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 단통법 대책, 요금인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

단통법, 이통3사 통신비 인하 대책의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ㅇ 미래부장관과 방통위원장의 압박, ‘관치 경제’의 표상

- 지난 17일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을 불러 통신요금인하 압박 조치

최양희 미래부장관“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기업 이익만을 취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

-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이동통신 3사에게 전가하는 형국

ㅇ 실효성 없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

- 요금제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약정할인 대상 증대, 가입비 면제 등 추진, 그러나 가입비 면제는 이미 예정되어있는 일이며, 위약금과 약정할인 등은 기존 요금 정책의 대체 및 일부 확대 뿐,

- 통신3사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한마디로 ‘잘못된 정부의 주문’에 잘못된 응답, 여론의 소나기만 ‘피하고보자식’의 단기무마용 대책

ㅇ 통신3사의 통신비 인하 대책, 단통법 취지와도 배치

- 단통법의 당초 입법 취지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혜택을 누리자는 목적으로 추진

- 지금의 이동통신 3사의 대책은, 일부계층이 이용하는 비싼 요금제에 혜택 집중 또한 청소년가입자와 신규가입자대상, 약정과 결합요금제 등  대다수 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만 요금 혜택이 집중

- 현재의 이통사 대책은 단통법 대책을 빌미로 통신3사 각자가 자사에게 유리한 마케팅 측면만 강조하는 모양새, 전 국민이 대다수가 체감할 수 요금 인하 방안은 실종??

□ 현황 및 문제점

미래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1. (통신3사 수익 증가) 지난주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이동통신 3사 모두 단통법 시행이후 상당한 실적개선이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 배만 불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증권가에서도 공인받았는데, 어떻게 보는가?

(답변 :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추세)

2. (대국민 사과 필요) 그 동안 정부는 단통법만 통과되면, 마치 과중한 통신비가 곧바로 인하되고 가계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홍보해 왔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3. (이동통신사 간담회) 단통법 시행으로 생긴 시장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 17일 이동통신 3사를 불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관께서는 전 국민 앞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신사를 겁박하는 상황을 연출하였음, 이는 ‘분리공시제 불발’ 등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신3사에 전가하는 형국임,

3. 통신사와 간담회는, 국회와 국민들의 비난에 대한 조급증으로 기업들을 겁박하는 것 아닌가? 기업들 목을 옥죄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개발독재시대의 관치경제 모습아닌가?

4. 미래부와 방통위의 구시대적인 기업협박도 문제지만 통신3사가 내놓은 대책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 잘못된 주문에 제대로된 답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5. SK텔레콤이 가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거대 통신서비스 시장을 가진 나라에서 가입비를 받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당초부터 없애기로 계획된 대책이죠?

그나마 다른 대책들도 위약금과 약정제도 등은 기존 요금 정책의

대체 및 일부 확대 뿐이라는 평가입니다.

장관은 이동통신 3사의 대책에 어떻게 평가하는가?

6. (단통법 취지에 반함) 단통법의 당초 입법 취지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혜택을 누리자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지금의 이동통신 3사의 대책은, 일부계층이 이용하는 9만원 이상의 비싼 요금제 사용자나 또는 청소년이나 신규가입자 대상 등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 임, 따라서 통신3사의 통신비 인하 대책은 단통법 취지와도 배치됨, 동의하는가?

<마무리> 통신3사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한마디로 ‘잘못된 정부의

주문’에 잘못된 응답, 비난 여론만 ‘피하고보자식’의 단기무마용 대책

이라고 보임

덧붙여, 현재의 이통사 대책은 단통법 대책을 빌미로 통신3사 각자

가 자사에게 유리한 마케팅만 강조하는 모양새,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요금 인하 방안은 실종!!

⇒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1. 품질평가에 사용하는 단말기를 타 제조사는 사용하지 않고 ‘삼성 제품’만 쓰시죠? 그것도 가장 비싼 프리미엄폰 딱 1종류만 사용하고 있죠?

(답변 :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을 선정해서 사용)

2.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종을 택해서 평가해야죠. 이동통신 3사에 확인해보니 가장 많이 사용중인 단말기가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같은 구형 모델 임.

삼성폰, 그것도 최고가 스마트폰 아니면 품질평가 대상도 아닌건가요?

(답변 : 시간과 비용의 한계 문제)

3.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이 느끼는 평가수치와 괴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최신 프리미엄 폰만 가지고 통신품질평가를 하니 결과가 좋은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4. 결과적으로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실제보다 통신품질이 훨씬

좋게보이는 ‘착시효과’를 주는것 아닌가요?

이건 한마디로 휴대폰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5. 또한 품질평가의 횟수도 문제입니다.

지금 처럼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1년에 한번씩 만 ‘결과 발표’를

하는것도 문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적어도 상ㆍ하반기 2차례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 예산 부족의 한계)

6. 예산이 부족하다면 검사수수료를 받는 것이 어떤가요?

이동통신 3사가 줄기차게 외쳐온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의 출발점이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한해 통신3사의 총 마케팅비용만 7조8천억원이 넘으니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요?

<마무리> 실효성있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통신사업자에게 더 나은 통신서비스를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공해 줘서, 향후 이동통신에 대한 올바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