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4.10.6(월)

유동주 비서관(02-788-2554)

신종마약, 국제우편 밀수 급증

○ 마약 적발건수, 올 7월까지 194건, 53.4kg, 1,196억원에 달해

- 2010년 비해 밀수물량은 3.1배, 금액은 6.2배 늘어

- 반입경로별은 국제우편·특송 2010년 75.5%, 올해도 87.2% 차지

- 신종마약은 2010년 40건 1.5kg에서, 100건 10.5kg로 폭증

○ 5년간 중국이 전체 1054건중 290건(27.5%), 적발물량 176.9kg중      57.3kg(32.4%) 전체금액 3576억원중 1,615억원(45.2%) 차지

러쉬, 몰리로 불리는 신종마약류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밀수중 신종 마약류 적발물량이 작년에 비해 63.8% 증가, 2010년보다는 무려 250%가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마약류 적발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마약류 적발은 총 209건 53.4kg 1196억원 어치에 달한다.

이는 2010년 200건 13.6kg 194억원, 2011년 186건 29.3kg 620억원, 2012년 259건 33.8kg 636억원, 2013년 294건 46.4kg 930억원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2010년에 비해 절반정도 증가한 반면, 밀수적발물량은 3.1배, 밀수금액은 6.2배나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신종마약인 ‘러쉬’를 비롯한 앰플형 마약류와 MDMA 성분의 ‘몰리’ 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

러쉬, 정글쥬스, MFMA(엑스터시),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신종마약류는 기타마약류로 분류되어 2010년 40건 1.5kg, 2011년 31건 3.8kg, 2012년 65건 3.2kg, 2013년 109건 6.7kg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00건 10.5kg가 적발되어 2010년에 비해 적발건수는 2.5배, 밀수물량은 7.1배, 밀수금액도 4배로 급증했다.

마약의 반입 경로도 해외 직구 소비증가세를 틈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의한 적발이 전체 적발건수 대비 8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제우편과 특송은 2010년 200건중 152건(112,39), 2011년 174건중  134건(92,42), 2012년 232건중 175건(91,84), 2013년  254건중 202건(139,63), 올해 7월까지 187건중 163건(137,26)건이 적발되어 2010년 75.5%에서 87.2%로 급증했다.

적발된 원산지별 마약 반입국가로는 지난 5년간 중국이 전체 1054건중 290건(27.5%), 적발물량 176.9kg중 57.3kg(32.4%) 전체금액 3576억원중 1,615억원(45.2%)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 순이다.

김영록 의원은 “개인이 인터넷 등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국제우편이나 특송 등 직구형태로 마약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면서 관세 당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를 막기 위해 식약처 등 관련부처와 효과적인 대비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러쉬(Rush), 정글주스(Jungle Juice) 등으로 판매중인 알킬 니트라이트 성분 마약은 복용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국제특송우편에 의한 해외 직구 통관은 올해 상반기에만 746만건이 이뤄지면서 관세청 인력으로 개장검사방식의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마약류 품목별(종류별) 적발실적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트암페타민	74	6,414	192	67	18,269	542	116	20,976	629	76	30,186	889	35	40,552	1,192
대마	53	5,451	1	42	2,032	1	46	2,472	1	76	7,769	2	41	1,812	-
합성대마	31	605	-	41	3,059	1	27	7,037	1	28	593	-	29	561	-
헤로인	1	7	-	1	1	-	2	15	1	1	-	-	0	0	0
코카인	1	1	-	4	2,111	63	3	9	-	4	1,211	36	4	12	-
기 타*	40	1,473	1	31	3,868	13	65	3,248	4	109	6,679	3	100	10,475	4
합 계	200	13,951	194	186	29,340	620	259	33,757	636	294	46,438	930	209	53,412	1,196

* MDMA,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원료물질 등

○ 반입경로별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32	3,318	81	26	13,367	396	42	11,977	318	34	29,205	822	12	14,829	338
해상여행자	13	2,425	72	8	3,309	99	10	902	27	13	2,739	81	6	12,382	372
국제우편	112	6,970	15	92	7,680	3	91	7,664	4	139	9,354	11	137	9,808	32
특송화물	39	1,205	25	42	4,841	107	84	4,758	51	63	3,884	9	26	16,133	454
기 타*	4	33	1	6	143	15	5	8,456	236	5	1,256	7	6	260	-
합계	200	13,951	194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187	53,412	1,196

○ 적출국별(원산지별)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중국	63	4,073	12,008	59	6,287	17,851	84	12,247	33,341	53	10,191	26,303	31	24,528	72,012
미국	46	5,772	147	43	5,850	200	50	6,950	385	64	5,694	7,610	35	1,453	1,696
영국	22	327	6	10	182	1	13	259	5	29	361	10	28	916	8
네델란드	9	169	3	1	7	1	6	640	17	25	4,810	256	13	696	47
캐나다	11	463	7	13	3,572	9,777	4	78	1	10	478	10	7	772	16
태국	2	38	-	2	48	1	6	66	41	7	829	123	10	1,005	133
필리핀	8	136	313		2	-	9	3,719	11,157	10	104	167	3	599	17
베트남	3	39	107	5	19	45	18	65	153	2	4	3
일본	1	-	-	2	10	1,257	1	63	4	6	1,167	3,009	14	4,056	289
홍콩	1	317	7	1	1	4	5	1,048	3,037	4	36	10	7	2,634	9
독일							1	5	-	16	145	8	4	18	-
스페인	2	2	-	1	2	-	2	151	8	7	330	11	3	58	1
대만	1	41	5	3	1,165	2,997	6	921	126	2	453	68
합 계	200	13,951	19,440	174	29,340	61,961	232	33,757	63,586	254	46,438	92,974	194	53,412	119,626