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박수현 의원, “수족 자르는 식의 부채감축은 민영화로 가는 첫걸음”

공사 출범 후 부채 증가의 42%가 정부정책과 철도운영을 위한 필수적 투자로 발생

부채감축보다 철도 공공성 확보와 안전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극대화하는 식의 부채감축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안을 보면 수익성제고,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으로 도배되어 있어 공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은 영리추구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부채감축계획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2013년 말 기준 코레일의 부채는 17.6조원으로 이중 공사 출범 당시의 부채는 4.5조원이다. 당시 부채는 고속철도 차량 구입 3.7조원과 역사 및 차량기지 0.8조원이다.

2005년 공사 설립 이후 부채는 13.1조원이 증가했는데 영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영업 손실 4.7조원이었다. 간접적 요인으로는 차량구입비 2.8조원, 용산역세권 개발 0.7조원, 인천공항철도 인수 1.2조원 등이었다. 부채의 42%가 정부정책과 철도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발생한 것이다.

<2005~2013 코레일 부채 증가 요인>

(단위: 조원)

합계	투자					영업 손실	계열사 부채 편입	법인세	기타
	계	공항 철도 인수	차량 구입	용산 사업	역개량 사업 등
13.1	5.5	1.2	2.8	0.7	0.8	4.7	2.7	1.0	-0.8

※출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

부채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영업 손실은 공익을 위한 적자노선 운영, 정부 요금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방만 경영과 고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즉 코레일 부채증가의 원인에는 정부의 책임도 큰데 오로지 공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공기업은 사업밑천까지 내다팔아 부채를 감축하는 현행의 부채감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코레일은 부채감축을 위해 자산매각, 수익증대, 경영효율화 등을 실시해 8조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공항철도 지분매각은 향후 코레일의 미래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력효율화의 명분하래 실시하는 1인승무와 아웃소싱은 철도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의 부채감축을 위한 전제조건은 철도 공공성 확보방안과 안전대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코레일의 수족을 잘라버리는 식의 부채감축 자구책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