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대전청, 광주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적 1건

신고포상금이 올라도, 홍보가 안되면 무용지물

○ 최근 세계경제의 둔화 영향으로 우리경제도 올해 2%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내수경기와 함께 수출도 침체되고 있음. 세수는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국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짐

○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의 징수가 중요한데 최근 체납발생비율은 매년 9% 내외 수준으로 체납발생액 절대금액도 증가추세임.

- 대전청․광주청 모두 미정리 체납금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14년 6월 기준으로 대전청은 3,763억원, 광주청은 2,821억원의 미정리 체납금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재산을 은닉해놓고 고액을 체납하는 사례의 경우, 은닉재산 제보가 없다면 체납 추징에 어려움이 있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작년 2~5%에서 5~15%로 상승하고, 올해 건당 포상금 한도 역시 10억에서 20억으로 증가시켰지만

- 대전지방국세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제로’였다가 올해 상반기에 1건이 있을 뿐이고,

- 광주지방국세청은 2010년 1건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함.

<지방청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연도	10	11	12	13	14.6
계	10	7	7	5	9
대전청	-	-	-	-	1
광주청	1	-	-	-	-

자료:국세청

○ 물론 지방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보다 삶의 터전이 작아, 내부고발이라든지 아는 사이에서 은닉재산 신고를 하기 어려운 문화가 있는 것은 이해함.

- 그러나 제도까지 개선해가며 은닉재산 추징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제도와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두 청의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두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