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원금보전 방안 마련 필요....

	제326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작성자
	국회의원 조현룡	201. 7. 18 (금)	김하정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대 상
	국회의원 이 우 현	2014. 10. 14. (화)	수자원공사 사장

■ 문제점 및 질의

○ 한국수자원공사는 ‘09.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4대강 사업비 중 약 8조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 투자하였습니다.

○ 투자비에 대한 이자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투자원금은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4대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정부에서 재정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수자원공사 사장님, 맞습니까?

○ 4대강 사업 재원 조달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 2조원에서 2013년 14조원으로 급증해 부채비율이 19.6%에서 120.6%로 급상승한 것입니다.

▶ 사장님, 4대강 사업관련 부채를 빼더라도 2013년말 기준으로 부채가 6.6조원, 부채비율이 57.3%로 높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 1 – 국책사업 전·후 한국수자원공사 재무상태 변동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08년(A)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B)	증감(B-A)
▪자 산	119,817	132,770	184,844	234,259	250,164	256,039	136,222
▪부 채	19,622	29,956	79,607	125,809	137,779	139,984	120,362
- 금융부채	13,989	23,601	70,601	112,986	118,689	116,034	102,045
- 비금융부채	5,634	6,355	9,006	12,823	19,090	23,950	18,316
▪부채비율	19.6%	29.1%	75.6%	116.0%	122.6%	120.6%	101%p
(금융부채비율)	(14.0%)	(23.0%)	(67.1%)	(104.2%)	(105.6%)	(82.9%)	(68.9%p)
<4대강 제외시>
▪부 채	19,622	28,781	47,682	62,372	66,544	66,468	46,846
▪부채비율	19.6%	28.0%	45.3%	57.5%	59.2%	57.3%	37.7%p

▶ 4대강 사업비의 원금보전 방안은 무엇입니까?

▶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수입으로 원금을 우선 충당하기로 했는데 현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투자비를 얼마나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표 2 – K-Water 참여중인 친수구역 조성사업 현황>

구 분	부산 에코델타시티	나주노안지구	부여규암지구
면적(천㎡)	11,886 (360만평)	105 (3.2만평)	113 (3.4만평)
사업비(억원)	54,386	112	124
사업시행자	부산시(인허가), 수공(80%),부산도공(20%)	나주시(인허가), 수공(100%)	부여군(인허가), 수공(100%)
사업기간	‘12-’18 (7년간)	‘12-’16 (5년간)	‘12-’16 (5년간)

※ 최근 사업성 논란을 겪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재무적 타당성 검증 결과 개발 잠재력이 높아 수요 및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약 2,500억원에서 5,600억원 수준의 개발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12. 12. 친수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14년 말 착공이 예상됨.

* 부여 및 나주는 `14.1 친수구역 지정, `15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상

▶ 하지만 부동산 장기 침체 등으로 친수구역사업 사업의 전망도 그리 높지 않고 이 사업만으로는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 전체 회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 시점에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지만 수공의 자구적인 노력도 부족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대강 사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수공이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에 투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한 적극적 정부지원도 매우 중요하며, 이에 앞서 수공 자구노력으로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하여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