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8(수)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4-5871
	HomePage : www.silee.co.kr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교육부 예방 움직임

- 최근 유명 아이돌, 연예인 마약류 사건 빈번... 청소년에 악영향

- 인터넷, 영화 속에서 마약과 관련된 정보 쉽게 접해

- 전년도 마약류사범 중 청소년 58명에 달해, 청소년 마약류사범을 위한 치유센터 및 예방교육 시급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청소년 마약류 접근 어려움 없게 한 사회적 책임)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사범 증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 (청소년 대상 마약퇴치류 홍보 및 계몽활동 필요)  전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0.6%로 적으나, 마약류는 중독성이 커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임. 또한 20대 때 마약류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 청소년 시기가 지나자 마약류사범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기부터 마약퇴치류 홍보와 계몽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초·중등, 고등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 차원에서 그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 (학업스트레스 많이 받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위험) 올해 6월, 17세의 고등학생 이 모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밀수입하다 적발되었음. 국내 연구결과가 증명하듯, 이 모군은 경찰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음.

◎ 학업 스트레스가 마약까지 이어지는데 에는 사회 전체의 문제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장관님, 현재 청소년 마약류사범을 위한 치유센터가 없고, 예방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교육부가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질의자료]

□ 개요

◯ 지난 7월, 유명 아이돌 가수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마약류)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었음.

- 같은 소속사 아이돌 가수도 2011년에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로 그쳤음. 얼마 전 자신의 SNS에 하얀 가루로 엑스터시의 또 다른 이름 ‘Molly’라고 적은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되었음.

※ 마약류 : 마약과 향정신성의의약품, 대마 등을 말한다.

◯ 청소년에게 있어 연예인은 선망의 대상으로, 연예인의 마약류 사건은 더욱 영향을 미침.

- 또한 인터넷 발달과 TV와 영화 속에서도 마약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임.

□ 문제점

◯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 최근 3년간 마약류사범 현황을 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사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전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사범 9,764명 중 10대 청소년은 58명(0.6%) 이었음.

- 성인 2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마약류사범	11,875	9,732	9,174	9,255	9,764
10대 마약류사범	82	35	41	38	58
20대 마약류사범	1,608	1,111	750	758	1010

◯ 2014년(1~7월) 10대 마약류사범은 총 33명이었음. 이 중 15명의 사례를 보면 필로폰,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물론, 판매까지 이뤄지는 등 성인 마약류사범과 큰 차이가 없었음.

- 연령은 대부분 16세부터 19세, 남학생 10명, 여학생 5명이었음.

[2014년도 10대 마약류사범 주요사례]

연 번	성 명(성별)	연 령	범 죄 유 형	검거 지방청
1	어○○(여)	17세	필로폰 투약	서울청
2	박○○(남)	19세	필로폰 투약	〃
3	송○○(여)	19세	필로폰 투약	〃
4	박○○(남)	18세	대마 흡연	〃
5	이○○(여)	19세	필로폰 투약	〃
6	이○○(여)	16세	필로폰 투약	부산청
7	장○○(남)	19세	합성대마 판매	인천청
8	김○○(남)	19세	합성대마 흡연	〃
9	천○○(남)	18세	합성대마 흡연	〃
10	함○○(여)	19세	필로폰 투약	〃
11	김○○(남)	19세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
12	박○○(남)	18세	인터넷 마약류 판매 미수	광주청
13	송○○(남)	18세	인터넷 마약류 판매 미수	〃
14	배○○(남)	16세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경기청
15	이○○(남)	19세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강원청

◯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소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마약거래로도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사회적으로 마약류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연예인 등 공인이 마약류사범으로 언론에 나오자 청소년들이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

-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판매하는 마약류를 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

-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홈페이지나 유튜브, SNS에 제작방법, 사용법, 사용 후기 등이 자세히 게시되어 있었음.

- 장관님, 마약류와 관련해서 접근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는 홈페이지 내 마약류 판매 관련 게시글]

[유튜브 내 동영상을 활용한 마약류 판매 관련 게시글]

◯ 특히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성장 시기이며, 마약 중독 시 이겨내기 쉽지 않음.

- 외국에서는 대마초를 일찍 시작한 청소년들은 평생 약물에 의존하거나 자살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연구팀_서울신문 ‘14.09.12)

- 국내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독성 약물을 더 찾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옴. (교육부 보도자료_‘1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