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지방이전 재원 확보 위한 대책 필요

☞ 김명룡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KCA는 지난 3월
미래부 산하 ICT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지방이전을 완료했는데,
이전 이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활동 등을 하였는가?

(미래부 산하에서 첫 번째는 우정사업정보센터)

※ KCA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기여내용

ㅇ ‘14년 광주전남지역 일자리 창출 : 65명

- 지역인재 채용 : 20명 (직원 13명, 청년인턴 7명)

* 14년 신규채용 64명 중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31% 차지

- 지역민 일자리 제공 : 45명 (청사관리 28명, 파견근로 17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지역과 기관이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

이처럼 지방이전을 완료한 KCA와 달리 KISA는
당초 2015년 이전 완료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이보다 2년이나 늦어진 2017년으로 늦춰졌으며, 이 역시 장담하기 힘든 상황임.

☞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KISA), 이처럼 지방이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원칙 변경 추이

- (2012년) `13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추가재원에 대해 국고 지원하기로 결정

- (2014년) `15년 정부예산안 편성시 기재부에서 관련 예산 편성하지 않고 부족비용을 차입처리 하고 이자의 일부에 대해 이차 보전하기로 결정

결국 이전과 건물 신축 등의 비용이 부족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데, 현 계획에 따르면, KISA는 자체 조달 외에 13,710백만원을 추가로
차입해야 하며, 이의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
※ 이전 소요비용 : 48,481백만원(자체조달 : 34,771백만원 , 차입 : 13,710백만원)

☞ KISA 원장, 진흥원의 연 평균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200여억원)
이 정도 수입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이 가능한가?

특히, KISA는 ‘수지차 기관’으로 지출이 자체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로 지원하는데 이 비용이 연간 250억원에 달할 정도로
전체 사업 규모 대비 자체수입규모가 취약한 상태임.
(연 총 지출 450억 : 자체수입 200억, 정부보조 250억)

현재 계획대로 이전 이후 10년간 원금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2017년부터는 자체 수입 200억원에서 이자를 포함해
매년 14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원장, 이 추가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비용 충당 방안이 없다면 결국 14억원 정도의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물론,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이전 이후 차입금 상환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보전금액으로 지원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는 결론적으로 이전비용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현재 편성된 예산안의 취지에 배치됨.

결국, 현재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을 축소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임.

☞ 미래부 김용수 실장, 이처럼 지방 이전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국가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자체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공공기관은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는 국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무임.
그런데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지방이전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사업이 위축된다면 공공기관 운영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임.

따라서 미래부는 KISA가 지방이전으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행해야할 사업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