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인천 남동을
	2014. 9. 23(화)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윤관석, 학교 CCTV 10대 중 8대는 무용지물

- 전국 학교 설치 CCTV 77.4%는 사람 얼굴, 차량번호 식별 불가 저화질 장비”

- 고화질 CCTV 교체 절실,  일부 시도 예산 한푼도 배정 안돼

◯ 전국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CC)TV 10대 가운데 8대는 사람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저화질 장비로 범죄 예방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3일 (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수석사무부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57,373대 중 121,892대 인 77.4%가 100만 화소 미만 장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보안관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현재 전국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총 157,373대로 100만 화소 이상이 35,481대(22.5%), 40만 이상 100만 미만이 94,963대(60.3%), 40만미만이 26,929대(17.1%)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40만 미만도 17.1%에 달해 범죄 예방 효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범죄 예방 효과가 취약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88.4%, 대전 88.6%, 경기 85.6%, 전북 84.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낮은 지역은 세종 41.4%, 강원 61.9%, 부산 65.5%, 인천 68.7%로 나타났다.

◯ 학교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침입 등을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 CCTV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만 고화질 CCTV 교체에 배정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2014년) 각 지역별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은 충남 6억2천, 서울 6억, 제주 5억88백, 충북 5억1천 순으로 많이 배정되었으며 반면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시도교육청이 학교안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전국 학교에 폐쇄회로(CC)TV 10대 가운데 8대는 사람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저화질 장비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외부 침입자를 예방, 확인 하는 등 CCTV는 학교안전을 위한 효과적 장비이다.”며 “그러나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별첨 – 시도별 화소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 시도별 연도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예산현황

붙임1		시도별‧화소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지역	40만 화소 이하	40만 이상~100만 미만	100만이상
서울	4,796 (21.6%)	13,328 (60%)	4,084 (18.4%)
부산	1,637 (16.6%)	4,815 (48.9%)	3,404 (34.5%)
대구	942 (15.3%)	4,499 (73.1%)	715 (11.6%)
인천	1,259 (13.4%)	5,181 (52.3%)	2,932 (31.3%)
광주	707 (18.2%)	2,314 (59.5%)	865 (22.3%)
대전	734 (15.6%)	3,347 (71%)	635 (13.4%)
울산	740 (18.3%)	2,249 (55.8%)	1,045 (25.9%)
세종	117 (12.5%)	270 (28.9%)	548 (58.6%)
경기	5,014 (18.1%)	18,707 (67.5%)	4,005 (14.4%)
강원	1,159 (13.1%)	4,319 (48.8%)	3,379 (38.1%)
충북	1,650 (21.3%)	3,738 (48.3%)	2,352 (30.4%)
충남	1,909 (19.6%)	5,079 (52.1%)	2,761 (28.3%)
전북	1,461 (19.3%)	4,925 (65.1%)	1,181 (15.6%)
전남	1,105 (13.4%)	4,833 (58.5%)	2,318 (28.1%)
경북	1,848 (15.6%)	7,510 (63.6%)	2,453 (20.8%)
경남	1,677 (14%)	8,233 (68.3%)	2,133 (17.7%)
제주	174 (7%)	1,616 (65.7%)	671 (27.3%)
총계	26,929	94,963	35,481

붙임2		시도별‧연도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예산

<단위 : 백만원>

시도	10년 결산	11년 결산	12년 결산	13년 결산	14년 예산
서울	490	1,260	967	1,113	600
부산	667	150	120	1,455	60
대구	30	823	-	-	436
인천	144	200	200	-	500
광주	257	150	-	1,094	260
대전	393	204	136	442	240
울산	100	10	150	600	50
세종	-	-	44	216	87
경기	1,500	43	-	-	-
강원	240	1,675	240	-	-
충북	123	5	109	606	510
충남	497	320	354	972	602
전북	875	1,569	440	-	-
전남	315	2,000	4,878	-	-
경북	3,797	306	1,519	1,937	150
경남	1,040	2,950	421	440	440
제주	450	272	220	533	588
총계	10,918	11,937	9,798	9,408	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