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일시] 2014. 10. 14 (화)
매매차익 노린 산업단지 불법 부동산 투기 급증 ‘12년 71억→ ‘13년 214억으로 크게 증가 매매차익 29억 원에 벌금은 2백만 원으로 끝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법적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집법) 시행령」 제49조 6항에 따르면 입주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 이전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 (산업단지 부동산 투기 작년에 급증) 하지만 법을 어기고 5년 안에 차익의 목적으로 불법매매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53건으로 매매차익은 430억5,900만원으로 나타남

- 특히 지난해에는 적발건수는 13건으로 ‘12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매매차익 금액은 214억1,800만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임

<연도별 산업단지 부동산 투기 현황(5년이내 불법매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건수	7	4	11	18	13	53
매매차익 (백만원)	8,146	4,143	2,859	7,093	21,418	43,659

※ 위의 자료는 매매價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매매 차익 마이너스(손실분)을 제외한 자료로 실제 매매차익은 더 클 수 있음

<질의 1>	산업단지 불법 부동산 투기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산집법에서는 산업단지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의 소유권 이전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산업단지 공급이라는 기존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부동산 투기가 작년에 크게 늘었네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 (실제 매매차익은 더 클 것으로 예상) 적발되어 파악된 매매차익은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 표시금액 기준임

- 하지만 매매가격을 허위로 낮춘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불법거래로 인한 매매 차익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불법 매매는 꽤나 남는 장사) 산집법 위반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 최고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몇 십억 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도 받는 벌금은 500만원 수준

사례) 2013년, 울산산업단지 세광@업체, 40억에 매수하여 69억에 매도하여 29억 차익, 하지만 벌금은 2백만원에 불과

<질의 2>	이사장님, 본 위원이 제시한 불법매매 건수와 차익은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매매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매매 차액이 정확하지 않은 건수는 제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차익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공단을 비롯하여 반월, 시화공단 등 일부 공단의 실거래가가는 몇 년 사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적발한 건에 대한 매매차익은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참고해서 파악한 것이지요? 아무래도 부동산투기를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산업용지 공급이라는 기본 취지를 역행하고 이러한 제도로 돈벌려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이사장님, 이러한 불법 행위의 처벌은 어떻게 되죠?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몇십억의 매매차익을 남기고도 몇백만원 수준의 벌금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단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가산단 실거래가 변동추이>

(단위 : 원/㎡)

단지명	실 거 래 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서울디지털	4,500,000	4,500,000	-	-	3,780,000	3,610,000
남 동	1,281,042	1,413,600	1,472,640	1,590,900	1,603,250	1,748,760
부 평	1,524,390	1,512,490	1,572,990	1,590,640	1,784,750	1,693,889
주 안	1,317,288	1,320,000	1,340,000	1,350,000	1,360,000	1,360,000
북평국가	-	-	-	-	-	-
파주출판	600,000	756,300	760,000	909,000	-	1,100,000
파주탄현	840,000	700,000	686,700	757,575	655,737	-
반 월	1,024,140	969,696	969,696	1,000,000	1,200,000	1,210,000
시 화	998,250	1,155,000	1,237,500	1,151,000	1,400,000	-
시화MTV	-	-	-	-	-	-
아 산	470,000	399,760 (포승)	400,243 (포승)	489,190 (포승)	489,190 (포승)	650,000 (포승)
			-	346,368 (고대·부곡)	453,750 (고대·부곡)	453,750 (고대·부곡)
석 문	-	-	-	231,361	231,361	231,361
구 미	228,948	278,300	287,375	287,375	288,255	297,225
오송생명	-	-	-	-	272,047	245,169
창 원	672,586	1,047,000	1,484,000	1,200,000	1,477,000	1,311,640
울산미포	330,570	346,350	350,220	365,000	365,000	483,492
온 산	302,500	320,000	340,000	355,000	355,000	365,000
안 정	-	-	-	-	-	-
녹 산	758,000	930,000	997,000	1,020,000	1,190,000	1,200,000
광주첨단	215,000	238,000	259,000	-	223,610	282,527
여 수	152,546	172,630	198,387	197,155	201,465	-
광 양	-	-	-	-	-	-
군 산	211,750	181,499	181,499	169,701	160,324	-
군 산2	118,987	166,374	166,374	169,829	157,300	157,300
익 산	136,124	136,124	138,000	138,000	168,300	211,800
대 불	120,419	102,787	118,253	172,394	241,055	152,205

<연도별 산업단지 부동산투기 상세 현황(5년이내불법매매)>

(단위 : 백만원)

연도	연번	단지명	업체명	위반내용	매수가	매도가	차익	벌금 부과현황
2009	1	군산2	(유)다유@	처분신청 위반	1,086	3,606	2,520	5
	2	군산2	에어@	처분신청 위반	714	800	86	3
	3	군산2	(유)씨앤@	처분신청위반	1,199	1,199	0	1
	4	온산	㈜신성@	처분신청 위반	437	609	172	3
	5	창원	㈜모빌@	처분신청 위반	1,252	3,091	1,839	5
	6	창원	㈜모빌@	처분신청 위반	4,099	6,386	2,287	5
	7	창원	금아@	처분신청 위반	408	1,650	1,242	5
소계 (7건)					9,195	17,341	8,146
2010	1	군산2	백두@	처분신청 위반	407	507	100	1
	2	군산2	㈜진우@	처분신청 위반	783	920	137	1
	3	남동	㈜대화@	공유지분 불법처분	850	2,050	1,200	(불기소)
	4	창원	모빌@	처분신청 위반	784	3,490	2,706	2
소계 (4건)					2,824	6,967	4,143
2011	1	군산2	㈜윈텍@	처분신청 위반	239	239	0	(기소유예)
	2	군산2	(유)신화@	처분신청 위반	783	861	78	5
	3	군산2	(유)대선@	처분신청 위반	896	1,058	162	3
	4	군산2	㈜에이@	처분신청 위반	2,000	2,644	644	1
	5	군산2	㈜미래@	처분신청 위반	2,000	2,754	754	3
	6	군산2	청운@	처분신청 위반	195	230	35	3
	7	군산2	코스@	처분신청 위반	484	643	159	5
	8	군산2	한국@	처분신청 위반	196	275	79	5
	9	군산2	㈜케이@	처분신청 위반	-	700	700	3
	10	군산2	(유)에덴@	처분신청 위반	272	345	73	(진행중)
	11	군산2	㈜씨엔@	처분신청 위반	1,175	1,350	175	5
소계 (11건)					8,240	11,099	2,859
2012	1	광주첨단	㈜광주@	처분제한 위반	12	134	122	(진행중)
	2	광주첨단	㈜광주@	처분제한 위반	12	130	118	(진행중)
	3	광주첨단	㈜광주@	처분제한 위반	13	130	117	(진행중)
	4	구미	㈜한울@	처분신청 위반	566	682	116	1.5
	5	군산2	한솔@	처분신청 위반	783	920	137	5
	6	군산2	고려@	처분신청 위반	388	495	107	3
	7	군산2	대동@	처분신청 위반	407	507	100	3
	8	군산2	㈜GH@	처분신청 위반	600	700	100	5
	9	군산2	대정@	처분신청 위반	374	505	131	3
	10	군산2	㈜이노@	처분신청 위반	411	1,200	789	(진행중)
	11	군산2	㈜유영@	처분신청 위반	314	480	166	3
	12	군산2	㈜디오@	처분신청 위반	492	600	108	3
	13	군산2	태광@	처분신청 위반	255	390	135	10
	14	군산2	중앙@	처분신청 위반	801	1,250	449	3
	15	반월	㈜국제@	처분신청 위반	1,788	3,670	1,882	(진행중)
	16	반월	㈜에이@	처분신청 위반	2,667	2,767	100	3
	17	여수	㈜반석@	처분신청 위반	402	1,700	1,298	(혐의없음)
	18	주안	신동정밀	처분신청 위반	9,700	6,468	1,118	3
소계 (18건)					19,985	22,728	7,093
2013	1	광주첨단	㈜오픈@	처분신청 위반	270	730	460	(기각)
	2	구미	㈜금오@	처분신청 위반	2,818	6,100	3,282	1.5
	3	구미	오옴@	처분신청 위반	1,857	5,050	3,193	3
	4	구미	㈜브이@	처분신청 위반	796	809	13	10
	5	군산2	삼성@	처분신청 위반	484	618	134	3
	6	군산2	㈜덕신@	처분신청 위반	-	7,159	7,159	3
	7	군산2	서해@	처분신청 위반	495	546	51	3
	8	군산2	상보@	처분신청 위반	2,250	3,600	1,350	3
	9	군산2	수원@	처분신청 위반	-	850	850	5
	10	군산2	한국@	처분신청 위반	640	1,000	360	10
	11	시화	㈜글로@	공유지분처분 위반	3,640	4,700	1,060	(진행중)
	12	여수	남영@	처분신청 위반	635	1,235	600	20
	13	울산	세광@	처분신청 위반	4,000	6,906	2,906	2
소계 (13건)					17,885	39,303	2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