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16(목)

제주도, JDC                                                       국회의원 이 완 영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 증가 국민우려 관련

■ 질의

☞ 지사님, 최근 언론에 의하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보물섬 제주도가 해안부터 한라산 중산간에 이르기 까지 중국자본에 의해 빠르게 잠식 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제주도내 중국인(법인) 소유 토지가 2011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최근 2∼3년 사이 300%	이상 증가되었고, 제주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중 43%가 중국인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제주도 토지 2,772천㎡(83만9천평)이 중국인에게 넘어갔고,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중국인 소유 토지만이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 소유 현황>

(면적단위 : 천㎡)

2011년말		→ 2012년말			→ 2013년말			→ 2014. 6월말
필지	면적 (점유율)	필지	면적 (점유율)	증가	필지	면적 (점유율)	증가	필지	면적 (점유율)	증가율
1,053	1,415 (0.07%)	1,548	1,929 (0.1%)	36%	3,705	3,150 (0.17%)	63%	4,901	5,922 (0.32%)	88%

※ 2011년말 면적기준 318%(4,507천㎡)증가

☞ 지사님, 이러한 현 상황을 제주도민 뿐 아니라, 세계7대자연경관,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중국인 소유 토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트)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려된다(투자이민제 개선 등 제한필요)' 답변이 97%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문제없다(관광투자 활성화 등 순기능)'는 의견은 3%에 그쳤습니다.(2만 1,629명 참여, 10월 1일 조사)

- 지사님, 이같은 분위기를 아십니까?

☞ 중국이 거대 자본을 이용해서 제주도 토지를 계속 사들이게 된다면,   제주만의 갖고 있는 청정한 해안, 오름, 곶자왈 등 깨끗한 환경을 영구히 보존하고, 미래의 제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투자가 아닌 투기성 외래 자본에 의한 중국인들이 무차별적 토지매입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 제주도내 중국인 토지 매입 급증 현상에 대하여 지사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