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0월 17일	이 종 걸 (안양·만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제2의원회관 1022호 E-mail : leejongkul@naver.com ☎ 02-784-5035 FAX. 02-788-0320

경기침체에도 10대 대기업집단 이익잉여금 급속도로 증가

◯ 10대 대기업집단 이익잉여금 국가예산보다 많은 395조원

◯ 최근 3년간 83조 2천억 원, 26.7% 증가

◯ 삼성, 현대자동차 그룹 234조원으로 72조 5천억 증가

◯ 막대한 이익잉여금에 대한 과세와 투자유도로 침체된 경기 살려야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집단의 금고에는 이익잉여금이 급속도로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산규모 1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장사 이익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익잉여금이 312조 3천억 원에서 395조 5천억 원으로 83조 2천억 원이 증가해 26.7%의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0대 대기업집단의 이익잉여금 총액은 약 312조 3천억 원이었으나, 2012년 349조 4천억 원, 2013년 382조 6천억 원, 2014년 반기 현재 395조 5천억 원으로 376조 원인 내년도 국가예산을 가뿐히 넘어섰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그룹의 과점이 눈에 띈다. 2011년도에 비해 삼성생명 등의 금융업을 제외하고도 삼성 그룹의 이익잉여금은 45조 2천억 원 증가한 148조 원, 현대자동차는 27조 3천억 원 증가한 86조 7천억 원에 달해 두 그룹만 234조 7천억 원으로 10대 기업집단 전체의 59.3%에 달했다.

특히 2011년 대비 증가액 83조 2천억 원 중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그룹이 72조 5천억 원으로 87.1%를 차지해 10대 기업집단 중에서도 삼성, 현대자동차 양대 그룹으로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외에도 포스코 42조 5천억 원, SK 34조 5천억원, LG 28조 9천억 원, 롯데 21조 6천억 원, 현대중공업 16조 1천억 원, KT 8조 5천억 원, GS 8조원에 달했고, 한진은 이익잉여금이 2천억 원에 불과했다.

이종걸 의원은 “상법 제458조에 따르면 납입 자본의 50%만 사내 유보금만 적립하면 되는데, 대기업 집단이 임의로 사내에 과다한 자금을 쌓아두면서 경기침체 국면에서 경제 주체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미국, 일본, 대만처럼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최근 정부가 밝힌 바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 경영에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가 침체와 위기의 늪에 빠졌는데 내부에 돈을 쌓아두는 행위는 자해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사내에 쌓아 둔 유보금으로 기간제, 사내 하청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임금 수준을 높여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통해 경기 활성화의 모티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별첨.1

<최근 3년간 10대 기업집단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 조원)

	`11년	`12년	`13년	`14반기
삼성(금융업제외)	102.819	123.919	140.651	148.083
현대자동차	59.493	69.808	82.295	86.712
SK	28.990	30.041	32.438	34.575
LG	26.704	27.145	28.510	28.952
롯데	18.247	19.741	21.047	21.618
포스코	39.357	41.400	42.406	42.503
GS	8.346	8.550	8.001	8.097
현대중공업	16.043	16.998	17.157	16.109
한진	2.173	1.438	0.532	0.268
케이티	10.191	10.370	9.630	8.583
계	312.363	349.41	382.667	395.5

1. 삼성전자 그룹	’11년	‘12년	‘13년	‘14반기
삼성전자	88.735	105.307	122.029	129.367
삼성SDI	3.001	5.452	5.330	5.317
삼성중공업	3.600	4.233	4.796	4.800
삼성물산	2.012	2.369	2.431	2.550
삼성전기	1.309	1.702	1.872	1.809
삼성테크윈	0.869	0.930	0.984	0.927
에스원	0.655	0.684	0.721	0.740
삼성엔지니어링	1.310	1.724	0.925	0.931
제일기획	0.552	0.590	0.641	0.668
삼성정밀화학	0.523	0.583	0.576	0.595
호텔신라	0.201	0.288	0.288	0.317
크레듀	0.052	0.056	0.060	0.063
계	102.819	123.919	140.651	148.083
2. 현대자동차 그룹	’11년	‘12년	‘13년	‘14반기
현대자동차	27.437	32.019	36.895	39.905
현대모비스	9.611	11.664	13.581	14.637
기아자동차	8.691	10.430	12.875	14.420
현대제철	7.105	7.830	8.469	8.826
현대건설	2.783	3.034	3.329	3.469
현대하이스코	0.867	1.077	2.591	0.264
현대글로비스	1.127	1.474	1.765	2.166
현대위아	1.004	1.348	1.710	1.895
현대로템	0.690	0.744	0.861	0.886
현대비앤지스틸	0.179	0.188	0.219	0.244
계	59.493	69.808	82.295	86.712
3. SK그룹	’11년	‘12년	‘13년	‘14반기
SK텔레콤	11.837	12.414	12.666	12.569
SK이노베이션	6.364	7.042	6.976	6.910
에스케이하이닉스	3.941	3.371	6.182	7.709
SK	1.853	2.149	2.158	2.749
에스케이씨앤씨	1.342	1.410	1.477	1.587
SKC	0.797	0.855	0.902	0.938
SK네트웍스	1.643	1.516	0.944	0.960
SK케미칼	0.755	0.781	0.795	0.798
SK가스	0.627	0.698	0.769	0.789
부산도시가스	0.268	0.296	0.323	0.340
유비케어	0.013	0.014	0.013	0.008
에스케이씨솔믹스	0.038	-0.002	-0.033	-0.039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0.015	-0.025	-0.067	-0.077
에스케이브로드밴드	-0.503	-0.478	-0.665	-0.664
계	28.990	30.041	32.438	34.575
4. LG그룹	’11년	‘12년	‘13년	‘14반기
LG화학	7.581	8.680	9.557	9.736
LG전자	6.534	6.059	5.857	5.966
엘지디스플레이	5.651	5.622	5.723	5.754
LG	3.858	4.089	4.269	4.370
LG상사	0.800	1.116	1.128	1.082
LG생활건강	0.680	0.824	0.937	1.004
LG유플러스	1.155	0.341	0.611	0.604
LG이노텍	0.329	0.270	0.231	0.218
엘지하우시스	0.067	0.089	0.144	0.177
LG생명과학	0.016	0.021	0.023	0.015
지투알	0.032	0.033	0.030	0.027
계	26.704	27.145	28.510	28.952
5. 롯데 그룹	’11년	‘12년	‘13년	‘14반기
롯데쇼핑	9.406	10.351	10.979	11.337
롯데하이마트	0.255	0.303	0.422	0.453
롯데케미칼	4.908	5.186	5.493	5.582
롯데푸드	0.470	0.530	0.643	0.672
롯데칠성음료	1.663	1.738	1.828	1.858
롯데제과	1.543	1.637	1.698	1.736
현대정보기술	0.003	-0.004	-0.016	-0.021
계	18.247	19.741	21.047	21.618
6. 포스코 그룹	’11년	‘12년	‘13년	‘14반기
포스코	38.123	39.842	40.774	40.904
대우인터내셔널	0.900	1.190	1.284	1.360
포스코켐텍	0.274	0.346	0.399	0.425
포스코아이씨티	0.038	0.071	0.108	0.123
포스코강판	0.140	0.091	0.087	0.081
포스코엠텍	0.067	0.075	0.064	0.004
포스코플랜텍	-0.184	-0.216	-0.310	-0.393
계	39.357	41.400	42.406	42.503
7. GS그룹	’11년	‘12년	‘13년	‘14반기
GS	2.892	2.860	2.989	3.012
GS리테일	1.193	1.287	1.381	1.394
GS건설	3.494	3.568	2.679	2.709
GS홈쇼핑	0.512	0.600	0.711	0.755
삼양통상	0.147	0.149	0.149	0.151
지에스글로벌	0.061	0.073	0.081	0.086
코스모신소재	0.033	0.017	0.009	-0.001
코스모화학	0.015	-0.004	0.002	-0.009
계	8.346	8.550	8.001	8.097
8. 현대중공업 그룹	’11년	‘12년	‘13년	‘14반기
현대중공업	13.843	14.667	15.004	14.186
현대미포조선	2.047	2.117	1.903	1.663
현대종합상사	0.154	0.214	0.250	0.261
계	16.043	16.998	17.157	16.109
9. 한진 그룹	’11년	‘12년	‘13년	‘14반기
대한항공	1.668	1.848	1.592	1.733
한진	0.466	0.456	0.435	0.434
한국공항	0.206	0.195	0.187	0.196
한진해운홀딩스	0.139	-0.023	0.066	0.020
한진칼	0.000	0.000	-0.004	0.012
한진해운	-0.306	-1.038	-1.745	-2.127
계	2.173	1.438	0.532	0.268
10. 케이티 그룹	’11년	‘12년	‘13년	‘14반기
나스미디어	0.021	0.026	0.030	0.032
케이티뮤직	-0.023	-0.026	-0.031	-0.027
이니텍	0.021	0.024	0.035	0.036
케이티하이텔	-0.072	-0.083	-0.081	-0.070
케이티씨에스	0.086	0.098	0.103	0.097
케이티스	0.094	0.109	0.117	0.122
케이티서브마린	0.046	0.052	0.055	0.058
케이티스카이라이프	0.010	0.067	0.123	0.145
케이티	10.009	10.104	9.277	8.191
계	10.191	10.370	9.630	8.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