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  담당 : 양혜진 비서관(010-3479-7910)

“주먹구구식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측정결과 신뢰도 떨어뜨려”

10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수도권대기환경청로부터 받은 ‘국가․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현황’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관할하는 수도권 내 국가대기오염측정망이 지침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농도 등 대기질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내에는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35개소를 비롯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 150개소가 구축되어 있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국가 대기오염측정망을 관리하며 17개소의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1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측정소는 원칙적으로 주위에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장애물이 없고 그 지역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료채취구의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이상, 10m 이하’ 범위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부 조건에 최대한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 서구청 옥상에 설치된 연희동 측정소의 시료채취구 높이가 19.5m이고, 수도권청 옥상 측정소의 경우는 19.0m에 시료채취구가 있는 등 수도권청 관할 측정소의 절반이 넘는 9개소가 지침상의 높이제한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국가 대기오염측정소의 시료채취구 높이 평균이 10.9m인 것으로 나타나 지상 1.5m 이상, 10m 이하로 높이 제한을 두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높이 제한을 어길 수 있도록 한 지침을 무시하는 운영이라는 지적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대기측정망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 대부분이 10m 이상의 옥상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오염 우심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기질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동차량을 이용한 측정일수는 연간 150일 이상으로 하고, 측정을 실시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상 측정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디를, 며칠 동안, 얼마나 자주 측정해야 하는지 전혀 지침이 없다. 그렇다보니 특정지점에 대한 측정일수도 5일부터 19일까지 들쑥날쑥하고, 측정시기 역시 1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측정을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 없이 매년 그 때 그 때의 현황에 따라, 혹은 담당자의 의지에 좌우되어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의미하게 측정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은수미 의원은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오염측정망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기오염측정망의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어떤 누가 측정결과에 대해 신뢰를 하겠나?”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이지 못한 지침이라면 현실에 맞게 지침을 수정해야 하고,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 대기오염측정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