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7(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해외기관 가계통신비 통계 관련”

■ OECD, 메릴린치 등 다양한 기관에서 통신비 관련 국가별 비교자료 발표
때마다 결과 달라 국민 혼란만 가중
■ 미래부는 세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창조적
해법 찾아야

“SW정책 현안 관련 종합”

■ SW고급인력 수급을 위한 실전적 SW교육 실시 시급
■ SW인력의 기술역량 및 보상체계 기준 조속히 구축해야
■ 대기업참여제한으로 예상되는 우려 불식 필요
■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하도급 제한 확대 적용해야
■ IoT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발목 잡는 일 없어야
■ SW산업진흥법의 전면 개정 필요

“단통법 시행 전·후 통신시장 변화 관련”

“우버(Uber) 논란 및 공유경제 관련”

■ 각종 창조경제 논쟁에 미래부 보이지 않아
■ 민관 협력 거버넌스 통해 ‘우버’ 사태 등 공유경제 논란, 미래부 적극적으로 중재 나서야

“전화서비스 가입 인지세 관련”

■ 전화가입 신청 시 받는 인지세 누적 부과액 2,300억원 달해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폐지 시급
■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전화서비스 가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 추진

“재난망 사업 표류 우려”

■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통신․방송간 밥 그릇 싸움 우선
■ 700㎒ 주파수 재난망용 우선 배정 필요

『10/27 미래부 확인감사 질의서』
“해외기관 가계통신비 통계 관련”

■ OECD, 메릴린치 등 다양한 기관에서 통신비 관련
국가별 비교자료 발표 때마다 결과 달라 국민
혼란만 가중

■ 미래부는 세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창조적 해법 찾아야

■ OECD 가계통신비 통계 관련

◦ 개요

OECD, 일본 총무성, 메릴린치, Korea Index(국내) 등 해외 다양한 기관에서 국가별 가계통신비 또는 통신요금 순위를 발표

- 가계통신비는 국가별 통계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고, 통신서비스요금은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별 요금수준을 비교

< 표 1 > 해외 주요기관별 발표 내용

구분	조사내용	조사대상	우리나라 순위
OECD	가계통신비	25개국	3위(높은 순)
	통신서비스요금	34개국	9~20위(저렴한 순)
총무성		7개국	1~2위(저렴한 순)
Korea Index		11개국	3~5위(저렴한 순)
메릴린치	음성통화요금	24개국	4위(저렴한 순)

◦ 문제점

각국의 통신시장 통계기준 차이로 인해, 가장 공신력 있는 OECD도 각 나라가 제출하는 통계자료를 그대로 받아 비교 평가함

- 우리나라는 통계청 기준으로 단말기 가격이 포함된 가계통신비를 OECD에 제출해왔으나, 단말구입비를 포함한 제출 여부는 각 국가가 판단함에 OECD 사무국 자체도 비교 불가

- 폴란드와 같이 인터넷 지출을 가계통신비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

< 표 2 > OECD 월가계지출 통계(2013년 발표)

1. 폴란드 : 가계통신비에 인터넷 지출 미포함

2. 스위스 : 이동전화 지출이 유선전화 지출에 포함

3. 프랑스 : 유선전화 지출이 인터넷 지출에 포함

4. 룩셈부르크, 터키,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루투갈, 슬로베니아 : 구성요소 파악 불가

- 각 국가마다 가구원수도 달라 이에 대한 비교도 통계적으로 무의미

※ 최대(터키, 4.1명), 최소(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등 2.1명), 우리나라는 3.0명의 가구원 수

< 표 3 > OECD 자료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통신비’ 및 ‘인당 통신비’ 비교

국가	가구당 통신비	순위	가구원수	인당 통신비	순위
일본	160.52	1	2.5	64.21	2
미국	153.13	2	2.6	58.90	5
한국	148.39	3	3.0	49.46	7
멕시코	143.17	4	4.0	35.79	14
아일랜드	142.11	5	2.9	49.00	9
룩셈부르크	142.10	6	2.1	67.67	1
오스트리아	136.39	7	2.3	59.30	4
핀란드	133.47	8	2.2	60.67	3
캐나다	129.83	9	2.5	51.93	6
스페인	124.03	10	2.8	44.30	11
스위스	107.96	11	2.2	49.07	8
터키	106.96	12	4.1	26.09	22
영국	104.92	13	2.3	45.62	10
폴란드	91.19	14	2.8	32.57	17
이탈리아	90.69	15	2.6	34.88	15
덴마크	87.32	16	2.1	41.58	12
프랑스	84.72	17	2.3	36.84	13
뉴질랜드	79.63	18	2.6	30.63	19
헝가리	76.93	19	2.5	30.77	18
포루투갈	76.67	20	2.8	27.38	21
독일	72.38	21	2.1	34.46	16
체코	67.27	22	2.4	28.03	20
슬로베니아	62.85	23	2.8	22.45	23

※ 인당 통신비 = 가구당 통신비를 가구원수로 나눈 값

우리나라 통계청도 본 위원의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14년부터 가계통신비 中 단말기 구입비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조사 방법을 변경하여 통계를 개선한 바 있음

- 한 국가의 통계자료도 기준과 자료의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 표 4 > 통계청 가계통신비 개선 사례(단위 : 천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분기
가계통신비	142.9	152.4	152,8	159.4
통신서비스비용 (비중)	140.0 (98%)	145.4 (95.4%)	143.1 (93.7%)	127.3 (79.9%)
장비가격 (비중)	2.6 (1.8%)	6.7 (4.4%)	9.5 (6.2%)	31.8 (20.0%)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콘텐츠 구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통신요금 청구서에 함께 청구됨에 따라 이를 통신요금으로 오인지할 가능성도 존재

- 이러한 ‘기타 소액결제 비용’은 통신비가 아닌 사실상 문화비용인 측면

< 표 5 > 통신요금 청구서 구성비율 ('14년 6월 기준)

구분	통신서비스	단말기 할부금	기타 소액결제	합계
A이동통신사	33,772원 (56.9%)	14,948원 (25.2%)	10,638원 (17.9%)	59,358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먼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구입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다행히 올해부터 조사 방법을 변경하여 국민들께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OECD, 일본 총무성, 메릴린치, Korea Index 등 해외 다양한 기관에서 국가별 가계통신비 또는 통신요금 순위를 발표하는데, 장관님은 혹시 순위가 산정되는 각각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한 각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해외기관에서 발표되는 가계통신비 통계도 국가별 통계기관 자료를 활용하다보니 나라별로 항목이 모두 다르고 기준도 좀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2013년에 발표된 OECD 가계통신비의 기초자료는 기준연도가 국가별로 무려 5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07년 데이터를, 미국은 2009년 데이터를, 한국은 2011년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장관님은 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의 분석을 더 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2.6명 대비 15% 높습니다. 단순히 OECD 결과값 만을 본다면 가구당 통신비는 25개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당 통신비를 가구원수로 나눠서 ‘인당 통신비’를 산출하면 일곱 번째가 되는데, 순위가 네 단계나 낮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다른 국가의 통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이유는 자료의 신뢰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통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가 해외 기관이 발표하는 가계통신비 최종 숫자와 순위에만 관심이 있고, 세부기준들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관님, 미래부에서도 인력을 OECD에 파견하고 있지요?
혹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해외보다 높은지 낮은지, 세부 기준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본 의원 생각에는 과거 ‘가계통신비’ 개념만으로는 현재 스마트폰 소비행태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통화 이외에 음악도 듣고, 영화도 구입하고 교통비도 내고 하는 등  ‘통신비’ 테두리 안에 많은 비용요소들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만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과연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리고자 지난 정부시절에 Korea Index를 만들었는데요. 장관님,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할 경우) 그렇다면 시민단체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관련 통계 체계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 하실 용의나 계획은 없으십니까?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부도 세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개선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의원실로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27 미래부 확인감사 질의서』
“SW정책 현안 관련 종합”

■ SW고급인력 수급을 위한 실전적 SW교육 실시 시급

■ SW인력의 기술역량 및 보상체계 기준 조속히
구축해야

■ 대기업참여제한으로 예상되는 우려 불식 필요

■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하도급 제한 확대
적용해야

■ IoT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발목 잡는 일 없어야

■ SW산업진흥법의 전면 개정 필요

(1) SW고급인력 수급을 위한 실전적 SW교육 실시 방안

■ 질의배경

ㅇ 국내 SW생태계는 우수인력이 SW업계에 몰리지 않고 척박한 내수중심의 시장구조로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우수인력이 SW기업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의 양적인 인력양성 정책으로 초급인력은 ‘과잉’이 되고 고급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SW기업들은 SW개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

■ ICT분야 인력 수급 전망

□ 지속적인 인력 공급확대로 ICT분야 전체 인력 공급은 수요를 상회하나, 석․박사급(특히 SW) 인력 및 융합인력은 여전히 부족할 전망

ㅇ ICT 전체적으로는 2.4만명이 공급과잉이나, SW분야 석박사급 인력은 1만여명 부족 전망

< SW분야 인력 수급전망(‘13~’17년, 백명) >

구분	수요(a)			공급(b)			수급차(b-a)
	전문대	대학	대학원	전문대	대학	대학원	전문대	대학	대학원
SW분야	119.7	798.9	529.5	148.0	837.0	429.6	28.3	38.1	-99.9
HW분야	23.1	205.3	123.9	127.2	313.5	182.4	104.1	108.2	58.5

* IT전문인력 실태분석 및 전망(직능원, ‘14.2)

ㅇ ‘13~’17년간 SW융합산업의 융합인력 수요는 약 66,000명 증가 전망

□ 인력 수급 전망과 달리 실제 산업계에서는 실무 인력/고급 인력 모두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심각

< 산업 인력 고용 현황 (명, ‘13) >

구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현원	부족인원	부족률
ICT		321,780	12,250	3.7%	230,124	11,127	4.6%	91,657	1,123	1.2%
	SW	200,390	9,531	4.5%	133,047	8,620	6.1%	67,344	912	1.3%

*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 ‘13.4)

ㅇ 공급이 충분한 실무급(학부이하) 인력도 부족한 것은 배출인력의 역량이 미흡하여, 기업이 실제 활용 가능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

■ SW인력 수급에 대한 SW업계의 시각

□ SW인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

ㅇ 초급자들은 늘어나는데 실제 기반이 될 SW를 만들어낼 고급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

ㅇ 초급 개발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편 기업은 중추가 될 SW 상품을 만들 인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ㅇ 2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수준 혹은 대졸·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SW 개발전문가의 미충원 비율은 80% 상회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ㅇ 2017년까지 SW개발 인력은 약 1만67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대부분이 석사 이상의 고급 인력 수요

- 이에 반해 전문대졸을 포함한 초급인력은 오히려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출처 : 지난해 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SW인력 공급·수급 전망

□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은 여전히 초급자 양성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

ㅇ 인력의 양적 성장은 SW산업 발전을 이끌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

ㅇ 정부 지원은 코딩 기술처럼 SW개발의 가장 초기 단계에 매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코딩 기술 교육만으로는 정부가 생각하는 획기적인 SW 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토목에서 시멘트를 바르는 기술은 기초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대교나 빌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SW도 마찬가지인데 SW개발의 핵심인 SW고급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 지원은 코딩 기술처럼 초급인력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올해 2월 발표된 직업능력개발원 ‘IT전문인력 실태분석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ICT 전체적으로는 2.4만명이 공급과잉이나, SW분야 석박사급 인력은 오히려 1만여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계에서는 석박사급의 고급인력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이처럼 SW인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 및 고용에 대한 미스매치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질의 2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2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수준 혹은 대졸·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SW 개발전문가의 미충원 비율은 8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SW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전문가는 부족한데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은 여전히 초급자 양성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의 양적 성장만으로 SW산업 발전을 이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3 > 지난 7월에 발표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의 내용을 보면 SW전공학과는 실전경험을 강화하는 SW교육을 실시하고, 이공계는 전공분야의 아이디어를 SW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전적 SW교육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관님, SW중심의 대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전적 SW교육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2) SW인력의 기술역량 및 보상체계 기준 조속히 구축해야

□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조달의 기준으로 활용 되었던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도는 2012.11월에 폐지되었으며 폐지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등급분류 기준 모호성

- 경력 증명의 문제

- 기술자 경력사항과 실제 보유한 기술역량의 일치여부 판단의 어려움

- 다단계 하도급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

- 발주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적합한 인력에 대한 기준을 세워 창의성·실무경험·능력 위주로 인력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도 폐지 이후의 현황

-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여전히 활용 중

- 일부 일선 현장에서는 폐지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빈번

- 제도 폐지 후 이를 보완할 기준이 없어, 종전 관행을 그대로 유지해 제도개선에 큰 걸림돌로 작용

□ 주요사례

- 공공기관들이 정보화 구축 관련 사업제안요청서(RFP)에 참여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자에 대한 평가 등급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하더라도 기관마다 제각각 다름

- '13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정보화 구축 사업 중 5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제안요청서(RFP)분석 결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RFP에 기술인력 등급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산업대가의기준’에 대한 기술자 등급”,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등으로 기술인력 등급을 적용하라고 간단하게만 명시

※ 서울시립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의 제안요청서는 기술자 등급 기준을 제안요청서에 제시했으나, 자격증만 인정하거나 학력과 자격증을 병행 인정하는 등 혼란을 야기시키는 기술인력 등급을 제시

□ 문제점

- 정보시스템 구축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등급제’ 폐지에 대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발주기관들은 자체적 기준을 세우기보단 이전 기술자등급을 분류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개발인력등급을 명시해 제도의 폐지 명분을 퇴색시키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등급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기준 삼을

가이드가 필요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폐지 이전 소프트
웨어 개발자 등급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실정

- 기술자 수준의 식별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저가 수주가 만연하고,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결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시장의 불안정이 가중됨

- 기술자의 보유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시장에서 묵시적인 평가에 의한 인력 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보 기술자, 이직자, 전직자의 경우 시장 진입이 어렵고 이는 중장년 실업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의 경우도 대기업 이외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 수준을 평가 할 자체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양성 정책에도 저해가 되고 있음

- 전자정부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주관 사업자는 약 60%~70%이상의 하도급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술자 식별을 주관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함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적절한 대가를 받기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음

- 특히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상대적 빈곤 등 산업계 전체에 악순환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4 > 지난 7월에 발표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는 SW 조기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SW를 배운 학생들이 SW인력 생태계에 진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SW조기 교육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SW기술 인력에 대한 역량기준의 재정립과 이에 적합한 보상정책으로 고급인력을 흡수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년간 유지하던 SW개발자 등급제는 그 제도의 허술함 때문에 2012년 11월에 폐지되었는데요. 그 이후 현재 SW인력 수급시장은 방향을 잃고 있으며, SW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도 자신의 기술역량 보다는 거래 관계에 의해 보상을 받는 환경에서 잦은 야근과 특근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40대중반에 들어서면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기술역량을 입증 할 수가 없어 연령의 제약만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 SW개발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SW개발 업무를 떠나야 하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젊은이들의 SW산업 종사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장관님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하여 SW조기교육 정책과 함께 SW인력의 기술역량 체계와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의 구축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의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3) 대기업참여제한으로 예상되는 우려 불식 필요

■ 질의배경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전문 SW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대기업의 SW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 공공발주시장에 적용하고 있음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80억원이상 사업에만 참여가능

-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 40억원이상 사업에만 참여가능

- 중견기업 : 20억원이상 사업에만 참여가능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예 : 삼성SDS 등) : 금액무관 참여불가

특히 작년 1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공공발주시장 참여가 전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상출제 대기업은 공공시장에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 상출제 대기업은 매출 감소 (’12년 8,175억원) → (’13년 4,940억원)

- 상출제 대기업이 공공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미래부에 신청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미래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가능

- 예외요건인 ①국가안보 관련성과 ②대기업 참여 불가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고시, ‘12.11월)하여 엄격히 적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참여제한이 오히려 외국계 기업에게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임

- 그간 전자정부 사업은 대기업이 도맡아 왔으나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시행으로 국내 레퍼런스 구축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자정부 수출시장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소 SW기업 수주현황

중소 SW기업의 공공시장 수주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12년 55.6% → ’13년 66.6%, 2,200억원으로 증가하여 업계 체감효과 확대

< 최근 5년간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수주비중(%) >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수주비중	33.6	39.0	49.3	55.6	66.6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수주금액	4,817	6,384	9,471	11,790	14,041

■ 외국계 기업 수주현황

외국계 기업의 공공시장 수주비중은 1~2% 수준

* ‘13년 1.2% 수준, ’14년 1.8%로 소폭 증가

< 최근 5년간 중소SW기업의 공공시장 수주비중(%) >

(단위 : 개,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3.6
		사업수	계약 금액	사업수	계약 금액	사업수	계약 금액	사업수	계약 금액
전체사업		3,803 (100.0)	19,219 (100.0)	3,900 (100.0)	21,253 (100.0)	3,554 (100.0)	21,087 (100.0)	1,766 (100)	10,190 (100)
	외국계 기업	21 (0.6)	186 (1.0)	30 (0.8)	271 (1.3)	28 (0.8)	257 (1.2)	12 (0.7)	81 (0.8)

■  ISP 등 기획사업의 유찰이 잦아

o ISP 수주기업의 본사업 참여 감점제도*는 과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 사업에 ISP사업이 포함(SW산업진흥법 시행령)되어 있어 대기업의 시장 왜곡(ISP사업 저가 수주 후 본 사업까지 수주)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11.1월 시행)

* SW 기술성 평가기준(미래부 고시)의 ‘전략 및 방법론’ 세부평가지표

- (사업이해도)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ㅇ 현재는 ISP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금지(’12.5월 SW산업진흥법 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입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4년 상반기 43개 ISP사업 중 19개가 유찰이 된 것은 본사업에서 감점 우려, 낮은 기획사업 대가가 주요원인이라고 판단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5 >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전문 SW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대기업의 SW사업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 공공발주시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월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공공발주시장 참여가 전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상출제 대기업은 공공시장에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시행의 취지와는 달리 SI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대체 되었을 뿐 중소기업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이후 외국계 기업의 공공시장 수주 비중이 ‘13년 1.2% 수준에서 ’14년 1.8%로 소폭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외국계 IT서비스 기업이 대기업의 빈틈을 채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외국계 기업과 비교하여 국내기업의 역차별 우려는 없는 것인지요?

국내 대기업이 그간 전자정부 사업을 도맡아 해왔으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13.1월, 상출제 소속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으로 전자정부 무상원조 사업까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더 이상 국내 레퍼런스 구축이 어려워 앞으로 대기업의 전자정부 기반 해외수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 질의 6 > 과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 사업에 ISP사업이 포함(SW산업진흥법 시행령)되어 있어 대기업의 시장 왜곡(ISP사업 저가 수주 후 본 사업까지 수주)을 개선하기 위해 ISP 수주기업의 본사업 참여 감점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ISP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금지(’12.5월 SW산업진흥법 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입찰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ISP 수주기업의 본사업 참여 감점제도로 인해 ISP사업 참여기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4)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하도급 제한 확대 적용해야

■ 질의배경

SW제값주기, SW산업 구조 선진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SW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나, 국내 SW산업은 저가 경쟁,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

이러한 인식하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 10월 SW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또 올해 7월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SW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연쇄적으로 생태계 하단에 있는 SW 개발자의 처우도 악화시키는 등 SW산업 생태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7 > 국내 SW제품들은 외산에 비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가 수주 등으로 제값도 받지 못해 기업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 10월 ‘SW혁신전략’에서 공공부문의 상용SW 유지관리대가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14년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8% → 10%로 인상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들의 체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 질의 8 > 국내 SW사업은 하도급 제한이 없어 불공정한 막무가내식 하도급으로 인해 SW기업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이는 SW사업의 품질을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SW기업의 수익 악화는 SW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인력송출업체(일명 ‘IT보도방’) 양산 등 SW개발자의 처우 악화 및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여 국내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SW사업의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SW사업 하도급 제한이 공공부문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하도급 제한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IoT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발목 잡는 일 없어야

■ 글로벌 IoT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선 필요성

◦ 개 요

Gartner는 2013년(4위)에 이어 2014년(3위)에도 사물 인터넷(IoT)을 10대 전략 기술에 포함시키는 등, ICT 생태계 내에서 IoT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

- IoT의 고도화는 사물과 사물을 연계하는 소프트웨어의 발전 정도에 좌우되는바, IoT 시장 성장에 따라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IoT와 관련하여 물 밑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도권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한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아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민․관의 협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임

‘16년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약 1,200조원)와 비교해 IoT가 차지하는 비중(약 375조원)은 30% 가량을 차지하며 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산업경제연구원은 2022년 국내 IoT시장 규모를 이통3사의 서비스 매출액 23조원(‘13년)에 육박하는 22.9조원으로 전망

< 국내외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단위 : 조 원) >

* 자료 출처 : 산업경제연구원(2013)

<표 2> 세계 SW 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 달러)

* 자료 출처 : IDC(2014. 2.)

◦ 문제점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효과는 미미

- IoT 산업은 근본적으로 통신 사업자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센서․단말 개발사, 서비스․솔루션 개발사를 포괄하는 Value Chain 전반의 협력을 통하여 구현되어야 하나,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IoT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이라는 입법 목적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음

-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선제적 공공기관 발주 사업이 밑받침되어야 하고, 개별 사업 내에서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선행되어야 하나, 동법은 대기업의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시장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물론 일정한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대기업에 의한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행정 편의만을 위하여 본말이 전도된 형식의 규제로 일관하고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 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 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역으로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계 사업자들이 규제로 인한 반사 이익을 통하여 오히려 시장을 독식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 야기

< 최근 2년간 외국계 기업의 국내 주요 공공사업 수주 현황 >

회사(1대 주주)	사업 내용(수주 금액)
한국 IBM (네덜란드계 코리아홀딩스)	국민연금공단 데이터센터 설계(3억 7천만 원)
대우정보시스템 (중국계 글로리초이스차이나)	한국고용정보원 차세대 고용보험 시스템(15억 원) 외통부 국가외교통상 통합관리 시스템(40억 원) 안행부 국가정보지원 개방 및 공유 체계(45억 원) 국방전산원 기반 통합(60억 원)
쌍용정보통신 (일본계 쌍용양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 대회정보 시스템(234억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정보화전략 계획(14억 원) 해군 전술자료체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36.7억 원 해군 지휘통제 체계(KNCCS, 89억 원)

* 자료 출처 : 조달청

나아가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공공사업 대부분을 중견기업이 수주하게 되어, 저가 수주 후 그에 따른 손실을 중소 업체들에게 전가하는 또 다른 ‘갑-을’ 문제를 발생시켜 동반성장이라는 동법의 주요 취지에 반하는 결과 발생

- 결국 중견기업들은 경쟁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공사업에만 의존하게 되어, 동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 야기

◦ 시사점

일률적 제재로 산업 발전이 저해되어 글로벌 IoT 시장 장악에 실기(失機)할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적․물적 자원이 소요되며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불가역적 상태로 전락할 수 있음

-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의 위치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사업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개별 Player들 간의 적절한 Role 분배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Key로 작용할 수 있음

- 정부와 민간(중소기업, 대기업)의 ‘2인 3각’에서 한 주체만 실수를 하여도 현격한 격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단계에서부터 ‘넘어진 후 다시 털고 일어서는 데 소요되는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함

따라서, 개별 사안에 적합하게 실효성 있는 규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대기업의 무조건적인 참여 제한 규정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함

- 이는 최근 미래부에서 추진하여 그 성과가 기대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취지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이 해외 진출을 리드하자.’는 점과 일맥상통함

- 동일하게 미래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정책 모순․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법에 대한 개정․보완이 시급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9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를 보면, 공공사업 수주에 있어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장관님 입법취지가 어떻게 되죠?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중소 IT 업체의 경쟁력을 육성하고, 시장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주요 공공사업 수주 현황을 보면 한국 IBM(네덜란드계)이 약 4억 원, 대우정보시스템(중국계)이 약 300억 원, 쌍용정보통신(일본계)이 약 400억 원 가량 수주 받았습니다. 법의 취지는 중소업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그 몫이 돌아간 것입니다.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태만한 것이고, 몰랐었다면 역시 소임을 방기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일부 규제의 실효성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하여 정책적 측면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6) SW산업진흥법의 전면 개정 필요

■ 질의배경

정부는 지난 7.23일 범부처별 SW정책을 총괄하여 ‘SW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그동안의 SW정책이 SW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SW 자체의 진흥과 활용을 위한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음

SW의 범주도 패키지 SW나 SI사업을 넘어서고 있으며, 융합환경에서의 임베디드 SW,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의 SW서비스,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하는 SW플랫폼, 게임을 포함한 Entertainment SW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SW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SW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SW산업진흥법을 SW진흥법으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였음

그동안 SW산업진흥법은 SI를 중심으로 하는 SW사업에 치중하는 법제도의 정비를 해왔으며,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포함한 대기업 참여제한 등의 제도를 마련해왔음

그러나 이러한 SI중심의 제도개선은 SW산업의 진흥이 아닌 SI사업의 공정관행의 유지를 위한 관리차원의 SW제도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따라서, SW산업진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서 SW산업이 아닌 SW 그 자체의 진흥과 이용, 그리고 개인, 사회, 기업, 정부가 SW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현행 SW산업진흥법의 체계

□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SW개발촉진법의 제정을 거쳐, 2000년 SW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된 바 있으며, 기본적으로 산업법제로서 성격을 지님

- SW산업 진흥과 SW사업 활성화라는 2가지의 구조로 구성되어있으나, SW산업진흥 보다는 SI사업의 공정환경 조성에 치중된 면이 있음

□ 첫째, SW산업 기반 조성

-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산업 법제를 구성하는 SW진흥시설(제5조), 창업활성화(제8조),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표준화(제12조), 품질인증(제13조), 정품SW의 유통활성화(제15조) 등이며, SW만의 독특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은 찾기 어려움

※ SW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으로, 산업 법제가 갖는 일반화된 규정들의 집합으로 구성. 2014년 개정된 법에서 정품SW의 유통활성화 규정이 포함됨

□ 둘째, SW사업 활성화

- SW산업진흥법의 또 다른 한축은 SW공공사업을 포함한 SW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분리발주·상세 RFP·PMO(제20조), 하도급 승인(제20조의3), 하자 담보책임(제20조의4), 대기업 참여 제한(제24조의2), 제안서 보상(제21조), 적정수준 대가지급(제22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제20조의2), SW사업 관리·감독(제24조의4) 등 공정한 SW사업을 위한 제도적 제한이 주된 내용임

※ 실제 SW산업진흥법의 성격을 대변하는 규정들로, 현재의 SW사업구조를 정치하게 형성해놓고 있는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음

□ SW산업진흥법은 HW종속적인 SW의 패러다임에 한정되어있어,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은 SW가 갖는 의미를 개인, 기업, 정부에 각인시키고, SW 대한 산업정책에서 사회경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임

■ 현행 SW산업진흥법의 문제

□ SW산업진흥법이 SW의 진흥을 위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SW사업의 공정한 관행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으로 보고있다는 점임

□ SW사업을 위해2012년도에 작지 않은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현장에서는 규제가 많아졌다는 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개정법을 통해 다양한 제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무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분리발주, PMO제도 등을 통해서 SI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예산 조정, 사업 명칭 변경 등)가 발생

□ SW산업진흥법의 한계

- 현행 SW산업진흥법은 HW 종속적인 SW사업의 패러다임에 한정되어있어, SW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규정되어있지 아니함

- 현행 법제로는 SW가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SW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님

- SW의 정의는 물론 SW산업 분류 체계 등 SW 융합 환경에 맞는 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됨

- 공공정보화 등 SW사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 집중되어있음

■ SW산업진흥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

□ SW산업진흥법은 SW산업만이 아닌 SW 개발, 이용, 활용을 포함하여,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환경에 맞게 개정되어야 함

- 현행 SW산업의 성격이 HW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SW정책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임

- 범부처의 일관된 SW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SW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SW산업진흥법의 개정 방향

-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은 SW가 갖는 의미를 개인, 기업, 정부에 각인시키고, SW에 대한 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모시키고자 함

- 궁극적으로, 현행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산업법제적 성격과 경제사회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국민경제와 산업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

[SW중심사회의 방향]

- SW산업진흥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SW중심사회는 ① SW인프라 확대, ② SW 개발 및 이용확산, ③ 기업, 정부 경쟁력 제고, ④ 삶의 질 향상으로 정리될 수 있음

■ SW산업진흥법의 개정 내용

□ SW기본법으로 SW중심사회 구현

- SW중심사회의 철학을 반영하여, SW의 개념 및 분류체계를 재정의 함으로써 SW관련 범부처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SW는 전통적으로 패키지 형, 임베디드 형, IT서비스형으로 분류해 왔으며, 이는 다시 독립 형(패키지 SW), 중간재 형(임베디드 SW) 및 서비스 형(IT서비스)으로 나누어져왔음

※ 지금의 구분은 이러한 전통적인 분류 체계를 넘어서, SW서비스, SW플랫폼, 임베디드 융합형, 콘텐츠 융합형의 Entertainment SW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인간중심의 SW인력 개발 정책, 창업지원 정책, 기술활성화 정책 등 개발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SW생태계의 기본 인력이 충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적인  SW관련 통계 수립토록 함

- SW의 특성은 한번 개발한 SW를 통해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인력 양성에 있어서 경력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토록 함

-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등 개인, 기업, 국가에서 SW서비스를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함

- SW교육이나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제공을 하도록 하며, 필요시에 교육부와 협력을 통해서 일관된 SW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환경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SW산업 진흥법으로서 합리적인 공공시장의 운용

- 현재의 SW시장 및 SW사업은 SW품질에 대한 평가 부재하며, 품질 높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이를 위해서 BMT에 대한 부분도 추가하여, 품질에 대한 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SW사업 평가에 있어서 기술중심 특례 조항을 도입하여, 가격 평가가 아닌  기술중심의 입찰제를 도입하여, 최저가 입찰 제한하고 오직 기술협상만으로 평가가 되도록 함

- 분할발주를 제도화함으로써 SI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나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함. 분할발주제도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나, 입법을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2년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SW 지식재산권 및 품질과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하도급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SW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SW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대기업참여제한으로 중소기업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합리적으로 분쟁이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

- 국가 R&D 사업에서 결과물로서 SW의 사용활성화 내지 상업화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함

- 공개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활용할 경우에 R&D 사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SW분야에 대해서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서비스구매 방안BTL(Build-Transfer-Lease)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고려해야할 것임

※ BTL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제공하여야 할 공공시설과 공익시설을 민간부문이 대신 공급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이 방식은 민간기업이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설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설계(design) 및 건설(build)하여, 이의 소유권을 발주기관에 이전(transfer)하는 동시에 완공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management)와 운영(operate)과 관련된 권한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는 한편, 정부는 건설에 투입된 비용과 일정액의 수익금, 그리고 관리비를 지불하는 일종의 임차(Lease)제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0 > 본 위원 SW산업진흥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입법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이 포함되었는데,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서 SW진흥법의 내용은 물론 체계정합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SW는 하나의 산업을 넘어서 융합산업, 사회 기반 구조 및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SW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자원(Social Resource)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위원도 SW산업진흥법의 전면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동안 SW관련 정책은 산업정책에 집중되었지만, SW중심사회 실현전략 부터는 SW가 국가,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외연만의 확장이 아닌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SW중심사회의 전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1 > 대기업 참여제한, 하도급 제한 등으로 사장될 수 있는 SW산업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동안의 SW산업진흥법은 SW산업의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서 그 의미를 갖고 있으나, 반면 기술력이나 컨설팅 노하우 등에 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SW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왔지만, 정작 SW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를 위해 분할발주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SW사업 기획단계에서 기술컨설팅 등 전문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0/27 미래부 확인감사 질의서』

“단통법 시행 전·후 통신시장 변화 관련”

■ 단통법 시행 전후 시장변화

◦ 개요

지난 5년 간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관련, 이통 3사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3,134억 원, 영업정지 기간은 222일에 달하는 등 기형적인 양태를 띄었음

- 이통시장은 5년 넘는 시간동안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자연 치유 불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 차선책으로 단통법을 3년 일몰제 형태로 도입

<표 1> 보조금 이용자 차별 및 불법보조금 관련 제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징금			영업정지
	SKT	KT	LGU+
2010	12,900	4,800	2,600	-
2011	6,860	3,660	3,150	-
2012	6,890	2,850	2,150	LGU+24일, SKT22일, KT20일
2013	95,600	51,550	31,520	KT 단독 7일
2014	53,750	16,310	18,800	각 사별 45일 및 LGU+14일→7일(행정심판), SKT 7일
소계	176,000	79,170	58,220	222일 영업정지
총합	통신 3사 3,134억원 과징금

10/1일, 단통법 시행 이후, 1~2주까지는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자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여론의 부정적 평가 일색

단통법 시행이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통계적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단통법 도입이후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 여부, 이통사간 서비스·요금 경쟁 여부, 일부에 편중된 보조금 혜택이 대다수의 소비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통신시장 변화

(단말가격 경쟁 여부)

단통법 시행 직후,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쏠림 현상 심화

- 10/7일까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비중은 SKT가 70%에서 90%로, LG유플러스는 50%에서 75%로 증가 (아시아경제, 10/7일자)

- 당시 LG전자와 팬택 등이 먼저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판매량 감소 만회를 위해 실제로 LG전자는 출고가 인하로 맞대응하면서 경쟁촉발

<표 2> LG전자 휴대폰 출고가 인하 (10/23일부터 적용)

구분	기존 출고가	인하금액 (인하율)	인하된 출고가
G3 비트	49만 9,400원	7만 400원(14%)	42만 9,000원
Gx2	69만 3,000원	9만 5,000원(13.7%)	59만 9,500원
G3 A	70만 4,000원	5만 5,000원(7.8%)	64만 9,000원

(지원금 경쟁 여부)

단통법 시행후, 경쟁사 지원금 규모에 대한 탐색전 양상

<표 3> 10/8일, 10/22일 지원금 규모 비교 (이데일리 10/22일자)

구분	SK텔레콤	KT	LGU+
갤럭시 노트 4	6만 8,000원(동일)	7만 8,000원(동일)	7만 5,900원(동일)
갤S5 광대역	11만 1,000원(1000원↑)	12만 1,000원(동일)	11만 7,300원(동일)
갤럭시 노트 3	14만 1,000원(동일)	12만 9,000원(동일)	12만 4,200원(동일)
G3 캣 광대역	12만 4,000원(동일)	12만 1,000원(동일)	11만 7,300원(동일)

※ ‘LTE62’ 요금제 2년 약정 시 보조금 공시 기준

10/23일, SKT는 갤럭시 노트4 등 최신단말 지원금 상향으로 경쟁 촉발

- 최신 6개 주요 단말의 지원금을 약 5만원 ~ 11만원 상향 조정

<표 4> SKT 지원금 상향 현황 (10/23일부터 적용)

구분	모델	출고가	지원금 (LTE 100 기준)	판매가	지원금 상향 폭
삼성	갤럭시 노트4	957,000원	220,000원	737,000원	+ 109,000원
	갤럭시S5 광대역A	899,800원	250,000원	649,800원	+ 70,000원
	갤럭시 Alpha	748,000원	270,000원	478,000원	+59,000원
	갤럭시S4 LTE-A 16G	644,600원	300,000원	344,600원	+78,000원
LG	G3 Cat 6.	924,000원	250,000원	674,000원	+50,000원
	G3A	649,000원	250,000원	399,000원	+50,000원

KT, LGU+의 지원금 상향 대응을 지켜볼 필요

- 10/31일 출시 예정인 아이폰6가 판매 호조를 보일 경우 경쟁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규모도 상향조정될 가능성 (10/29일 이통3사 지원금 공시 예정)

(요금 경쟁 여부)

단통법 시행 직후, 요금경쟁은 답보 상태 유지

- 단통법 친화 요금제 등 이렇다 할 요금제가 나오지 않아 단통법으로 인한 요금경쟁 촉발 유도가 물 건너갔다는 시각 존재

10/22일, KT의 거품을 뺀 위약금 없는 요금제 출시 발표, 연이은 SKT의 가입비 조기 폐지 등 요금 경쟁이 촉발되는 양상

<표 5> SKT, KT의 요금경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KT (10/22일)	순액요금제 출시	약정할인 금액만큼 월 기본료 인하 및 약정할인 요금제에 위약금 없음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한 단말기 할인 폭 확대	단말기 할부원가의 15%, 최대 18만원
	데이터 혜택 강화	청소년 안심데이터 요금제 및 기준 초과 이용에 대한 속도 업그레이드
SKT (10/23일)	가입비 전면 폐지	11월 이후 가입에 해당
	최신 단말 지원금 상향	6개 신규 단말의 지원금 상향 및 3개 단말의 출고가 인하
	할인반환금 없는 프리미엄 패스 출시	고객이 신규가입∙기기변경 이후 180일간 동일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하향 변경에 따른 할인반환금 면제

LGU+의 요금경쟁 대응을 지켜볼 필요

- 일본, 미국의 경우 소프트뱅크, T모바일 등 후발사업자의 요금경쟁 촉발이 가계통신비 인하의 단초가 된 전례가 있음

(저렴한 중고폰 시장 확대 여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12%)이 도입되면서 중고폰 가입이 증가

- 일일 평균 중고폰 가입자는 5.5천건으로 9월(2.9천건)보다 88.6% 증가

<표 6> 중고폰 가입자 현황

구 분	9월 일평균	10월1주차 일평균	10월 2주차				10.1∼13일 평균
			10.8일	10.10일	10.13일	일평균
중고폰	2,916건	4,764건	5,103건	7,363건	6,970건	6,479건	5,499건
9월 대비 증가율	-	+63.4%	+75.0%	+152.5%	+139.0%	+122.2%	+88.6%

(고가요금제에서 저가요금제 선택으로 변화 여부)

지원금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가입이 정상화되는 수순에 돌입

- 월정액 45천원 미만의 저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46.7%로 9월(31.0%)에 비해 15.7%p 증가, 85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8.9%로 9월(27.1%)에 비해 18.2%p 감소

<표 7> 저가 요금제 선택 현황

구 분	25～45요금제	55～75요금제	85요금제～
9월 일평균	24,019	32,379	20,960
	(31.0%)	(41.9%)	(27.1%)
10월 1주차 일평균	17,997	18,246	3,564
	(45.2%)	(45.8%)	(9.0%)
10월 2주차 일평균	23,210	20,560	4,202
	(48.4%)	(42.9%)	(8.8%)
10.1∼13일 평균	20,231	19,238	3,837
	(46.7%)	(44.4%)	(8.9%)
9월 대비 비중 증감	+15.7%p	+2.5%p	△18.2%p

(부가서비스 강매/가입유도 여부)

지원금을 조건으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이 감소

-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의 부가서비스 가입률은 16.1%로 9월 평균(42.3%)에 비해 26.2%p 감소

<표 8> 부가서비스 가입 현황

구 분	9월 일평균	10월 1주차 일평균	10월 2주차 일평균	10.1∼10일 평균
부가서비스 가입건수	28,353	8,928	6,432	8,620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 가입 비중	42.3%	20.1%	13.1%	16.1%
9월 대비 증감	-	△22.2%p	△29.2%p	△26.2%p

(이통3사의 주가 상승 여부)

단통법 도입 이후 큰 폭으로 지속 하락하는 이통3사 주가

- 마케팅비 절감 등 수익성 개선으로 이통사의 주가 상승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이통3사 모두 하락 추세 (단통법 시행 10/1일 대비 10/22일 : SKT -9.9%, KT -9.7%, LGU+ -12.5% 하락)

- 대신증권(10/20일자)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만 증가, 통신사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통신업종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1인당 보조금은 단통법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고, “공짜폰”의 유혹에 따른 가수요가 줄어들면서 판매량 감소가 마케팅의 하향 안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

<그래프 1>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 주가 추이

SKT : -9.9%	KT : -9.7%	LGU+ : -12.5%
단통법 시행	단통법 시행	단통법 시행

◦ 시사점

① 시행초기 많은 논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부정적 Signal이외에도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

- 보통 수 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 후 안착까지의 정책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조속한 정착을 위해 미래부/방통위의 정책운영 방향이 조금 더 세밀해 질 필요는 있어 보임

<표 9> 주요 정책시차 사례

정책 구분	정책시차 (집행-효과間 기간)
서울시 대중교통개편 (버스중앙차로제 등)	․ 3~4개월 (시행 초기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으나, 이후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 ※ 당시 서울시장은, 시행 5일만에 대시민 사과성명까지 발표
통화정책	․ 6개월 이상 (재정투입, 금리인하 효과의 실물경제 반영)
부동산정책	․ 3~5년 (주택 건설, 분양가 관련 제도 등)

② 이미 수년전부터 세계 이통시장은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한발 앞서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나라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Global Trend에 맞는 경쟁패러다임에 고민의 깊이를 더 둘 필요

<표 10> 주요국의 요금/서비스 경쟁 현황

국가	요금/서비스 경쟁 현황
미국	보조금 폐지 및 무약정요금제 출시 경쟁 기기변경 중심 단말교체 프로그램 도입 데이터무제한, Family 공유 요금제 등 차별화된 요금경쟁 지속
일본	최하위 사업자였던 소프트뱅크는 공격적 요금경쟁(‘07년 망내무료 통화, 화이트플랜 등) 등을 통해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발 현재 미국 이통사 스프린트 인수 등 글로벌 이통사로 도약
유럽	스페인 1위사업자 텔레포니카, 보조금 제도 폐지(‘12. 2월)

③ 단통법의 Soft-Landing을 통해 그간 소모적인 집행된 마케팅 소비재원이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더 큰 그림의 정책적 고민이 뒤따를 필요

-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에도 기업들은 몸을 잔뜩 움츠려 있어 8월, 기업 설비투자는 전 달보다 10.6%(통계청) 줄었으며, 이는 ‘03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16.1%)

- ICT 산업의 투자재원 확대를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할 필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단말기 보조금 관련하여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와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인지 혹시 장관님은 아십니까? (3,134억원, 222일)

이와 같은 제재의 배경에는 그만큼 시장 스스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폰테크족 양산, 고가 요금제 가입유도, 부가서비스 강매 등 소비자 차별과 피해가 급증한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통법이라는 3년 한시적 처방을 내린 것이고요.

그런데, 단통법 시행 후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단통법은 국민 모두를 이른바 ‘호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장관님, 지난 한 달간 단통법을 평가한다면 백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정성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데이터로 표현되는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법 시행 후 한 달 남짓 지나 충분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단통법이 원래 의도한 데로 출고가 인하 등 단말기 가격 경쟁과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이 일부 시작된 듯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단통법 시행이후 이통사의 주가가 이상하리 만치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1일 시행일 대비 22일의 주가를 보면 이통3사 모두 10% 가까이 빠진 상태입니다. 장관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정책시차를 고려해 단통법 처방이 제 빛을 발하는 때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목적도 중요한데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이 마치 만능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보다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신정책이란 단통법뿐만 아니라 요금정책, 알뜰폰 정책, 전파정책, ICT진흥정책 등 수많은 정책과의 인과관계에서 소기의 성과가 도출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 질의 2 > 가계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단말가격과 서비스요금라는 두 축에 대해 특효 처방이 필요한데, 우선 단통법이라는 수레바퀴의 하나는 굴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금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결국 수레가 한쪽으로 치우쳐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단통법과 요금인가제의 개선은 서로 영향을 주는 연관 정책입니다. 단통법으로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해 서비스 및 요금경쟁을 유발한다면, 가계통신비라는 수레는 힘차게 굴러 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통법’과 ‘요금인가제’ 관리를 미래부내 각기 다른 부서가 담당하겠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서로 떼놓을 수 없는 패키지 법안임을 감안하여 올해 말 수립될 통신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0/27 미래부 확인감사 질의서』
“우버(Uber) 논란 및 공유경제 관련”

■ 각종 창조경제 논쟁에 미래부 보이지 않아

■ 민관 협력 거버넌스 통해 ‘우버’ 사태 등
공유경제 논란, 미래부 적극적으로 중재 나서야

■ 우버(Uber) 논란 관련

◦ 개요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차량 공유 서비스로, ’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전 세계 42개국 160여 개 도시로 진출

*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 등록 후, 전용 앱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면 가까운 거리 차량·운전기사를 중개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사전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공유경제를 표방하며 급성장, 기존 산업의 보완재 및 대체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대표 사례

* O2O(Online to Offline) : 온-오프라인 결합 비즈니스로, 모바일이 요식업, 배달, 숙박 등의 실질적 재화와 연계된 서비스 모델

’13년 매출액은 2억 1,300만달러로 예상되며, 창업 4년 만에 기업가치 182억 달러(소니 148억달러) 기업으로 성장

* 미국 Fast Company가 선정한 2013년 모바일 혁신 기업 1위

◦ 국내외 현황

기존 법규, 법적 규제의 형평성 등 사회시스템과 충돌 및 고객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택시업계 반발중

* ’14.5월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 밀라노 등 유럽 4개국 반대 시위

* ’14.6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Uber의 택시유사 영업 규탄 기자회견

(유럽) 호주 빅토리아주는 불법으로 간주 운전자에게 벌금 부과, 벨기에 브뤼셀은 영업 금지, 독일 법원 영업금지 판결(’14.9)

(미국) 시카고 시의회는 부족한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간주하여 영업을 인정하였으나, 뉴욕,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 서비스 금지 및 벌금 부과

* 공유경제 가속화로 샌프란시스코는 ’12.5월 전 세계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워킹그룹을 설치

(국내) ’13.6월 진출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서울시는 현재 서비스 차단, 법인등록 취소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중

- 국토교통부는 Uber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하는 유상운송, 운전자 알선행위에 저촉된다고 판단,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장관님, ‘우버’라고 아시죠? 어떤 서비스입니까?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미래부 영역이 아니라고 할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된 공유경제의 대표 서비스이자 혁신적 모바일 서비스라고 누구나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왜 미래부의 영역이 아닙니까?

< 질의 2 >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미래부가 ‘우버’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버’와 관련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모두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긍정적 의견 >

∙ ICT를 기반으로 생겨나는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마찰을 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음. ICT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며 생태계는 시장상황에 맞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함

< 부정적 의견 >

∙ 공유경제의 본래 목적인 비효율성 제거 및 사회 공익 추구 보다,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단순 중개서비스로 전락한 짝퉁 공유경제

하지만, 그 길이 어려울 것 같다고 피해만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실 ‘우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버’로부터 시작해 다시 한번 ‘공유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데, 미래부 차원에서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 공유경제란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
이라는 의미로 2008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음

< 질의 3 > 지금 세계 각국은 ‘인터넷 경제’라는 말처럼 인터넷을 경제의 핵심으로 활용하려는 중입니다. 장관님, 혹시 TAB(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중국의 거대한 ICT 공룡들의 첫 글자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그 만큼 중국의 ICT 기업들의 약진이 실로 대단합니다. 이에 반해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칫하면 ‘닭 쫏던 개’의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그 책임에서 미래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4 > 장관님, 며칠 전 세계지식포럼 참석 차 방한했던 제레미 리프킨이 ‘IoT 시대가 협력적 공유경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단 제레미 리프킨 역시 우버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가 아니라고
언급. 진정한 공유경제는 지역 등의 작은 단위에서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이루어 질 것이며, 우버 같은 대규모 글로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는 회의적임.

‘IoT 활성화’는 이번 ITU 전권회의에서도 미래부가 제안한 핵심 정책 아젠다시죠?

본 위원은 미래부가 IoT 역시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지 이런 경제사회 전반이나 인문사회적 부분과 연계를 잘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 질의 5 >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장관님의 입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부 출범 이후 첫 일년동안 유일하게 통과시킨 법안이 바로 ‘ICT 특별법’입니다. 제4장(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제37조를 보면 ‘임시허가’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제37조(임시허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같은 조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회신을 받거나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간주된 경우,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합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허가등
(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
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신규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한시적으로 ‘임시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미래부가 ‘임시허가’를 적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 미래부에서는 ‘임시허가’ 고시 제정이 늦어져 8월부터 신청이 가능
하지만 아직까지 한건의 신청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함.

이번 우버 사태를 계기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경우 그 효과가 불분명하고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도입 초기에 많은 반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한번 따져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기 위해 시범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도 현행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복지부 등과 협력해 그동안 수많은 시범사업들을 해 온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시범사업’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관련 조례 제정이나 추진계획 등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항 없이 난개발이 되거나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릴까 걱정스럽습니다.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는 물론 민간과도 협력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큰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시 –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선언, 공유촉진 조례 제정, 공유도시
서울추진계획 수립
경기도 – 공유도시 선언, 조례 제정 및 추진계획 수립 움직임

< 질의 6 > 장관님, 창조경제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이러한 사회적 이슈 등을 논의하려고 만든 정책 논의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외면하고 과거와 같이 정부 주도의 이슈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몇 년 전 부터 네트워크경제, 공유경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외 서비스 기업들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부를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부와 창조경제, 기술대국을 넘어 진정한 ‘강국’이 되기를 바라는 고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노력을 거쳐 ‘틀’은 잘 갖추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미래부 신설 당시의 취지와 초심을 잊지 마시고 각종 창조경제 논의에 피해 있거나 뒤로 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27 미래부 확인감사 질의서』
“전화서비스 가입 인지세 관련”

■ 전화가입 신청 시 받는 인지세 누적 부과액
2,300억원 달해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폐지 시급

■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전화서비스 가입을 제외
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 추진

■ 전화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 폐지 필요성

◦ 개요

2001년 말 인지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2002년부터 국민들의 유선·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시 가입신청서 1통당 1,000원의 인지세 부과

- 인지세법은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문서의 작성에 대해 인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에서 유선·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

<표 1> 전화 가입신청서 인지세 부과 관련 법령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7.나.⌜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통신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이에 따라, 정부는 전화가입신청서 1통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여 매년 약 200억원에 달하는 인지세 수입 발생

- 지난 2002년 이후 국내 전화가입 건수가 총 2억3천만 건임을 감안할 때, 인지세 누적 부과액은 2,300억원 수준으로 추정

<표 2> 2002년 이후 연도별 전화서비스 가입(신규+번호이동) 현황(단위: 천 명)

연도	집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합계
2002	2,195	-	10,892	13,087
2003	1,942	-	7,724	9,666
2004	1,674	-	11,927	13,601
2005	2,023	-	12,215	14,238
2006	2,069	-	13,384	15,453
2007	1,919	179	19,416	21,514
2008	1,507	1,109	20,369	22,985
2009	1,406	3,854	20,020	25,280
2010	2,456	2,501	21,082	26,036
2011	2,022	1,806	23,510	27,338
2012	1,548	1,443	18,334	21,325
2013년(추정)	1,390	1,704	16,842	19,936
합계	22,148	12,596	195,715	230,459

※ 12년간 인지세 누적 부과액 = 2억 3,046만건 X 1000원 = 2,304억원

◦ 문제점

인지세 부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불과한 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

- 전화서비스 가입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일 뿐 재산권 창설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에 미해당

- 이와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동전화 번호를 국가자원으로 판단, 01X 번호에 대한 이용자의 재산권 주장을 기각

[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2011) ]

- 헌법재판소, 01X 번호 이용자들이 제기한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 정책’ 위헌확인 청구 기각

(청구인 주장)

: 이동전화번호는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상징하는 정보이므로, ‘010 번호통합 정책’은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청구인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이행명령으로 ...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타 항목에는 인지세 과세를 면제하면서, 전화서비스 가입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위배

- ‘1억원 이하 주택 소유권 이전’, ‘4천만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등 서민층 생활과 긴밀한 항목의 인지세는 법적으로 면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무리한 과세보다는, 전화서비스 가입에 대한 인지세 폐지를 통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 유도 필요

- 인지세 폐지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통신 취약계층 지원 또는 소외 지역의 망 확충 관련 재원으로 투입 유도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질의]

< 질의 1 >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선전화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가입신청서 1통당 1천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이렇게 걷어 들인 인지세의 누적 부과액이 무려 2,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장관님은 국민들이 각종 전화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인지세라는 것은 원래 국민의 재산권 창설이나 변경 등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전화서비스 가입은 단순히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권이 창설되었거나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장관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2 > 요즘 사회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무리한 과세를 하기보다는, 전화서비스 가입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해서 이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활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장관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이용자가 전화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께서도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0/27 미래부 확인감사 질의서』
“재난망 사업 표류 우려”

■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통신․방송간 밥 그릇 싸움 우선

■ 700㎒ 주파수 재난망용 우선 배정 필요

< 질의 1 > 지난 5月 국무회의 의결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향”에 따르면 20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기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촉박한 일정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파수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재난망 사업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는데 주파수가 배정되지 않아 재난망에 사용될 단말기, 통신장비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적어도 10월말까지는 세부 주파수 대역이 확정되어야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며, 관련 기업들도 개발기간 연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장관님, 재난망 주파수가 빨리 배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2 > 그렇습니다. 재난용 주파수로 배정키로 한 700㎒ 대역에 대한 방송과 통신 진영 간 대립으로 재난용 주파수 할당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700㎒ 주파수 배정 문제는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 심위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당연직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3명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10月부터 공동연구반을 꾸려 700㎒ 할당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 700㎒대역 재난망 통합 주파수 공급(안) >

미정 (20㎒)	재난용 (10㎒)	이동통신↑ (20㎒)	보호 대역 (10㎒ 내외)	미정 (15㎒)	재난용 (10㎒)	이동통신↓ (20㎒)	보호 대역 (3㎒)
698 718 728 748 758 773 783 803 806

* 통신용 40㎒는 2012. 1월 모바일 광개토플랜 수립시 배정

그러나 700㎒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서 지상파와 정부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00㎒ 주파수 분배와 관련한 지상파와 정부의 엇갈린 주장>

쟁점	지상파	미래부․방통위 공동연구반
40㎒폭 통신용 할당	통신용 할당된 것 회수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 2012년 이미 결론내린 사항 - 해외에서 700㎒ 대역을 방송용으로 할당한 사례 없음
지상파 UHD 방송 필요성	지상파 UHD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율 10%미만 - 55인치 이상 대형UHD TV 보유 가구만 효과 있어 보편적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음

(출처 : 동아일보 10.21)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의 핵심은 현재 안 대로라면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주파수가 모자란다*는 점이고 지상파 방송사는 더 나아가 차세대 방송환경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지상파 방송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상파 방송사는 700㎒ 대역내에서 최소 54㎒폭 요구

다른 한편에서는 700㎒를 통신용으로 쓰자는 것은 국제적 합의이고,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방송용으로 할당을 한다면, 국제적 비웃음 거리가 된다도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수년간 주파수 정책을 이끌던 주파수 전문가는 「기술발달로 UHD 방송을 내보내는 데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방송사 추가 주파수 요구는 과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미국 시스코 기술정책 부사장, 조선일보 10.13)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장관님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3 > 본 위원은 700㎒ 주파수 활용 문제는 정치 쟁점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방송사와 통신기업간의 밥 그릇 문제가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망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