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금)

	제주 무사증(no visa)제도 악용한 무단 이탈자 증가, 검거율은 35%에 그쳐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17일(목)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에서 제주 무사증 제도 시행이후 이를 악용한 무단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3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를 중국을 포함한 192개 국가로 확대하여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다.

무사증 입국자는 2008년 2만 3,000명에서 2010년 10만 9,000명, 2011년 15만 4,000명, 2012년 23만 3,000명, 2013년 42만 명으로 2008년에 비해 21배 증가했는데, 그만큼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무사증 입국자 중 무단이탈자는 2012년 371명, 2013년 728명, 2014년 8월 현재 796명인 반면 검거는 2012년 147명, 2013년 179명, 2014년 현재 345명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 간 무단이탈자가 1,895명인데 검거는 671명에 그쳐 검거율이 35%에 불과한데, 무사증 입국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활용되거나 마약 등 국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제주 경찰과 관계 기관 간 공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해경과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단이탈이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등 불법행위 차단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라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건전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