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

50억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무려 40.24%로 1억미만 소액소송보다 6배나 패소율 높아

대형 8대 로펌에 현재 근무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관료는 64명

유전승소(有錢勝訴) 무전패소(無錢敗訴) 일상화돼서는 안돼

▣ 최근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현황

<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50억원 이상	처리	35	38	52	52	57	22
	패소	19	13	19	16	26	6
	패소율	54.2%	34.2%	36.5%	30.7%	45.6%	27.2%

* 패소건수는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 구간별 조세소송 패소율 >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6월
1억 미만	7.2	5.3	7.5	7.8	7.7
1억이상~10억 미만	13.2	8.3	12.3	14.4	13.0
10억 이상~50억 미만	32.4	29.4	24.6	25.2	20.3
50억 이상~100억 미만	25.0	24.2	20.8	40.7	50.0
100억 이상	40.9	57.9	39.3	50.0	14.3

로펌	김앤장	태평양	율촌	충정	광장	바른	세종	화우
인원	25	12	10	6	4	3	2	2

-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8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4명임.

비즈니스워치 2013. 10. 07. 임명규 기자, ‘국세청 환영, 고위직 우대'

○ 조세소송 분야에서 최고전문가를 선임할 필요 있음

- 원고들이 조세소송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

-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경력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기제(한시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기관 자체의 적극대응 전문성에 의문이 들고 있음.

<  국세청 변호사 채용 현황 >

(단위 : 명)

구분	직급	채용 인원	채용 전 경력구분
			민간경력자	로스쿨졸업자
임기제	계	18	17	1
	5급	2	2
	6급	16	15	1
일반직	계	5	5
	5급	5	5
	6급
계	계	23	22	1
	5급	7	7
	6급	16	15	1

- 국세청이 세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시장이 팽창할 가능성이 큰데다 법률시장 경쟁의 심화되면서 조세 소송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법률시장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음.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세 소송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다른 소송보다 높은 편인데, 착수금은 2천만~3천만 원으로 높은 편인데 경쟁이 치열해져 착수금을 5백만 원까지 부르기도 함.

◆ 일각에서는 대형 법무법인(로펌)과 전문변호사를 대거 동원하는 고액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지 의문임.

◆ 특히 납세자가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고액소송’에서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은 패소율(40.24%)을 보였지만, 1억 원 미만 소액소송에서는 패소율(6.95%)이 매우 낮은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른바‘유전승소(有錢勝訴) 무전패소(無錢敗訴)’란 조세소송의 속설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이해됨.

◆ 국세청장은 50억 이상의 고액소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