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박수현 의원, 코레일 외주정비 확대는 “안전의 외주화”

외주추진계획(안), 외주정비는 ‘노동문제 발생확률 저하’

고속차량 정비 경정비뿐만 아니라 중정비도 외주위탁 시행

코레일이 경영정상화 조기달성을 이유로 차량 및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위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및 설비 유지보수 외주위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순반복 또는 노동집약적 업무 ▲발생빈도가 적고 특수한 장비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외주위탁하고 절대 안전 확보 및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업무는 자체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합동작업을 지양하고 가급적 독립된 작업공정을 확보할 것을 기본조건으로 달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4년 12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1월 외주위탁 계약을 맺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외주위탁 인력은 총 398명으로 소요예산은 194억원이다.

한편 ‘2014 고속차량 정비 외주용역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고속차량은 경정비 업무 일부를 외주용역으로 시행해 왔으나 2014년부터 중정비 업무 일부도 신규로 외주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차량의 외주 인력은 224명이다.

신규로 추진된 중정비 외주용역에는 단순반복 업무 외에도 차륜의 균열 여부를 검사하는 차륜초음파 검사도 포함되어 안전과 직결된 정비도 외주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안에 따르면 자체 및 외주용역 장단점 비교를 통해 자체정비는 고용구조 안정으로 지속적인 기술향상 및 유지보수를 통한 차량정비 품질 향상의 장점이 있으나 고비용구조, 업무량 조정 애로 및 인력운영 효율성 저하의 단점이 있다고 비교했다.

반면 외주정비는 탄력적 인력운영을 통한 비용 구조개선 용이, 노동문제 발생 확률 저하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고용불안 및 저임금으로 인한 책임의식 저하, 높은 이직률, 기술력 단절 등의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코레일은 고속차량의 외주정비로 연간 76억원의 비용절감을 했는데 이는 코레일 정규직 인건비 184억원과 외주용역 인건비 107억원의 차액이다.

박수현 의원은 “자체정비가 기술 및 품질향상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주위탁을 확대하는 것은 안전마저 외주화하는 것이다”며 “비정규직에게 떠넘긴 철도안전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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