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 정 감 사
	2014. 10. 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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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스포츠토토 공영화 포기로 기금 손실 연간 482억원”

- 스포츠토토 차기 사업자 선정 법정공방 최소 1년이상 예상 되고 있어

- 토토 공영화 포기로 연간 기금손실 482억원에 달해

- 윤관석, “차기 사업자 선정과 공영화 모델 동시 추진해 사업의 공익성, 안정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국민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하 스포츠토토)의 차기 사업자 선정이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다툼, 그리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선정 작업이 장기화 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연말까지 추진되었다가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가 결렬된 스포츠토토 공영화 모델을 포기해 연간 기금 손실액이 482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 받은 ‘공영화의 효과’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차이, 민간 사업자 이윤, 관리 감독 비용 등 공영화 모델로 사업 추진 시 현행보다 연간 482억원의 추가 수입이 기대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단은 계량적인 효과로 수수료 절감을 통해 연간 432억원 절감, 민간 사업자 이윤 연간 20억원 절감, 수탁사업자 관리⦁감독 비용 연간 30억원 절감 등을 들었다. 비계량적인 효과로는 ‘정부, 국회, 감사원의 엄격한 관리를 통한 사업 투명성 제고’, ‘특혜 및 부당거래 사전 차단’, ‘사업 연속성 확보’, ‘사업자 재선정시(매5년) 입찰제안서 작성 및 낙찰 논란 방지’등 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연말에 공영화 모델을 국회가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면 지금의 낙찰과 법정공방 같은 비효율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영화 모델을 통해 기금 추가 수입을 482억원을 기대할 수 있고 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연 매출 4조원을 바라보는 스포츠토토의 차기 민간 사업자가 누가 되더라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 사업자 선정과 별개로 스포츠토토 공영화법을 국회에서 추진해 향후 5년 뒤에는 공영화 모델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스포츠토토 공영화 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공단은 계획대로 차기 민간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과정의 공정성 문제로 인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최소 1년 이상 차기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 ‘공영화 효과’ 자료

1. 공영화시 계량적 효과

◦ 현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위탁운영비와 공영화시 적용되는
사업비의 차이로 매월 36억원, 연간 432억원 절감

(단위 : 억원)

구분	현 수탁사업자(A)	공영화(B)	차이(A-B)
∙ 발매액(a)	31,000	31,000	-
∙ 위탁운영비율(b) * 공영화시 '사업비'	3.475%	2.073%	1.402%
∙ 위탁운영비 (연간 c= a×b)	1,075	643	432
∙ 위탁운영비 (월간 d= c/12)	90	54	36

※ 기준 : 연 발매액 31,000억원, 계약기간 5년,

위탁운영비에는 시스템투자비, 사감위분담금 포함

◦ 민간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이윤 연간 20억원 절감

◦ 수탁사업자 관리․감독 비용 연간 30억원 절감

2. 공영화시 비계량 효과

◦ 정부, 국회, 감사원의 엄격한 관리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

◦ 공개경쟁을 통한 협력업체선정으로 특혜 및 부당거래 사전 차단(상생협력체계 구축)

◦ 사업 연속성 확보로 사업역량 강화 및 안정적 사업운영 지속

- 사업자 재선정시(매 5년) 민간수탁사업자 300여명의 직원과 6,500여 판매점주
생계 불안

◦ 사업자 재선정시(매 5년) 입찰제안서 작성 등 사회적비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