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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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이상 만기납부 퇴직공무원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절반 넘는 17만명

평균 수령액은 295만원 !

20년이상~25년 미만은 144만 !

33년 이상 만기납부자 퇴직공무원 17만명이 받는 평균 연금액이 29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안정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직기간별 공무원연금 수령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 가운데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전체의 50.5%를 차지하는 17만 943명을 차지하였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33년 이상 재직시 기여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퇴직 전 가장 높은 시기의 보수를 포함하여 연금이 책정된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33년 이상 재직한 ‘만기 납부자’의 연금 수령액은 평균 295만원이었다. 2012년 284만원, 2013년 291만원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25년 미만 수령자는 평균 수령액이 144만원, 재직기간이 25년 이상 30년 미만 수령자는 195만원, 30년 이상 ~ 33년 미만인 수령자는 52,700명(15.6%)로 평균 연금 수령액이 232만원이었다.

재직기간 상한(33년 이상)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이 재직기간 하한(20년 이상~25년 미만)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았다.

<재직기간별 공무원연금 수령액 현황>

(단위 : 명, %, 만원)
연도	재직기간	인원		수급액		평균지급액
2012	20년이상~25년미만	53,553	17.5	74,014,600	9.6	139
	25년이상~30년미만	54,969	17.9	119,938,400	15.6	186
	30년이상~33년미만	49,703	16.2	274,748,400	35.8	222
	33년이상	148,357	48.4	299,245,900	39.0	284
소계 및 평균		306,582	100.0	767,947,300	100.0	221
2013	20년이상~25년미만	55,429	17.3	79,606,900	9.5	141
	25년이상~30년미만	56,461	17.6	126,967,500	15.2	191
	30년이상~33년미만	51,292	16.0	283,117,300	33.8	228
	33년이상	157,916	49.2	347,419,000	41.5	291
소계 및 평균		321,098	100.0	837,110,700	100.0	229
2014. 8	20년이상~25년미만	56,804	16.8	54,017,100	9.1	144
	25년이상~30년미만	58,003	17.1	88,182,100	14.8	195
	30년이상~33년미만	52,700	15.6	192,282,800	32.4	232
	33년이상	170,943	50.5	259,445,300	43.7	295
소계 및 평균		338,450	100.0	593,927,400	100.0	234

현재 기여금 납부기간은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달리 이론상 가입기간 상한이 없으며, 미국은 42년, 독일은 40년, 프랑스는 40.5년, 오스트리아는 40년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33년 이상 재직자 약 9만명에 대한 기여금, 부담금 징수로 향후 20년간 연금수입이 연평균 9,033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기간 연장 논의가 지급률 조정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면서 “선진국의 논의과정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