 대비 6배 증가)

〇 원산지표시위반을 하는 수입자들의 목표는 단 한가지일 것임.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싸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더 엄정한 단속이 필요해 보임.

관세청에서 보내온 원산지표시 위반을 위한 관세청의 노력

□ 본청과 산하세관에 4개 단속팀을 설치하고, 52명의 직원을 배치

※ 본청, 서울, 부산, 인천 세관 각 1팀 등 4개팀, 41개 세관 52명

- 품목별 특화세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품목에 대하여 테마단속, 특별단속 등을 실시

- 5개 본부세관에 20명의 민간 감시단속 보조요원을 채용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정보를 수집

- 원산지 국민감시단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35개 기관의 민간전문가와 협력

- 올해는 8월까지 수산물, 철강재, 명절 제수용품 등 국민관심품목 위주로 508개 업체․7,797억원 상당 위반을 적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전년 동기대비 2.8배 증가)

□ 사회적 관심품목 단속실적(시중유통단계)                                 (건, 백만원)

구분 품목	2012		2013		2014.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수용품 등(설‧추석)	40	39,600	57	12,822	29	42,200
형강(HS 7216)	24	132,597	7	27,287	12	18,430
기타 철강제품*	-	-	-	-	22	199,348
장어**	-	-	-	-	7	1,942

* HS 7208(열연강판 및 후판), HS 7210(평판압연제품 - 전기, 용융, 착색 아연 도금강판에 한함), HS 7219(스테인리스강판)은 2013 이후에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지정

** 2012~2013년 장어 단속실적 없음.

〇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최근 특히 중국산 품질미달의 철강재가 유통이 시중에 많이 늘었음.

- 2014년 상반기 철강재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실적을 자료요구해서 파악해보니, 무려 1,000억 규모가 적발되었음, 특히 미표시가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음.

2014년 6월 철강재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실적

위반유형	건수	금 액(백만 원)	비 고
미표시	21	97,452	시정명령 18건
부적정표시	3	2,262	시정명령 3건
손상표시	1	3	시정명령 1건
계	25	99,717

* 1차 위반: 시정조치, 2차 위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아울러 매김

※ 이번 적발업체는 모두가 1차 적발(미 판매분에 대한 시정조치)임.

〇 그런데 문제는, 저가 철강제품 수입 검사가 작년 3월 4개 품목*이 신규로 대상에 들어가서 그전까지는 단속실적이 전혀 없었기에, 이번에 적발업체가 모두 1차적발로 모두 다 ‘시정조치’로 그침.

* 아연도금강판(HS 7210), 형강(HS 7216), 열연강판․후판(HS 7218), 스테인리스강판(HS 7219)

〇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 규모의 원산지 위반 저가 철강제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시정조치에 그치는 것

- 특히, 철강재는 다양한 산업에서 근간이 되는 원재료로, 저가 불량 중국산 철강재가 무작위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관세청에서 받은 저가 철강 원산지 위반 단속 사례

ㅇ (열연강판 및 후판: 8개 업체, 727억 원) 중국산 열연강판의 원산지를 처음부터 표시하지 않거나,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ㅇ (아연 도금강판: 2개 업체, 54억 원) 중국산 아연 도금강판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상표(라벨)를 제거하고 단순가공 후 새로운 상표(라벨)를 부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ㅇ (형강: 9개 업체, 106억 원) 중국산 에이치형강(H형강)의 원산지표시를 운송 및 작업과정에서 손상된 채로 판매하거나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는 행위

ㅇ (스테인리스강판: 4개 업체, 110억 원)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을 수입하여 절단․가공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참고자료] 중국산 철강재 수입현황

□ 수입현황 ㅇ 철강제품 전체(72류)

- 2014.1~4월까지 철강제품의 수입량은 11,512천톤으로 전년 동기(11,002천톤)와 비슷하나, 중국산*의 수입량은 37% 증가

* (’13.4월) 3,163천톤 → (’14.4월) 4,345천톤

- 주요 원산지는 일본(40%)과 중국(32%)

(단위 : 천톤, 백만불)

구분	2012		2013		2014(1～4월)		합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일본	13,066	9,367	12,460	7,906	3,810	2,485	29,336	19,758
중국	9,781	7,408	9,489	6,749	4,345	3,025	23,615	17,182
미국	2,628	1,335	2,132	989	832	384	5,592	2,708
러시아	1,505	834	1,532	742	537	278	3,574	1,854
대만	581	601	551	589	189	203	1,322	1,394
전체 합계	31,963	23,822	30,008	20,369	11,512	7,819	73,483	52,009

ㅇ 원산지표시 대상물품(HS 7208, 7210, 7216, 7219)

- 수입 철강제품 중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비중은 35%,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중 중국산의 비중은 57% 차지

(단위 : 천톤, 백만불)

구 분*		2012			2013			2014(1～4월)
		중국	일본	기타	중국	일본	기타	중국	일본	기타
7208	중량	3,763	4,078	475	2,592	3,683	353	1,227	1,232	87
	금액	2,524	3,112	359	1,542	2,447	244	712	802	66
7210	중량	766	509	46	1,008	390	49	532	104	30
	금액	606	614	82	761	439	84	382	118	44
7216	중량	836	439	7	833	390	27	368	122	13
	금액	552	353	25	478	286	56	207	92	22
7219	중량	226	176	158	337	157	215	209	64	85
	금액	488	439	461	711	357	556	422	136	206
합계	중량	5,591	5,202	686	4,770	4,620	644	2,336	1,522	215
	금액	4,170	4,518	927	3,492	3,529	940	1,723	1,148	338

* HS 7208(열연강판 및 후판), HS 7210(평판압연제품 - 아연 도금강판에 한함), HS 7216(형강), HS 7219(스테인리스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