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한국저작권위원회 국 정 감 사
	2014. 10. 17(금)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윤관석, “2008년 이후 국내 저작권 피해액 14조에 달해”

- 최근 6년간 누적 저작권 합법시장 피해액 13조 9,065억 원

- 매년 2조3천억원 수준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저작권 단속 전담 기구 없어 대응 늦고 조치 어려워

- 저작권 보호원 설립, 저작권 전문 자격제도 시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계류 중

- 윤관석, “정품 콘텐츠 활성화, 부가판권시장 키울 수 있도록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노력해야”

2013년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규모가 약 12억 6천억에 달하는 가운데, 2008년 이후 최근 6년간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출판 등 콘텐츠 저작권 합법시장의 피해액이 총 14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08년 이후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누적 침해 규모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13조 9,0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2조 3천억 원 수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저작권 단속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대응이 늦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영화산업의 경우 DVD나 VOD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2차 부가판권시장이 불법복제물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5,2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며, “정품 콘텐츠 활성화, 부가판권시장 키울 수 있도록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기기의 대량 보급이나 초고속 인터넷 망이 99% 이상 보급된 국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맞춘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은 “콘텐츠 유통경로의 다변화로 인해 유통 경로 또한 다변화 된 불법 저작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자, 기존의 이원 단속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꿀 저작권법 개정안을 2013년 발의한 바 있다”며, “‘저작권보호원’의 설치와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저작권 보호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2013년 7월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설치와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끝/

[첨부] 국내 콘텐츠 시장 저작권 피해 현황 (2008년~2013년)

국내 콘텐츠 시장 저작권 피해 현황 (2008년~2013년)

(단위 : 억 원)

* ③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 ②/(①+②)*100

합계: 13조 9,065억 원

* 출판과 만화는 구분하지 않고 출판으로 조사

* 출처: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연도	구분	①합법시장 규모	②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③침해율(%)
			온라인	오프라인	합계
2008년	음악	3,823	1,290	4,603	5,893	60.7
	영화	13,657	495	6,612	7,107	34.2
	방송	26,780	198	2,424	2,622	8.9
	게임	7,069	415	3,725	4,141	36.9
	출판	32,886	848	3,624	4,471	12.0
	합계	84,124	3,246	20,988	24,235	22.3
2009년	음악	4,793	1,053	4,511	5,564	53.7
	영화	15,093	454	6,177	6,631	30.5
	방송	25,922	200	2,003	2,203	7.8
	게임	8,334	484	3,378	3,862	31.7
	출판	27,366	826	3,411	4,237	13.4
	합계	81,508	3,017	19,480	22,497	21.6
2010년	음악	5,063	736	4,718	5,453	51.9
	영화	17,487	580	6,353	6,933	28.4
	방송	29,438	435	2,395	2,830	8.8
	게임	8,015	258	2,109	2,368	22.8
	출판	29,345	739	2,850	3,589	10.9
	합계	89,348	2,748	18,425	21,173	19.2
2011년	음악	5,879	322	5,588	5,910	50.1
	영화	18,072	1,260	6,682	7,941	30.5
	방송	30,814	461	1,504	1,965	6.0
	게임	7,555	2,031	3,340	5,371	41.6
	출판	45,833	989	2,810	3,800	7.7
	합계	108,153	5,063	19,924	24,987	18.8
2012년	음악	7,944	410	5,430	5,840	42.4
	영화	19,969	2,058	4,517	6,575	24.8
	방송	32,656	895	698	1,594	4.7
	게임	7,016	2,400	2,799	5,199	42.6
	출판	47,377	746	2,231	2,978	5.9
	합계	114,963	6,510	15,675	22,186	16.2
2013년	음악	8,612	550	5,548	6,098	41.5
	영화	22,788	3,491	4,239	7,730	25.3
	방송	35,470	1207	553	1,760	4.7
	게임	10,297	2,834	2,352	5,186	33.5
	출판	48,555	1224	1,989	3,213	6.2
	합계	125,723	9,306	14,681	23,987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