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0. (월)
	담당자	신영덕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관피아 중 으뜸 “공정거래위원회” 공피아들의 산하기관,유관기관,민간기업 등 무차별 재취업 - ▶ 공정거래 위원회의 최근 7년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총 34명의 재취업자 중 법무법인 취업자 11명, 회계법인 1명, 산하기관 5명, 관련 유관기관 5명 등 총 퇴직자수 56명 중 34명이 재취업에 성공(60.7%) ▶ 경제검찰인 공정위 직원이 기업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로... ▶ 대기업 봐주기, 공피아와 무관하지 않을 것

1		현황 및 문제점

1. 2009년 1월 1일 ∼ 2014년 8월 31일 기준 4급 이상 퇴직자수 총 56명 중 재취업자수가 총 34명으로 나타남(첨부 1.)

가. 이중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로피아의 숫자는 11명, 회계법인 취업자는 1명, 산하기관·유관기관 취업자 10명, 민간기업 취업자는 12명으로 나타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하기관이 2개(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밖에 없어 공공기관 관피아 논란에서 비난의 소지는 적을 수 있으나 유관기관 1곳(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 4곳이 공정위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

가. 산하기관 공피아 재취업자

산하기관명	원장(부원장)	경력	공피아 여부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임은규	· 공정위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 하도급총괄과장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o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순종 원장	·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	o

나. 유관기관 공피아 재취업자

협회명	이사장명	경력	공피아 여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석	·전 이사장이 현 공정위부위원장	o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신호현	·공정위 정책국 총괄정책과장 ·공정거래조정원장	o
직접판매공제조합	김치걸	·공정위 경쟁정책팀장 ·주미 대사관 경쟁정책 담당 공사 참사관	o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o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석	·직전 공정위 출신 이사장	o

2		질의내용

경제검찰 공정위 퇴직자의 로펌, 회계법인 취업으로 기업을 조사하던 실무자가 기업을 방어하는 조력자로 돌아섬

가. 공정위의 내부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전직 관료가 기업을 방어하러 나설 경우 조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할 것.

나. 로펌들의 경우에도 기업 조사를 담당하던 공정위 출신들이 있을 경우 기업들의 사건을 수임하기 편한 이점을 노림. (검사 출신 변호사나 경찰 출신 사무장과 같은 이치)

<2009년 ~ 2014년 8월까지 재취업자 중 로펌, 회계법인 취업자>

번호	성명	직급(퇴직당시)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1	○○○	(별정직고위공무원)	2012. 9. 4	2012.11. 2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	○○○	(4급)	2013. 1. 2	2013. 5 .1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3	○○○	(부이사관)	2013. 5.15.	2013. 8.15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4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4. 2. 4	2014. 7.28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1팀장)
5	○○○	(일반직고위공무원)	2009.1.16	2009.9.1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6	○○○	(4급)	2009.5.6	2009.8.25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7	○○○	(차관급)	2009.8.13	2010.6.1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8	○○○	(별정직고위공무원)	2009.9.20	2009.11.1	법무법인 율촌 (고문)
9	○○○	(계약4급)	2010.7.21	2010.8.26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0	○○○	(차관급)	2011.1.3	2011.4.5	법무법인 화우 (고문)
11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1.19	2011.4.1	법무법인 율촌 (고문)
12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8.17	2011.10.24	법무법인 바른 (고문)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 산하기관이 2개뿐이라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울 줄 알았던 공정위 유관 협회 5개 공정위 출신이 도맡아

가. 공정거래 위원회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공정위 출신

나. 공정위 유관기관 5개 협회와 조합은 공정위 출신이 대거 포진, 그 중 3개 조합은 공익이사와 감사 자리도 공정위 4급 이상 간부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

협회명	정관내용
직접판매공제조합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② 이사회는 다음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3인 이내 다. 소비자 보호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한국상조공제조합	제4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② 이사회는 다음의 7인이내 이사로 구성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는 3인(이하 ‘공익이사’라 한다) 단, 조합사와 고문계약 등을 맺은 유관자 제외. 마.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제5장 감 사 제27조 (감사의 선임) 3.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상조보증공제조합	제4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② 이사회는 다음의 7인이내 이사로 구성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는 3인(이하 ‘공익이사’라 한다) 단, 조합사와 고문계약 등을 맺은 유관자 제외. 마.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제5장 감 사 제26조 (감사의 선임과 임기) 다.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 유관기관 순수 연봉은 장관급 연봉(110백만원)보다 많아.

(단위 : 백만 원)

협회명	보수(연봉)	성과급 및 각종 수당	합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50	30(성과에 따라 최대지급액)	180(최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140	3(월 직책급) *성과급 없음	176
직접판매공제조합	158	45(‘13년도분 성과급)	203
한국상조공제조합	156	24(법인카드), 경영활동비(24) 2(선택적 복지)	206
상조보증공제조합	150	17(법인카드)	167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재취업자 중 산하기관·유관기관 취업자 현황 (2009~2014.8)>

번호	성명	직급(퇴직당시)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1	○○○	(4급)	2012.12.14	2013. 1. 1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2	○○○	(부이사관)	2013.12. 3.	2014. 1.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
3	○○○	(부이사관)	2014. 2.10.	2014. 2.17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4	○○○	(일반직고위공무원)	2009.3.9	2009.3.9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5	○○○	(3급)	2009.9.14	2009.9.1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
6	○○○	(3급)	2010.2.19	2010.3.1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7	○○○	(3급)	2011.1.5	2011.1.28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8	○○○	(4급)	2011.1.7	2011.1.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
9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1.5	2012.1.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10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2.3	2012.3.9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들의 공정위 출신 “공피아” 모시기 고문,자문,전문위원,사내이사 등 유형도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외이사”

가. 공정위,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에서 민간기업체의 사외이사로 재취업률이 높은 걸로 볼 때 해당 기관에서 재취업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심사 자체를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 있음.

2014년 1분기 보고서 기준 4대 권력기관 출신별 사외이사 현황
법조계(법원·검찰)	84명
세무(국세청·관세청)	50명
공정위	24명
감사원	15명

※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238개 상장사 기준

< 출처 : CEO 스코어 >

나. 경제 검찰 공피아들을 데려와 기업들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

1) 2009년~2014년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재취업자 중 민간기업 취업자 현황

번호	성명	직급(퇴직당시)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1	○○○	(4급)	2012.11. 2	2012.12. 4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상무이사)
2	○○○	(4급)	2012.12.28	2013. 4. 1	롯데제과(자문) GS리테일(자문)
3	○○○	(4급)	2014. 3.19	2014. 7.29.	㈜하이트진로 (고문)
4	○○○	(3급)	2009.1.20	2009.2.1	(주)한화갤러리아 (전문위원)
5	○○○	(3급)	2009.11.23	2009.12.1	기아자동차(주) (자문)
6	○○○	(4급)	2010.3.12	2010.6.1	삼성카드(주) (고문)
7	○○○	(4급)	2010.4.9	2010.4.12	씨제이텔레닉스(주) (고문)
8	○○○	(4급)	2010.9.14	2010.9.16	포스코특수강(주) (자문)
9	○○○	(4급)	2010.10.4	2010.10.5.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자문)
10	○○○	(4급)	2011.5.3	2011.5.30.	하이트맥주(주) (고문)
11	○○○	(4급)	2012.3.5	2012.4.1	(주)엘지경영개발원 (자문)
12	○○○	(4급)	2012.3.5	2012.5.1	(주)케이티 (상무보)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현황			이름(회사명, 이전 공정위 직위): 김원준(기아자동차, 경쟁정책국장 및 사무처장 직대), 이동훈(현대글로비스, 사무처장), 이병주(현대모비스·효성, 상임위원), 황정곤(현대비앤지스틸, 부이사관), 장항석(현대위아·동부씨엔아이, 심판행정담당관), 임영철(현대자동차, 정책국장), 정호열(현대제철, 15대 위원장), 주순식(SK C&C, 상임위원), 강대형(롯데제과·CJ, 부위원장), 허선(롯데하이마트·현대상선, 사무처장), 박상용(현대정보기술·동부화재, 사무처장), 김상준(현대백화점, 기업협력국장), 김병배(고려아연, 부위원장), 권오승(KCC, 13대 위원장), 김인호(KT&G, 9대 위원장), 김정주(태영건설, 전자거래보호과장), 김병일(삼천리, 부위원장)
기업집단	2013년	2014년
현대자동차	8	7
롯데	3	3
동부	2	2
CJ	1	1
KCC	1	1
KT&G	1	1
SK	1	1
삼천리	0	1
신세계	1	1
영풍	1	1
태영	1	1
현대	1	1
현대백화점	0	1
현대중공업	1	1
효성	1	1
합계	23	24

2)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현황(2014년도는 6월 30일 기준)

※출처 : CEO 스코어/단위 : 명

다.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의 현재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임

라.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이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공정위의 역할이 현재 이상이 될 것이 자명한 만큼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임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238개 상장사 기준 사외이사 관료 출신 비중 순위

4.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공피아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공정위 상정 사건 중 “면죄부” 처분 현황>

(단위:건)

구분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합계
2010년	14(3)	5(2)	19(5)
2011년	8(6)	4(0)	12(6)
2012년	6(2)	9(3)	15(5)
2013년	4(0)	26(5)	30(5)
2014년(9월말현재)	6(2)	7(1)	13(2)
합계	38(13)	51(11)	89(24)
비율	34.2%	21.5%	26.9%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는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인 사건

*동의의결제 전환에 따른 심의절차종료 된 사건은 제외

(혐의인정) 과징금 등 조치	결과 공개(의결서)
(혐의 불인정) 무혐의	결과 비공개
(판단불가) 심의절차종료	결과 비공개
(보완요구) 재심사 결정	심의 결과에 따름

*무혐의나 심의절차종료 사건은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보고서를 비공개 함.(사실상 면죄부)

3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준 사법기관임을 감안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의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취업관리대상도 현행 4급에서 5급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

또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하여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음.

첨부 1	2009년~2014년 8월말 공정위 재취업자 현황(전체)

번호	성명	직위(퇴직당시)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1	○○○	(별정직고위공무원)	2012. 9. 4	2012.11. 2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	○○○	(4급)	2013. 1. 2	2013. 5 .1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3	○○○	(부이사관)	2013. 5.15.	2013. 8.15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4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4. 2. 4	2014. 7.28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1팀장)
5	○○○	(일반직고위공무원)	2009.1.16	2009.9.1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6	○○○	(4급)	2009.5.6	2009.8.25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7	○○○	(차관급)	2009.8.13	2010.6.1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8	○○○	(별정직고위공무원)	2009.9.20	2009.11.1	법무법인 율촌 (고문)
9	○○○	(계약4급)	2010.7.21	2010.8.26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0	○○○	(차관급)	2011.1.3	2011.4.5	법무법인 화우 (고문)
11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1.19	2011.4.1	법무법인 율촌 (고문)
12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8.17	2011.10.24	법무법인 바른 (고문)
13	○○○	(4급)	2012.12.14	2013. 1. 1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14	○○○	(부이사관)	2013.12. 3.	2014. 1.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
15	○○○	(부이사관)	2014. 2.10.	2014. 2.17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16	○○○	(일반직고위공무원)	2009.3.9	2009.3.9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17	○○○	(3급)	2009.9.14	2009.9.1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
18	○○○	(3급)	2010.2.19	2010.3.1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19	○○○	(3급)	2011.1.5	2011.1.28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20	○○○	(4급)	2011.1.7	2011.1.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
21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1.5	2012.1.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22	○○○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2.3	2012.3.9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23	○○○	(4급)	2012.11. 2	2012.12. 4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상무이사)
24	○○○	(4급)	2012.12.28	2013. 4. 1	롯데제과(자문) GS리테일(자문)
25	○○○	(4급)	2014. 3.19	2014. 7.29.	㈜하이트진로 (고문)
26	○○○	(3급)	2009.1.20	2009.2.1	(주)한화갤러리아 (전문위원)
27	○○○	(3급)	2009.11.23	2009.12.1	기아자동차(주) (자문)
28	○○○	(4급)	2010.3.12	2010.6.1	삼성카드(주) (고문)
29	○○○	(4급)	2010.4.9	2010.4.12	씨제이텔레닉스(주) (고문)
30	○○○	(4급)	2010.9.14	2010.9.16	포스코특수강(주) (자문)
31	○○○	(4급)	2010.10.4	2010.10.5.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자문)
32	○○○	(4급)	2011.5.3	2011.5.30.	하이트맥주(주) (고문)
33	○○○	(4급)	2012.3.5	2012.4.1	(주)엘지경영개발원 (자문)
34	○○○	(4급)	2012.3.5	2012.5.1	(주)케이티 (상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