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유기’조장하는 ‘ 미혼부 출생신고’

- 사랑이 아빠의 절규,   - 법의 사각지대 ‘인지청구소송’

<현 황>

□ ‘미혼부’출생신고

o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이의 출싱신고는 엄마나 엄마의 친족, 출생한 병원 관계자만이 할 수 있음. 이로인해 엄마가 아이를 낳고 사라져버린 경우, 아이의 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기 전에는 법률상 부가 아님 ⇨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이하 ‘모의 인적사항’이라 함)을 아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부가 출생신고 가능함.

- 생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이례적인 경우는 현행법상 출생신고나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는 불가

⇨ 허용한다면 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남자의 친생추정을 받는 아이에 대해서 생부가 출생신고(인지신고, 인지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결국, 출생신고를 할 사람이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 및 성·본 창설을 해야 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1조)

□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

o 생모의 인적사항을 아는 일반적인 경우 ⇨ 별도의 재판과정이 불필요

- 모의 출생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므로, 별도의 재판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o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법정대리인 선임(가사비송사건) ⇨ 성·본 창설(가사비송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의 절차를 거쳐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 생부는 인지를 하기 전에는 법률상 부가 아니므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함.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아동복지법」19조에 따라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법정대리인(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문제점>

□ 친부 출생신고는 법의 사각지대

o 통계청(2012년)의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은 지난 2010년 16만 6천609가구로 1995년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반면 미혼부 가정은 2010년 1만 8천118가구로 1995년도에 비해 6.8배나 늘어남.

- 이들 중 상당수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친모'에 규정해 두고 있어 친부 혼자서는 자녀의 출신생고가 불가능함.

- 이로인해 애엄마가 혼자 출산하고 와선 아이를 떠넘기고 갔을 경우는 아빠 혼자선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쉽지 않음. 결국 건강보험, 보육료 지원, 교육혜택 등 정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출생신고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밖에 없음.

[사례1]

사랑이 아빠 -

[사례2]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미혼부(36)는 “시장에서 일하며 6개월 동안 아이를 홀로 키웠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다고 한다. 사회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0만원을 들여 유전자 검사를 받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 ‘유기’ 조장하는 친부등록제도

o 혼외 자녀를 낳고 친모가 도망간 상황에선 유전자 검사와 함께 친모가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함.

- 미혼부가 혼외자녀를 인정받는 방법은 인지청구소송뿐이지만 이마저도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음. 소송 진행기간이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동안 자녀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임.

- 유기된 아이의 입양절차보다 양육을 위해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절차가 더 복잡함. 이로인해 양육을 포기하고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도 있음.

<질의>

1. 엄마는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확인되지만 아빠는 안됨. 엄마의 행방을 모르는 미혼부들은 아이를 키우는 시작에서부터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

- 법원에서는 생부가 모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고 부가 인지를 한 사건 수는 2013년 기준 21건으로 그다지 많은 건수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860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회신을 위하여 별도로 각급 법원에 조사한 자료임

- 그러나 미혼부가 자식을 키우려면 최소한 네 건 이상의 재판을 거쳐야 하며 힘겨운 과정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미혼부가 많다고 함.

- 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출생 이외에는 없었던 과거의 원칙을 법무부가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혼외자녀와 친생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인지청구소송을 하면 되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려 그 동안 동안 자녀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제시돼 있듯이 태어나자마자 출생등록을 하는 것은 아이의 권리다. 우리나라도 현행 출생신고제를 출생등록제로 바꿔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지난해 현행 법률 제46조 2항인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 이가 아빠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서류제출만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차례 거쳐야했던 재판과정을 한번의 확인절차를 통해 가능하게되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_법원 답변 자료]

미혼부의 아이출생 신고 처리절차 간편화를 위한 방안 및 계획

○ 일반적인 경우 출생신고 처리절차는 매우 간단 ⇨ 모가 바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생부도 모의 인적사항을 아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바로 출생신고(인지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생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실무적으로도 생부가 모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고 부가 인지를 한 사건 수는 2013년 기준 21건으로 그다지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860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회신을 위하여 별도로 각급 법원에 조사한 자료임

○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취하게 되는 절차(① 법정대리인 지정 신청, ②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창설, ③ 인지청구의 소)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하고 시일이 걸린다고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는 친생자추정규정과의 충돌, 불법 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 현재 가정법원에서도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성년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과 달리, 미혼부가 관련된 경우에는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서,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