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7(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센터                    국회의원 이 완 영

‘인천공항 허브화 vs 김포공항 국제선’ 논란

■ 질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대상]

☞ ‘허브공항’의 의미가 뭡니까?

- ‘허브공항’의 핵심은 바로 ‘환승률’ 아닙니까?

- 환승객은 ‘외국(외국인)에서 최종 목적지로 가는 도중 환승공항(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을 말하는 것 맞나요?

☞ 그런데 10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2001년 개항 이후 승승장구하던 인천공항은 최근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연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13.9～’14.9) 허브공항의 핵심인자라는 환승객수가 유례 없는 감소세에 돌입 했는데, 얼마나 줄은 거죠?

☞ 환승객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 최근들어 주변국의 일본의 하네다 공항 국제선 확대, 중국의 장거리 직항 국제노선 확장정책 등 경쟁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인천공항 환승률이 급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 사장님, 김포공항 국제선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쿄의 관문인 나리타 공항 위주의 공항정책에서, ‘하네다 공항’국제선 증설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우리도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공항의 ‘허브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까?

[▲ 허브공항 논리에도 맞지 않음]

☞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외국 대형항공사가 인천에 다양한 노선을 갖고오도록 하여 환승객 수요를 증대시켜야 하는 건데,

국내여행객들이 저비용의 항공을 이용하고자 중국이나 일본의 경유지를 통해 외국에 가는 것은 ‘환승객 감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 국민 편의, 비용에도 역행]

☞ 서울에서 인천까지 통행료만 하더라도 평균 15000원에, 공항도착시간도 더 걸립니다. 또 대형공항이다보니 수속시간도 오래 걸리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칠곡성주고령 같은 곳에서 해외를 한번 가려면 새벽부터 이동해야 합니다. 오전출발하는 비행기인 경우, 기본 이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동수단이 없어서 심지어 그 전날 상경을 해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인천까지 가야되는데, 인천-서울간 왕복차비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의 불편함과 비용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모르진 않으실 겁니다.

[▲ 국익보다는 대기업 이익에 더 부합]

☞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설 반대’가 국익에 직접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허브논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 편익에도 역행하면서, 오히려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나 대기업면세점에 돈벌어주는 수단이지 않냐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국익 위한 상생 방안 고려 필요]

☞ 인천공항으로서도, 특히 항공수요가 많은 피크시간대에 제한된 수도권 하늘길(공역)로는 국제항공여객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이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은 실제로 기업가나 여행객들이 대부분으로, 자국민 수요가 매우 높은 구간인 만큼 저가항공(LCC) 노선이라도 김포공항에서 시범적 운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인천공항의 허브공항 정책’과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상생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공항공사 대상]

☞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처리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거죠?

☞ 김포에는 국제노선이 얼마나 있습니까?

언제부터 신규노선 배정이 안됐죠? 이유가 뭡니까?

☞‘허브공항’의 핵심은 바로 ‘환승률’일텐데요, 김포공항에 환승승객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허브공항으로서 인천공항의 지위를 위협하는 수준입니까?

☞ 인천공항을 환승해 가던 외국 여행객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공항을 이용하게 된 것이, 김포공항의 노선과 관련이 있습니까?

☞ 지방공항의 경우에는 ‘국제노선이 부족→수요부족, 외래객 유인 관광상품 개설 미흡 → 노선개설 어려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양양공항의 성공사례처럼, 인천공항 허브화에 영향이 없는 국제노선으로 신규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주요 대상이 누구죠?

☞ 시간이 금인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가까운 동남아권을 여행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있습니까?

☞ 저비용항공사(LCC)만이라도 김포에서 시범적 운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인천공항의 허브공항 정책에 위배’된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