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사행성조성에 앞장서는 창조정부

- 온라인 복권(로또)의 판매점 확충

- 현재 6,056개소(14.6월 기준), 3년간 2000여개소 확대계획!

▣ 현  황

○ 2014년 로또발행계획은 3조 1천억원 정도로 2013년 실질 판매된 2조 9천억원보다 2천억원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최근 10년간 로또 판매에 따른 기대수익률 추이는 꾸준히 40%를 넘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금 수익금도 2007년 9천 1백억원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조 2600억원 정도임.

< 복권종류별 현황 >

구 분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수탁사업자	㈜나눔로또
발행복권 종류			스피드키노
	로또	연금복권520	메가빙고
		스피또500	파워볼
		스피또1000	트리플럭
		스피또2000	트레저헌터
			더블잭마이더스
			캐치미

※’09.4.1~‘13.12.1까지 인쇄,전자복권수탁 사업자는 한국연합복권㈜ 임

< 2014년 복권발행계획 >

(단위: 백만원)

복권종류별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합 계
규 모	3,103,498	227,711	45,892	3,377,101

< 최근 10년간 로또 판매에 따른 기대수익률 추이 >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기금 수익금	13,011	12,770	10,993	10,030	9,106	9,530	9,884	10,219	11,763	12,054	12,687
수익률 (%)	34.0	38.7	40.6	40.6	40.2	41.8	41.9	42.0	42.3	42.4	42.4

(단위: 억원, %)

※2007년을 최저점으로 하여, 기금 수익금은 지속적으로 증가세

< 복권종류별 판매액 및 판매비중 >

(단위: 백만원, %)

	온라인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합 계
2009	2,357,172	58,612	55,403	2,471,187
	95.4%	2.4%	2.2%	100.0%
2010	2,431,550	62,549	31,391	2,525,490
	96.3%	2.5%	1.2%	100.0%
2011	2,778,311	248,350	53,884	3,080,545
	90.2%	8.1%	1.7%	100.0%
2012	2,839,873	295,279	50,202	3,185,354
	89.2%	9.3%	1.6%	100.0%
2013 (상반기)	1,498,655	110,507	18,554	1,627,716
	92.1%	6.8%	1.1%	100.0%
2013 (하반기)	1,490,970	99,699	14,951	1,605,620
	92.9%	6.2%	0.9%	100.0%
2014 (상반기)	1,520,090	91,914	9,051	1,621,055
	93.8%	5.7%	0.6%	100.0%

-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온라인복권(로또복권)의 경우,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에 비해 그 판매액 및 판매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복권판매액과 기금수익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판매액	기금수익률	기금수익
2009	2,471,187	42.3%	1,044,743
2010	2,525,490	42.4%	1,070,425
2011	3,080,545	39.9%	1,228,726
2012	3,185,354	40.0%	1,275,488
2013 (상반기)	1,627,716	41.4%	673,116
2013 (하반기)	1,605,620	40.0%	641,617
2013년 합계	3,233,336	40.7%	1,314,733
2014 (상반기)	1,621,055	41.1%	665,534

○ 2014년 9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로또판매점 추가모집 내용

온라인 복권 판매점 현황

2014. 9. 5.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 추가모집하기로 의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온라인복권 판매점 유형 (2014. 6월말 기준, 개소)

업 종	복권방	편의점	슈 퍼	기 타 (가판, 이동통신 등)	합 계
개수	1,942	1,895	1,147	1,072	6,056

* 온라인복권 판매점 : 2003년 말 9,845개 → 2014년 6월 6,056개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온라인복권 판매점은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고 같은 시군구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 등에 거주하는 국민은 주거지 인근에서 온라인복권을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함.

- 온라인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방안의 주요내용

(모집규모)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연간 10%수준 추가모집(2014년 610명 예정)

(모집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우선계약대상자

(모집주체) (주)나눔로또(복권수탁사업자)

(모집일정) ‘15년 1월부터 신규모집 판매점 단계적 영업개시 목표

※ 아울러, 복권위원회와 (주)나눔로또는 기존의 영세한 온라인복권 판매점과 신규 판매점에 대하여, 영업 컨설팅 및 판매점 환경정비 등을 통해 복권 판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 복권위원회는 2014년 9월 4일 국민의 복권구매 편리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연간 10%수준으로 추가모집 (2014년 610명 예정)하여 2000여개의 로또판매점을 늘릴 계획을 밝힘.

○ 복권 판매액은 매년 증가해 2009년 2조 4700여억원이던 것이 2013년  3조2300여억원으로 불어남. 2013년 전체 판매액 중 90%를 온라인 복권(로또)이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9년 이후 판매점 증감추이와 상관없이 복권판매액은 꾸준히 늘고 있음을 의미함.

- 복권위원회는 매년 복권 수익금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애인·여성·청소년 지원, 문화예술진흥, 국가유공자 자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로또판매점을 확대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서민복지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지원하는 형국임.

○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에 비해 지나치게 온라인복권(나눔로또)에 치우친 복권 시장을 고려할 때 로또 판매점 확대는 정부가 나서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참고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14.6.30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 분	내 용
회사명	㈜나눔로또
대표자	양원돈
자본금	3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S-oil빌딩 7층
수탁기간	’13.12.02 ~ ’18.12.01 (5년)
지배구조 (주주비율)	․ 유진기업 (49.6), 대우정보시스템 (10.0), 농협은행 (10.0), 윈디플랜(10.0), 인트라롯(10.0), SG&G(3.5), 삼성출판사(3.0), 빅솔론(3.0), 나눔로또(1.0)
조직․인원	3본부 10팀 3영업소, 총 114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07. 12. 02 ~ 현재
주요연혁	2007. 7.13.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선정 2007. 7.27. (주)나눔로또 법인설립 2007. 8.13. 조달청과 온라인복권 위수탁계약 체결 2007.12. 2. 2기 온라인복권 발매 개시 2013. 8.16. 통합복권위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3. 9. 3. 통합복권사업 위탁사업 계약체결 2013.12. 2. 통합복권위탁사업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